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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이상 소득, 1인당 GNI에 못 미쳐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의 실질소득이 1인당 국민총생산(GNI)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김상조 경제개혁연구소장(한성대 교수)은 12일 '소득분배와 실효세율 추이 분석' 보고서에서 "1인당 GNI는 우리나라 평범한 국민의 삶을 과대 포장해놓은 수치"라며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과세기준 미달자를 포함한 전체 소득 모집단의 중간값(소득 순위상 중간)은 2012년 기준 연말정산 근로소득(총급여)은 1천910만원, 통합소득(소득금액)은 1천660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당시 1인당 GNP인 2천780만원에 크게 밑도는 수치다.더구나 평균 가구 구성원 3.2명과 가구당 돈 버는 구성원 1.8명을 감안하면 중간 이하 국민의 소득은 50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김 소장은 최근에는 대기업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층으로까지 흘러넘치도록 한다는 의미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환율 지원이나 규제 완화 등 정책으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1인당 GNI 3만∼4만 달러와 같은 평균값 위주의 국정목표는 하위계층의 상대적 박탈감만 심화시킨다"며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선 더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중간값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 확보 방안도 절실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연말정산 근로소득 모집단 기준 100분위별 2007∼2012년 실효세율은 신고자의 3분의 2는 1%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3분의 1은 0%(과세기준 미달자)인 것으로 조사됐다.실효세율은 상위 1% 분위가 16.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위 2% 분위 10% 미만, 상위 8% 분위 5% 미만, 상위 35% 분위에선 1% 미만으로 각각 떨어졌다.김 소장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확보 측면에서 간접증세나 소수 부자증세 중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며 "두 가지를 결합한 세금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사를 바탕으로 한 한국 소득의 중간값
1660 만원 x 1.8 / 3.2 명 = 1인당 934 만원
3인 가족 = 연 2802 만원
4인 가족 = 연 3736 만원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0612212103450
934 만원 x 1523 배 = 142억 ......!!......재산이 아니라 연소득...-,,-;;
100명이란 한계가 있으나 가족수대로 계산해 보면 연소득은......
3인 가족 = 연 426억
4인 가족 = 연 568억
상위층이 맞벌이 할경우는 드물것으로 생각해본다면
1660 만원 x 1523 배 = 253 억 ....
대략적으로 상위 100명은 평균 년 253억의 소득이 있는것으로...........
또한 기존의 가진 재산까지 더해지면 빈부격차는 뭐..........보나마나......
재산이 아닌 연소득 253억.....일반적으로 재산이 200 억이 넘어가면
사는 수준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럼 그러한 거액 소득자 혹은 재산가들은 200억 이상은
추가사업등으로 사회를 위한 재투자를 하거나 기존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투자를 하는지
아니면 해외로 빼돌리고 숨기는지 생각해 볼만한 문제라 봅니다.....
많은 비정규직, 외노자를 보건데 사회를 위해서 재투자하는걸로는.......ㅋ
출처: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원문보기 글쓴이: 이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