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중처벌 판례 질문

[땅후니]

안녕하세요 선생님!

윤창호법 -> 음주운전 2회 가중처벌 -> 위헌 (책임과비례원칙 위반)

이번 최판에서 음주운전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운전 가중처벌 -> 합헌

헷갈리는데ㅠㅠ 다시에 방점을 두고 보면 되는 것 맞나요?

[윤우혁]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