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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불응하며 푸틴 초청한 몽골. 푸틴 북한 이어 몽골도 중국에서 발라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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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쿠르스코이 전선은 우크라가 러시아영토로 진입한지 29일째가 됩니다. 쿠르스코이 전선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글루슈코바전선입니다. 카마로브까와 글루슈코바 역 전투후 우크라군은 완전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코레네바 전선도 마찬가지로 올가브까, 크레멘노예를 우크라가 점령한이 후 수많은 병력과 장비가 파괴되어 더 이상의 공격을 할 예너지가 소진되었습니다. 우크라군은 이코레네바를 정면공격으로는 실패하자, 우회하여 전선을 돌파하고자 여러번 시도했으나 실패하였고 알렉산드로브까에서 현재 전투 중에 있습니다. 말라야 록크냐 는 치열한 전투가 양방에서 벌어져 이지역에서 일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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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추락' 70대, 수술할 의사 찾다가 숨져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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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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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좀 받아줘라.." 병원 40곳에 간절한 전화, 환자는 끝내 '집으로'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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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부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피해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5일)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20대 여대생이 100m 앞, 코앞에 있는 응급실에 못 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구급대원들을 심층 취재해 보니 이런 사례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GaRsMOCSMI0
뉴질랜드 '7400억 조선 계약 취소'를 한국 정부에 문자로 통보? 이걸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라고 빨아주는 언론! / 웨스팅 하우스 설비쓰는 방안 검토? 아! 로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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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6EbsepTxzZc
군인들, 윤석열 명령 듣지 않을 것이다. 한동훈은 사기꾼, 김건희 정면승부 생각. 극 우 유튜브들 계엄령 선동 [변희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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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군인 #윤석열 #계엄령 #한동훈 #김건희 #국민의힘 #극우 #보수 #지지율 #유용화의생활정치 #유용화 #뉴스코멘터리 …
출처: https://youtu.be/hBdKMBrTtBY
우크라이나 전황(9/4)- 우군, 중국 불량 의약품에 사망자 급증/러, 우가 10만명 희생하며 점령한 자포리자 점령지 모두 탈환/에스토니아, 러시아 해체/미국, 푸틴을 오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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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19243
[속보]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씨 소환조사…2시간만에 종료
입력2024.09.05. 오전 11:35 수정2024.09.05. 오후 4:35
김혜경씨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5일 이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시40분부터 오후 3시35분까지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조사했다. 검찰이 지난 7월 4일 김씨에게 소환 통보한 지 약 두 달만이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24분쯤 수원지검 후문에 도착했다. 짙은 회색 양복 차림을 한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부인하는지,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김씨 측은 이날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어차피 검찰이 추석 밥상 위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와 배우자 김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전 경기도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제보하면서 불거졌다.
조씨는 지난해 8월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다.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원지검이 오늘 오후 법인카드 사용을 문제 삼아 김혜경 여사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며 “야당 대표로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검찰의 막장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는 터럭 하나 건드리지 않으면서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배우자까지 먼지 한 올마저 털어댈 기세이니 ‘정치검찰’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지난 7월4일부터 8월2일까지 3회에 걸쳐 김씨에게 출석을 요청하는 한편 변호인과 조사 일정을 협의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검찰은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조사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으나 김씨 측 변호인이 이를 거부하고 오늘 출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의도적으로 추석 직전에 야당 대표의 배우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려 한다’는 취지의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56850?cds=news_edit
‘법카 사적 유용’ 의혹 김혜경, 검찰 출석... 질문엔 묵묵부답
입력2024.09.05. 오전 11:45 수정2024.09.05. 오후 5:57
1시 30분 수원지검 도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5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를 5일 오후 소환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씨를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이른바 ‘법카 사적 유용 의혹’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다.
김씨는 당초 이날 취재진의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수원지검 지하통로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청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지만, 조사 시작 30분 전인 오후 1시 30분쯤 변호인과 함께 수원지검 청사 후문 앞으로 걸어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김씨는 짙은 회색 정장에 검정색 구두를 신은 모습이었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4일 이 대표 부부 측에 검찰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 대표 측은 “민주당 전당대회인 8월 18일 이후 출석하겠다”고 했고, 이후 검찰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원지검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로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김씨가 사실상 자신의 수행비서로 일한 전 경기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로 하여금, 경기도 법인카드로 초밥과 샌드위치, 과일 등의 음식이나 사적 물품 등을 결제해 관사나 경기 성남 수내동 자택으로 사오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배우자인 김혜경씨. /뉴시스
이 같은 사실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인 공익제보자 조명현씨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조씨는 지난해 8월 김씨와 배씨의 유용 부분 외에, 이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점을 조사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겨, 현재 수원지검이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은 당시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총무과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검찰은 영장에 이 대표와 김씨, 배씨를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 대한 소환 조사에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후, 기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2022년 9월 7일에도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자신의 수행원 등 6명에게 식사비 10만4000원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행위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사건은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씨의 검찰 소환조사 사실을 밝히며, “야당 대표로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검찰의 막장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수원=김수언 기자 unchu@chosun.com
출처: https://youtu.be/EScVYl3g6qk?si=0GXYdzibg5AYmqaV
벨 통신 551 호, 한화가 건설한 부유식 LNG, 러시아를 지탱한다 // 러시아의 전쟁 재원, 가스 원유를 둘러싼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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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학당 (RussiaSchool)
1.35만
출처: https://youtu.be/fQAmU75i8_U?si=USPi9rIGbcpLmrXB
폴타바 군훈련 센터 초토화!/문 잠그고 개 패듯 두들긴다!
조회수 5.5천회 · 3시간 전...더보기
월드 리딩
1.1만
출처: https://band.us/band/64501388/post/46241
Cons Kim 대조선의 복원을 위하여~~~!!
2024년 8월 17일 오전 6:18162 읽음
●김건희와 이종호가 2,200억 원 규모의 마약 조직을 운영했다.."김건희가 배후였다"
백해룡 검사의 충격적인 폭로..김건희는 이제 끝났다!!●
https://youtube.com/watch?v=4Krmu4rNGj0&si=DH65m4cN_RI9NCa5
김건희와 이종호가 2,200억 원 규모의 마약 조직을 운영했다.."김건희가 배후였다" 백해룡 검사의 충격적인 폭로..김건희은 이제 끝났다#윤석열 #김건희 #이재명 #한동훈 #정치"돈이 김건희의 주머니로 흘러갔다" 김건희와 이종호가 2,200억 원 규모의 마약 조직을 운영했다.."김건희가 배후였다" 백해룡 검사의 충격적인 폭로..김건희은 이제 끝났다 www.youtube.com |
현직검사가 폭로한것이니
사실로 볼수있읍니다!
이게 정규공중파를 탄다면~~~
●세관 통과한 마약 사건과 김건희의 관계 [토픽]● 김용민TV
https://youtube.com/watch?v=fLD6I9g40Dw&si=oL4JNd1bjnwVrrvF
세관 통과한 마약 사건과 김건희의 관계 [토픽][열린공감TV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QBsZH45M9vs&t=127s■ 김용민TV를 후원하고 싶다면? 멤버십 가입하기!https://www.youtube.com/channel/UCljnbFCt-4doBr7wtEIIbbw/join■ 보도... www.youtub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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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SGM1yWRXhU0?si=QaXBPOjVpG3molrc
출처: https://youtu.be/Jl09C1q5aXw?si=_mk2NgVRdSOEmI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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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vsavZiITtB8?si=74khCLQUY_-S3s-S
출처: https://youtu.be/wDiPrNIUceY?si=TPFlj950mUO-KZxI
출처: https://youtu.be/hpTFXvRDjiE?si=Foxfs1SfRZ6Y6jLM
출처: https://youtu.be/SbAGKxo6uZw?si=leC3hNrwBmTkTPIK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66049
김문수 “호적 떼봐라, 야당 조상도 日本 국적…역사 무효화 불가능”
입력2024.09.04. 오후 8:11 수정2024.09.04. 오후 8:27 기사원문
전날 국회선 ‘일본 국적 하시라’ 지적 받자 “왜 일본 국적 하냐, 사과 하라” 발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 강점기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4일 오전 KBS라디오 ‘전격 시사’ 인터뷰에서 국적 발언 논란에 대해 “식민지가 돼 나라가 없어졌기에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뛰었다. 본인이 일장기를 달고 싶었겠냐”며 “나는 일본 국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해봐야 대한민국 국적으로는 올림픽 출전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조상들의 슬픈 식민지, 아들, 딸들의 슬픔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일제시대 때 우리 조상들은 일본 국적을 가지고 올림픽을 뛰었고 동아일보가 일장기를 떼버려 폐간된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김 장관은 또 “우리 호적을 보면 저도 그렇고 질문한 야당 의원들도 자기 호적, 제적부를 찾아보면 일제시대 때 할아버지 호적은 다 일본 연호를 써서 일본 말로 돼 있을 것”이라며 “당시 일본은 일본 내지인, 조선인, 대만인을 다 일본 국적으로 하도록 규정했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일제 강점기 우리 국적은 당연히 한국 국적”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김 장관은 “외교적으로 1965년 한일 회담에서 ‘일본이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병합한 것은 무효다’라며 일본 지배 무효화를 합의(한 것으로 기초로 한 발언이다)”라며 “1910년 한일합방이 없었던 사실이 되는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장관은 전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선조 국적 일본’ 주장을 고수하며 한 총리가 반대 의견을 내놓자 “총리의 생각이 어떻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저의 역사관이 있고 일제에 대한 제 나름의 생각이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 국적을 하시라”고 말하자 김 장관은 “왜 일본 국적을 합니까. 사과하세요”라고 화를 내기도 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2/24-9-5
전쟁하는 미국, 협력하는 중국, 패권경쟁은 이미 끝났다
최근 중국과 미국을 보면서 미국의 패권이 얼마있지 않아 붕괴될 것이라는 생각이 더욱 굳어진다. 패권도 각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오래갈 수도 있고 붕괴될수도 있다. 통상 몰락에 접어들면 그 추락의 속도가 더 빨라지는 법이다.
미국과 중국은 정확하게 서로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같은 돈으로 중국은 일대일로를 하고 있고 미국은 전쟁을 하여 낭비를 하고 있다. 일대일로에 투입되는 돈이 이상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그 과정이야 어떻하든 부가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에 돈을 쓴다. 미국은 그와는 정반대로 생산적이지 못한 전쟁과 파괴에 돈을 사용한다.
같은 자원으로 어떻게 쓰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은 정확하게 정반대로 하고 있다. 미국은 주어진 자원을 마구 낭비하고 있고 중국은 자원을 확대재생산하기 위해 투입하고 있다. 처음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가면갈수록 그차이는 더 커진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도 있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처음 시작할때만 해도 중국과 미국이 지향하는 차이는 별로 크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 차이는 벌어져서 더 이상 좁힐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시진핑은 9월 5일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정상회의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모든 아프리카 수교국과의 양자관계를 '전략적 관계'로 격상하고 향후 3년간 아프리카에 67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오랫동안 아프리카에 공을 들였다. 그 결과 중요한 자원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미국과 서방은 아프리카를 착취했지만 중국은 아프리카에 경제지원을 했다. 미국과 서방은 아프리카의 자원을 착취했지만 중국은 아프리카에 비용을 지불하고 자원을 수입했다. 아프리카의 마음이 어디로 움직일지는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경제의 상당부분은 프랑스의 CFA화폐 체제에 종속되어 있다. 아프리카는 독자적으로 화폐를 발행할 수도 없다. 아프리카의 금은 프랑스로 옮겨지고 프랑스는 CFA 프랑을 발행해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미국과 프랑스를 축출한 말리, 부르키노파소, 니제르가 하나같이 프랑스의 CFA 체제에서 벗어날 것임을 선언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들어 프랑스가 미국의 이익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것도 바로 아프리카 제국에서의 이권을 미국의 지원을 받아 어떻게 해서라도 유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제국은 외곽에서부터 금이가기 시작한다. 이미 아프리카는 미국과 프랑스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런 아프리카에 중국은 든든한 뒷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전쟁으로 거의 모든 경제적 잠재력을 낭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쟁에서와 같이 무지막지하게 재정을 낭비하면 제아무리 미국이라도 버텨낼 도리가 없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패권이 10-20년은 가지 않을까 했는데 이런 상황이면 예상보다 훨씬 빨리 미국은 패권을 상실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미국은 이미 다시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닌가 한다.
중국은 장기적인 국가전략하에 그 어떤 방해도 굴하지 않고 묵묵하게 전진하고 있다. 중국이 이렇게 변함없이 전략적 방향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은 정치체제 덕분이다. 공산당이 강력하게 정권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여기에는 정책의 수립에 공산당의 집단적인 의사결정체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중국의 이런 의사결정체제는 미국의 과두적인 체제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결국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누가 더 효율적인 국가정책 결정을 위한 의사결정체제를 보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좌우되지 않을까 한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중국의 소위 권위주의 체제보다 훨씬 경쟁력이 떨어진다. 중국과 미국 양국간 국가운영과 정책수립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앞서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은 이런 열세를 언론을 동원하고 SNS를 검열하여 희석시키려고 하지만 본질은 감출수는 없다. 조금이라도 사실을 정확하게 바라보면 중국의 우세와 러시아의 열세를 명백하게 알 수 있다. 미국은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우위도 얼마있지 않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유일하게 미국이 앞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창의성인데 중국이 그런 창의성을 어떻게 발전시켜 갈지는 모르겠다. 두고 볼 일이다. 중국이 전략의 수립과 시행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우위를 유지하게 하는 바로 그런 조건들이 미국보다 창의성이 떨어지게 되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가 망할 것 같다고 미국의 언론이 호들갑 떨지만 나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 미국이 경제침체와 공황에 빠졌을 때 거기에 전염이 되지 않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내 생각이 맞는지 아닌지는 시간이 가면 알게 될 것이다. 미국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처럼 뻘짓을 계속하면 그 시간은 훨씬 더 앞당겨질 것이다.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3/24-9-4-2
독일 지방선거의 집권당 참패의 의미 : 우크라이나전 제2전선의 구축
9월 일 치뤄진 독일 튀륑겐 주의회 선거에서 '독일대안당'이 제1당에 올랐다. 이들을 극우세력이라고 하지만 극우세력이라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통상 극우세력이라고 하면 자본의 이익을 극단적으로 대표하며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동시에 강력한 선전선동으로 인종주의와 같은 이념을 앞에 내세워 내부를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외신과 언론이 독일대안당을 극우정치세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히틀러의 나치와 같은 극우세력인지는 불확실하다. 독일대안당의 가장 큰 주장은 이민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민이 독일 노동자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되니 반대한다는 것이다. 독일대안당의 이민반대는 이념으로서의 인종주의 혹은 인종차별주의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런 점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독일대안당은 히틀러의 나치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의 사상적 기반은 나치독일이 아니라 돌격대(SA)에 더 가까운 것 같다. 돌격대는 사회주의를 사상적 기반으로 삼고 있었고 히틀러는 권력을 장악하고나서 돌격대를 완전하게 숙청한다. 소위 장검의밤이란 테러로 독일국사사회주의당에 있는 사회주의라는 요소를 제거해버린 나찌는 오로지 자본의 이익만 반영한 정당이 된 것이다. 출발은 사회주의였으나 끝은 극단적 자본주의가 된 것이 독일 나치다.
조심스럽지만 독일대안당은 나찌의 극우정치세력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필자는 독일내부 정치문제에 대해 과문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들의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독일의 기존세력들이 독일대안당을 극우라고 비난하는 가장 큰 이유중는 다름아닌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독일언론이나 외신은 독일의 극우적 경향을 우려하는 것 같지만, 사실 독일대안당이 부상한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독일 경제가 피폐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할 것은 독일대안당의 승리가 아니라 집권연립정당의 완전한 몰락이다.
숄츠의 사회민주당은 6.1%, 집권 연정참여 정당인 녹생당은3.2%, 자유민주당은 1.1%에 불과했다. 독일대안당의 승리보다 집권연립정당의 참패가 더 충격적이다. 이번 독일지방선거에서 촛점을 두고 보아야 할 것은 독일대안당의 부상이 아니라 사회민주당, 녹색당, 자유민주당의 몰락이다. 이정도 되면 사회민주당은 그 존립여부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사회민주당이 이렇게 된 것과 달리 급진좌파 자라바겐 크네히트 동맹(BSW)가 15.8%로 상승했다.
독일 대중들은 어정쩡한 독일사민당보다 확실한 좌파정당 자바라겐 크레히트 동맹을 선택한 것이다.
극우정당으로 불리는 독일대안당과 자바라겐크네히트동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한 입장이다. 앞으로 소위 극좌와 극우의 동행도 가능할지 모르겠다. 다시한번 말하자면 사실 독일대안당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가주의적 이념은 사회주의 사상에서 출발했다 것이다. 어찌보면 언론의 기대와 달리 이 정당이 서로 연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하겠다.
한국을 위시한 서방의 언론들은 독일 튀링겐 지방선거에서 오로지 극우정당의 부상만 우려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을 뿐이고, 무엇이 독일의 정치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는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독일에서 우크라이나전쟁에 반대하는 입장들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표현될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할 것이다. 아무리 극우세력이라고 폄하하면서 그들의 핵심주장인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주장을 보이지 않게 감춘다고 해도 독일대중들은 미국 자본의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정치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전쟁발발이후 지속적으로 말했다. 최근 들어 유럽의 핵심 독일에서 그런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지방선거전 숄츠는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지만 그런 주장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전통의 독일사민당은 대중들에게 이미 미국의 앞잡이로 각인되고 만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제2전선은 유럽 각국의 정치무대에서 바야흐로 열리고 있다. 독일대중들은 자신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미국 자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사이비 좌파 독일사민당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이라고 하겠다.
앞으로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하는 정당은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바로 유럽 각국의 정치상황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제2전선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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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방한 목적.. 사도광산 조선인 비하.. 일본 헌법에 자위대 명기..계엄령 신설 조항...
3시간 전
기시다가 내일 한국에 온다고 하네요.
일본에서 인기가 지지리도 없어...퇴임하는 총리가..
왜 윤석열을 만나러 올까요?
그 이유는...
첫째..차기 후임 총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려는것...
자..봐라...내가 이렇게 윤석열을 잘 활용해서
한미일 공조를 했다...
봤지? 윤석열이 나한테 꿈뻑 엎드리는거...
내가 이룬 성과를 꼭 기억해라...
그리고... 나를 이어서...
너도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자신의 후임에게 보여주고 싶은거라고...
지금 일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두번째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감사하기 위해서..
세번째... 한일 군사동맹을 압박하기 위해서..
현재...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미국은 오바마때부터..
일본의 평화헌법을 고쳐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가는게 목표..
아베가 오바마의 뜻대로...
평화헌법을 고칠려다가..실패함..
용도가 다 한 아베...
아베로는 더이상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수 없다고 느낀 미국이
일본 자위대원을 시켜...암살함...
이제..한국에 꼬벙이 윤석열을 앉혀놨다..
한국을 일본 속국으로 만들려는 미국은
기시다를 총리로 결정했으나..
기시다는 인기가 없다.
엔화가치가 폭락하면서 일본 민생이 엉망이 되었다..
하지만...미국이 시키는데로..
평화헌법을 개정하는것은 포기할수 없다..
그래서..현재는 전략을 바꾸어...
평화헌법 9조를 바꾸는대신...
자위대 조항을 신설하여..
평화헌법을 무력화한다는 전략...
또하나...
자위대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무력화하기위해
계엄령을 신설한다는것...
이 두가지를 헌법에 넣어서...
전쟁과 독재로 가는길을 열어놓겠다는것입니다...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나길 학수고대하겠죠..
이게 일본 극우가 원하는 결말입니다..
헌법을 바꿀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이제 일본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있겠죠...
사도광산 기념 전시실 입구에는
조선인 비하 문구가 새겨져 있다..
이걸 윤석열이 합의해준것이다.
"조선인은 불결하고 둔해"‥사도 광산 전시실 합의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33409_36523.html
일본 사도광산 전시실에 '강제 동원됐다'는 표현이 누락됐는데도, 우리 정부가 이를 용인한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정부와 합의해 전시...
뉴스 풀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TLVmIojLeN0
'전쟁 포기' 못 하는 일본‥"헌법에 자위대 넣는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33407_36523.html
일본 집권 자민당이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안을 내놨습니다. 유사시 긴급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긴급정령', 사실상 계엄령까지 부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일본 집권 자민당이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안을 내놨습니다.
유사시 긴급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긴급정령', 사실상 계엄령까지 부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자민당이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명문화하는 개헌 방침을 굳혔습니다.
2차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은 평화헌법 9조에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하며, 육해공군 등 전력을 보유하지 않고, 국가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왔습니다.
자민당 헌법개정실현본부에선 이런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자위대를 유지한다'는 조문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에 자위대가 명기되면, 평화헌법 9조 자체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효과가 있어 일본 내에선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임기가 20 여일 남은 기시다 총리는 새 총리에게 이 과업을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
"반드시 앞으로 선출되는 새 총재(총리)에게도 확실히 계승할 수 있도록, 저 자신이 제대로 그것을 전달하고…"
유력 총리 후보들은 앞다퉈 개헌안을 지지하며 국민투표를 서두르자고 맞장구까지 쳤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총리 후보]
"일본국 헌법의 개정, 이것은 반드시 해냅시다! 여러분, 꼭 해냅시다!"
[고이즈미 신지로/총리 후보]
"헌법개정, 그것을 위해서는 국민투표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국민투표를 하루라도 빨리 실시하고 싶다…"
이번 개헌안엔 유사시 내각 권한을 강화하는 '긴급정령'도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패망 후 헌법에서 삭제됐던 계엄령을 사실상 부활시키겠다는 건데, 제국헌법시대인 1905년 러일전쟁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계엄령으로 모조리 잡아들였고, 관동대지진 때도 계엄령을 선포해 조선인을 학살하는 등 계엄령은 침략과 독재의 핵심 장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내 개헌 논의가 평화헌법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군사대국화로 접어든 일본이 개헌을 계기로 또다시 이웃 국가들에게 위협이 되진 않을까 일본 내부에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inch1234&logNo=223572464770&navType=by
문재인 피의자 적시한 검찰.. 문다혜 압색.. 이스타항공 이상직.. 배후는 정세균 ?
19시간 전
헉...
대체 이게 무슨일이래요?
이번에 문다혜를 통해 문재인을 겨냥한 검찰...
그 배후가 바로 정세균이라니...
아래..장용진 TV에서 알려주네요..
그냥 지나쳤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내용을 함 대충 설명해볼께요..
문제가 된 이상직은 원래..이스타 항공 경영자 였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매우 문제가 많은 부도덕한 경영자였던것...
절대 민주당과는 결이 맞지 않은 사람이었다..
질이 떨어지는 적폐중에 적폐였다..
그런데...
이 사람을 전북에 공천으로 꽂아준게 바로 정세균..
원래는 공천을 해선 안되는 사람을 공천준게 정세균..
암튼 정세균은 당시.. 이낙연과 투톱으로...
전북 공천을 좌지우지 했는데...
이때...
이상직이라는 사람이 바로...민주당과 엮이게 된것이다..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여기에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는자가 이낙연이다..
이낙연이 정세균에게 sk계파 라는 이름으로
정세균에게 공천 지분을 인정하게 되는데...
이때..정세균이 자신의 지분을 행사하면서...
이상직을 공천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이상직과 민주당과의 악연...
또..이상직은 중진공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이사장이 되는데...
2018년 - 2020년 1월 까지.. 재직함...
정세균이 이런 적폐에게 공천주고
중진공 이사장 자리까지 앉힌것을 보면...
정세균이 비리의 매개체 역활을 한 셈이다..
핵심은 이상직은 문재인이 꽂아놓은게 아니라...
바로..정세균의 입김으로 그 자리에 간것이다..
그리고.. 정세균은 문재인이 대통령되고...
코로나가 터진후...
이낙연 후임으로 국무총리 바톤을 이어받게 된다..
아마도..그때...기억나실겁니다...
그후... 문재인 사위 서모씨는 이스타항공에 취업을 한다..
서모씨는 당시 태국현지로 해외 파견근무를 하게 된다..
이때...
태국가면서 받은 이사비용등 해외경비및 급여가
2억인데..이것이 문재인이 받은 뇌물의 구체적 근거라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런데...지금 딸은 서모씨와 이혼함...
정세균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최재성, 안규백, 이원욱, 전병헌, 김영주, 박병석, 김진표
주옥같죠...
안규백만 빼고...
모두 이재명 등뒤에서 칼 꽂는 인간들이다..
이들을 이용해서...
이재명을 해꼬지 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세균은 지난대선부터 양다리 걸침...
그런데...
쌍방울에도 정세균계가 깊숙히 관련되어있다..
헐...
쌍방울 김성태와 뗄수 없는 관계라는것이다..
여기서 부터...중요...27분 부터...
정세균계가 쌍방울 사외이사에 대거 영입됨..
헐..
소름끼치네요..
김태랑, 김방림, 장영달 모두 정세균계입니다..
김성태, 안부수, 방용철... 이들이 공통적으로
재판에서 이재명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사람들인데...
방용철이 바로 정세균이 꽂아놓은 사람이다..
즉, 이렇게 보면...
검찰이 지금 문재인과 이재명을 겨누고 있는 모든 시작이...
바로 정세균으로부터 시작된것이라고 보면 된다...
헐...
암튼 검찰이 문재인에게 칼날을 겨누면서...
이상직과 중진공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한것은
2년전부터였다..
그런데...최근 수사속도가 빨라진 이유는 바로 이것...
"이상직이 말을 갈아탔다"
사위서모씨...이스타항공..
이상직이 현재 10년...중형을 선고 받았는데...
혹시 사면을 노리고.. 검찰에 협조했다면?
그래서 자신의 죄를 문재인에게 덮어씌우고...
검찰과 플리바게닝을 했다면?
혹시..
문재인이 정세균의 함정에 걸려든것 아닐까....
이모든게...정세균이 만든거라면....
여기까지가 영상의 내용입니다...
정세균에 대해서는.. 한가지 더...
과거 더탐사에서...
남양주일대에..전두환이 만든 이상한 절 취재과정에서
그 사찰 연등에 공직자 이름들이 달려 있었는데요..
여기에 윤석열과 정세균이 있었습니다...
금선사 라는 절 입니다.
남양주에서 큰길로 가다가...
조그만 샛길로 들어가는데...
거긴 안내 표지판도 없고..절 팻말도 없음...
즉...아는 사람만 찾을수 있는곳...
그런데...일반인들도 모르는...
숨겨진 조그만 절에 들어가보니...
연등이 주렁 주렁 달렸는데...
거기에...
정치인 이름과 유명 전직검사들 이름이 달려있었다...
쇼킹했죠...
정세균이 윤석열과 이너서클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께요..
1시 20분경에 나오는 화면 캡쳐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kqyFOiWYU&t=4789s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 이게 실은 정세균 때문이다... 노조탄압, 경영비리 쏟아질 때 이상직 공천 준 사람
https://www.youtube.com/watch?v=0nktp9BHxkc
출처: https://v.daum.net/v/20240904162217928
출처: http://www.jajusibo.com/65667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40903040800007
북한 U-20 여자축구, 아르헨 6-2 대파…월드컵 1차전 승리
2024-09-03 09:38
6일 코스타리카와 조별리그 2차전
득점 후 기뻐하는 북한 U-20 여자축구대표팀 선수들
[EPA=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 통산 세 번째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여자 월드컵 우승에 도전하는 북한이 아르헨티나와 첫 경기부터 골 폭풍을 일으키며 승리를 따냈다.
북한은 3일(한국시간) 콜롬비아 칼리의 파스쿠알 게레로 경기장에서 열린 아르헨티나와 2024 FIFA U-20 여자월드컵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6-2 대승을 거뒀다.
북한은 6일 코스타리카를 상대로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른다.
U-20 여자 월드컵에서 두 차례 우승(2006·2016년)과 한 차례 준우승(2008년)을 차지한 북한은 2018년 대회(8강)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개최가 취소된 2020년 대회에 이어 2022년 열린 대회에도 코로나19를 이유로 출전하지 않았다.
6년 만에 월드컵 무대에 나선 북한은 첫 경기부터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화끈한 골 잔치를 펼쳤다.
전반 6분 만에 터진 박미령의 선제골로 기선을 제압한 북한은 4분 뒤 전령정의 추가골이 이어지며 대승을 예고했다.
전반 추가 시간 상대 자책골로 3번째 골 맛을 본 북한은 추가시간 막판 아르헨티나의 키시 누녜스에게 추격골을 내주고 전반을 3-1로 앞선 채 마무리했다.
골 세리머니를 펼치는 북한은 전령정(오른쪽)
[EPA=연합뉴스]
북한은 후반전 킥오프 2분 만에 신향의 헤더 득점으로 다시 골 사냥을 시작했다.
후반 28분에는 후방에서 투입된 패스를 이어받은 정금이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가슴 트래핑으로 볼을 떨어뜨린 뒤 왼발 발리슛으로 골그물을 흔들었지만 부심의 오프사이드 깃발이 오른 게 아쉬웠다.
아르헨티나를 몰아친 북한은 후반 30분 페널티지역 오른쪽으로 쇄도한 정금의 크로스를 골대 정면으로 쇄도한 최일선이 왼발로 밀어 넣어 5번째 득점에 성공했다.
반격에 나선 아르헨티나는 후반 37분 누녜스가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오른발 감아차기로 득점에 성공하며 격의 불씨를 살리는 듯했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북한은 후반 추가시간 최강련이 페널티아크 오른쪽 부근에서 시도한 왼발 슈팅이 아르헨티나 수비수 몸에 맞고 굴절되며 골대로 빨려 들어가 쐐기를 박았다.
리성호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 방송 인터뷰를 통해 "아르헨티나는 축구가 센 나라다. 여자축구도 무시할 수 없다"라며 "상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다. 두 팀 다 열심히 했다. 모자라는 부분은 복습해서 더 좋은 경기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작전을 지시하는 북한 U-20 여자축구대표팀의 리성호 감독
[EPA=연합뉴스]
출처: https://band.us/band/64501388/post/46508
ㅡ [의료대란] 을 배후에서 조종한 [국제금융자본] 의 숨겨진 [음모] ㅡ
《현재 전국민이 겪고있는 [의료대란] 으로 [의료체계] 가 망가질수록,
[의사] 뿐 아니라 [전국민 모두] 가 다 [피해자] 가 됩니다
뒤에서 웃는 자는 [국제금융자본] 뿐 입니다 !! [대기업 도 그들의 소유] 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
■ 현실을 무시하고 [의대입학정원] 을 늘리겠다는 데서 시작된 [의료대란] 은 애초부터 [의료파업] 을 유도하고, [의료체계] 를 망가뜨리는 자체가 목적이었나 봅니다 !!
[대기업이 보유한 전자장비] 에 의한 [원격진료] 가 급증하면서, [환자가 의사] 를 만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이제까지 [전국민보험] 이었던 의료보험 은 [거대금융자본] 이 지배하는 [사설의료보험] 으로 바뀌게 될것입니다
그렇게되면 [서민계층이나 수급자] 는 아예 [의료보험] 에 가입할 엄두 조차 내기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 [돈] 이 아주 많은 계층만 [호화진료] 를 받을수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빨리 되져 죽기] 를 바라는 것이죠 !!
누가 ?
[남한의 자본사회] 를 지배하는 [글로벌금융자본] 이 [남한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을 배후에서 지시하고 있으며, 말을 안들으면 [암살] 해버립니다 !!
해결책은 하루빨리 [종전협정] 을 맺고, [북한] 이 청구하는 [전쟁배상금 100조달러] 를 받아내어, [글로벌금융자본 의 속박] 에서 벗어나는 것 뿐 입니다 !!
(진짜우리역사님 자료/ 화엄신 편집)
https://band.us/band/64501388/post/46505
[피해 사례]
응급실 11곳에서 이송 거부를 당한 두 살배기 아이가
한 달째 의식불명 상태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오후 8시 4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는 A양이
열경련 증상을 보이며 위독한 상황이라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원은 신고 접수 후 10여분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바로 병원으로 출발할 수 없었다.
병원 6곳에 전화해 수용 여부를 문의했지만,
모두 환자를 받아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위급한 상황에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에도 가봤지만,
여기서도 진료 거부를 당했다.
구급차에 동승했던 엄마는 울면서 병원에 받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는 사이 A양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다.
결국 A양은 119 신고가 접수된 지 약 1시간이 지나서야
12번째 병원인 인천 인하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의식불명에 빠진 A양은
약 한 달째인 이날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1
[한성의 분석과 전망] 2.주한미군 철군을 둘러싼 미국 내 대결의 역사-미군 강점 79년, 이대로 둘 것인가!
닉슨의 주한미군 철수 시도는 왜, 2만명 철수로 종료되고 말았던 것이었을까? 미국의 주류세력이자 전쟁세력인 미국의 딥 스테이트(Deep State)의 공세적 반발 때문이었을 것이다. 카터의 주한미군 철군안이 통째로 무산됐고 또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입장이 정책화되지 못했던 것 역시 마찬가지. 그렇다면, 미국 내 주한미군 철수 3차 대결이 시작될 공산이 크다. 딥 스테이트에 맞선 미 비주류세력들의 공세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실천적이고 전략적으로 염두해야할 것이 있다.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 그리고 한국자주운동의 반미반제투쟁으로 구성되는 우리민족의 민족자주 역량이 주한미군 철수에서 결정적 동력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게 그것이다. 미군 강점 79년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태세여야한다. 저자: 한성.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
순 서
1.주한미군은 대북적대정책과 대남종속정책의 최고 정치안보 기제
2.주한미군 철군을 둘러싼 미국 내 대결의 역사
1)닉슨의 ‘Two Korea Policy’ 정책과 주한미군 철군 1차 대결
2)카터의 주한미군 3단계 철군안과 주한미군 철군 2차 대결
3)트럼프의 ‘America First’와 주한미군 철수 입장
3.주한미군 철수는 우리나라의 주권국가 건설과 우리민족의 자주권 실현이자 세계 자주화의 일환
1)주한미군 철수는 딥스테이트와의 투쟁
2)주한미군 철수는 우리나라의 주권국가 건설과 우리민족의 자주권 실현이자 세계 자주화의 일환
[그림출처: 딴지일보]
한반도에 분단체체를 강제해 우리 민족을 근 80년 간이나 2개의 나라로 갈라서게 한 결정적 근원은 주한미군이다. 주한미군을 그대로 두고서는 언제가도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할 수 없으며 한국의 주권국가 건설도 민족의 자주권 실현도 할 수가 없다.
1.주한미군은 대북적대정책과 대남종속정책의 최고 정치안보 기제
주한미군이 한국에 들어온 것은 1945년 9월 8일이었다. 그 때부터 주한미군은 이름도 모자도 셀 수 없이 많이 만들어 썼다.
‘대남 점령군’이 주한미군이 갖게 된 첫 이름이다. 당시 38도선 이남에 살포된 ‘태평양 미 육군 총사령관 맥아더 제1호 포고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한미군은 ‘대남 점령군’으로서 3년 동안 군정을 실시했고 그를 통해 이승만 친미정권을 수립해냈다.
주한미군은 한국전쟁 시기 1950년 7월엔 유엔사라는 모자를 쓰고는 국군작전권을 가져갔고 이어 10월엔 북한을 점령해 ‘통일한국’을 수립하겠다면서 ‘대북 점령군’을 자처했다. 유엔사는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엔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정전체제 관리군’이라는 이름을 하나 더 만들어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 한국 대통령이 네 번이나 평양을 방문하게 될 때마다 이를 허락해준 것이 유엔사령관이었다.
주한미군은 1953년 10월, ‘한국이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언제든지 미국은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한반도 영구주둔의 길을 텄다.
주한미군은 이어 1978년엔 또 다른 모자 하나를 만들어 썼다. 한미연합사이다. 한미연합사는 출범하면서 유엔사가 갖고 있던 국군 작전통제권을 넘겨받았다.
주한미군은 이처럼 ‘점령군’으로 들어와 유엔사라는 모자로 평상시엔 ‘정전체제 관리군’으로 유사시엔 북을 점령해 ‘통일한국’을 수립하는 ‘대북점령군’ 태세로 그리고 특히 한미연합사라는 모자로는 한국의 정치군사안보를 틀어쥔 사실상 ‘대남통치군’으로 기능하고 있다.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 모든 것들이 확정해주고 있듯, 주한미군의 본질은 정치군사안보적으로 세계 최고 가는 대북적대기제이자 대남종속기제이다.
2.주한미군 철군을 둘러싼 미국 내 대결의 역사
우리민족의 주한미군 철수 운동은 국제 정세와 맞물리면서 미국 내에 주한미군 철수 흐름을 만들어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지미 카터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등 세 대통령이 시도했던 주한미군 철군안이 그것들이다. 제대로 실행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치열한 북미대결전이 불러온 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후 주한미군 철수 운동에서 실천적으로 전략적으로 크게 주목해야 될 것들이다.
1)닉슨의 ‘Two Korea Policy’ 정책과 주한미군 철군 1차 대결
‘아시아 우방국들은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
대선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선거 공약으로 들고 나와 1968년 11월 당선된 닉슨 대통령이 다음 해 7월 25일 한 말이다. 이른바, ‘닉슨 독트린’이다. 닉슨이 의원 시절이었던 ‘67년 10월, 포린 어페어스지에 <베트남 이후의 아시아>라는 논문을 발표해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고 주장했을 때 익히 예고됐던 것이었다. 닉슨 독트린은 구체적으로 베트남 미군 철수 등 아시아에서 미국의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닉슨은 닉슨독트린에 따라 ‘한반도 두 개 국가 정책’(Two Korea Policy)을 수립하고 주한미군 철군안을 마련했다. 닉슨의 ‘Two Korea Policy’와 주한미군 철군안은 당시 미국의 베트남전 패배와 중미 화해 그리고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공세에 대한 대응이었다. 골자는 주한미군 없는 분단체제였다. 새로운 한반도 지배전략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른바 ‘양국체제론’의 원형이 닉슨의 ‘Two Korea Policy’이다.
닉슨의 ‘주한미군 없는 양국체제론’과 주한미군 철군안에 따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한미군 2개 사단 철군을 결정한 것은 1969년 8월이었다. 국군 현대화와 미 공군 병력 향상을 그 전제로 했다. 당시 타이딩스 미 상원의원 같은 경우 1970년 4월, 의회에서 주한미군 철수의 이유로 ‘.한국군 자력 방위 가능 .중국 침공 가능성 희박 .미군 본토 전력 31시간 내 한반도 전개 가능 .불필요한 미국 인명·재정 피해’ 등을 주장했다. 그는 한국에 배치된 핵무기 즉시 철수도 권고했다.
닉슨은 마침내 ‘70년 7월, 월리엄 로저스 미국 국무장관을 통해 최규하 외무장관에게 "주한미군 2만명 철수"를 통보했다. 그해 8월엔 애그뉴 부통령이 나서 더 강력한 주장도 내놓았다. 한국군 현대화가 완료되는 5년 후에는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하게 될 것이라고까지 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71년 12월, 핵무장을 염두하면서 한국 최초로 ‘백곰 미사일 개발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했던 배경이다.
닉슨의 주한미군 철군안에 대한 미국 내 반발은 만만찮았다. 특히 헨리 키신저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비롯해 로저스 국무장관의 반대가 심했다. 윌리엄 웨스트모얼랜드 미 육군 참모총장 같은 경우 ‘미 육군 2개 사단 감축이 미국의 아시아와 유럽에서의 방위 공약 수행 능력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항명하기도 했다.
미국 내 주한미군 철수 반대 여론은 그러나 닉슨의 결심을 막는 데로까지는 커지지 않았다. 닉슨은 마침내, 1971년 4월 동두천의 7사단 병력 2만 명을 철수했다. 닉슨독트린이 발표된 지 2년 만이었다.
닉슨의 주한미군 철수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 이후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으며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74년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는 것으로 닉슨의 주한미군 철군안은 종료되고 말았다.
2)카터의 주한미군 3단계 철군안과 주한미군 철군 2차 대결
닉슨 독트린과 ‘Two Korea Policy’의 문제의식은 카터 대통령에게로 이어졌다. 카터 역시 닉슨처럼 주한미군 철수를 대선 공약으로 들었으며 당선된 뒤 1977년 3월 10일, 주한미군을 5년 내에 철수하겠다는 ‘거창한’ 계획을 발표했다. 3단계 철수안이었다. 2사단 병력 가운데서 1개 여단, 6000명의 병력을 ‘78년 말까지 철수시키는 게 1단계였으며 2단계는 나머지 1개 여단과 지원부대의 9000여 병력을 ’80년 6월까지 철수시키는 것이었다. 3단계는 주한미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완결한다는 것이었다.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안에 대한 미국 내 반발은 닉슨 때 보다 훨씬 심했다. 특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었으며 공세적이었다.
존 베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조직한 ‘싱글러브 항명 사건’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서울에서 주한미군 참모장으로 활동하던 싱글러브는 박정희 정부에 적극적인 주한미군 철수 반대행동을 주문하는 한편 미 주류 언론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 반대운동을 공세적으로 벌여나갔다. 그는 ‘77년 5월 9일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카터의 철군 계획은 2~3년 묵은 군사정보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지난 12개월 동안 북한 군사력은 훨씬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남한에서 미 지상군을 모두 빼 가면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는 것으로 인식돼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고 했다. 카터 대통령에게 정면에서 맞선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하는 미 의원들 역시 전면에 나섰다. ‘철군 보완조치’를 입법해 철군이 주둔보다 비용 면에서 더 비싸다는 여론을 돌렸다.
주한미군 철수 반대에서 결정적 카드는 미 군부와 정보기관이 내놓은 ‘세계군사력 균형에 관한 보고서’였다. 보고서는 북한의 군사력이 ‘71년에서 2년 동안 10년 전에 비해 거의 2배로 증강되었다고 기술했다. 북한의 탱크나 야포도 수적으로 한국군의 2배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화력과 병력이 휴전선 쪽으로 전진 배치되어 있으며 총병력 또한 그동안 집계되었던 48만명에서 68만 명으로 증강됐고도 했다. 지상군을 철수하더라도 미 공군과 해군의 전략자산과 한국의 군사력을 결부시키면 전쟁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카터 대통령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겨눈 것이었다. 보고서는 의회에 제출돼 철군 계획 반대 여론을 한껏 끌어올렸다.
지상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하되 공군 및 해군 지원은 계속하겠다는 것을 강조했던 카터의 주장엔 직격탄이었다. 미 핵무기 우산 하에 한국의 지상군과 미국의 해.공군이 결합하면 재래식 전쟁억제는 충분하다는 카터의 주장은 점차 힘을 잃어갔다. ’78년 1월 8일 뉴욕타임즈는 “보고서는 북괴의 기습공격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서울을 점령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에 따라 카터 행정부는 주한미지상군 철수계획을 재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급기야, 행정부 수뇌들 사이에서 “철군은 종을 쳤다”는 말이 나왔으며 “1979년으로 해가 바뀔 무렵 미국 정부 안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하는 사람은 카터 대통령 한 사람뿐”이라는 말까지도 돌았다.
카터는 주한미군 철수 반대여론에 완전히 포위되고 말았다. 한반도 긴장 완화의 근거로 삼기 위해 극비로 추진했던 ’79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의 남·북·미 회담까지 폐기할 수 밖에 없었다. 카터 대통령은 결국, 1979년 2월 ‘주한미군 철수 잠정 보류’를 발표했다. 카터의 주한미군 3단계 철수안은 그렇듯, 한 걸음도 진전되지 못하고 완전 백지화되고 만 것이다.
3)트럼프의 ‘America First’와 주한미군 철수 입장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2만 8천명의 주한미군을 집으로 데리고 오고 싶다”
트럼프가 2018년, 6.12북미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이야기다. 그때 세계가 놀라워했지만 사실, 새삼스러운 건 아니었다. 트럼프는 대선 때부터 주한미군 철수 시사를 자주 하곤 했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아니라는 닉슨의 지론을 강조하며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들이 적절한 수준의 방위비를 높이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한 것이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입장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그의 최측근이자 책사인 스티브 배넌의 입장이다. 배넌은 백악관 수석전략가 때였던 ‘17년 7월 18일, 온라인매체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사실,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배넌의 ‘북핵 용인과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이 핵보유 전략국가가 된 현실에 입각했을 때 가장 실용적이거나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입장은 주한미군 방위비와 연계되는 것에 국한되는 단순한 것이 결코, 아니다. 트럼프 독트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기초해 있는 것이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입장이다. ‘America First’는 세계 안보 보다는 미국의 안보를 중시하는 ‘외교고립주의’ 그리고 세계의 안보에 앞서 미국 경제를 우선시하는 ‘보호무역주의’로 구성돼있다. 세계 안보 보다는 미국의 안보와 경제를 우선시하는 전략에 맞닿아 있는 것이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입장인 것이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입장에 대해 미 주류세력들이 가만 있질 않았다. 닉슨과 카터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미 주류세력들은 크게 반발했다. 2016년 10월 11일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 캠프에서 일 하고 있던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에 <트럼프의 위험한 한국 도박>(Trump's Dangerous Korean Gamble)이라는 글을 기고해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시사 발언을 직격했다. 글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진행될 주한미군 철수 세 가지 시나리오 그리고 이에 따른 영향을 진단한 글이었다. 한국의 안전보장을 철회하고 주한미군을 1년 이내에 철수시키는 방안이 첫번째 시나리오였다. 이에 대해 미군 철수 직후 북한이 남을 공격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임기 4년에 걸치는 단계적 철수였다. 미군이 떠날 무렵 한국이 핵무기를 갖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방안으로 미국이 핵무기 비확산체제를 스스로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3년 동안 한국이 분담금을 올리지 않으면 그 다음 해에 미군을 철수한다는 시나리오로 한미동맹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그러나 재임시 주한미군 철수 입장을 정책화하지 못했다. 민주당 등이 주도하는 전반 여론에 압도당해서였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백악관 참모 중에 누구도 트럼프 입장을 지지하지 않아서였다. 예컨대,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맥매스터 그리고 에스퍼 국방장관 등이 조직적으로 집요하게 반대를 한 것이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입장을 정책화하지는 못했던 것은 이렇듯, 미국 내 주한미군 철수 1~2차 대결 과정에서 확인되었던 주한미군 철수 반대세력들의 공세 때문이었다.
3.주한미군 철수는 우리나라의 주권국가 건설과 우리민족의 자주권 실현이자 세계 자주화의 일환
닉슨의 주한미군철수안이 일부 감축으로 끝나고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안이 시도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된 것 그리고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입장이 정책화되지 못한 결정적 이유는 분명하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미국 내 반발이 강력해서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닉슨의 사임을 불러왔던 워터게이트 사건이 닉슨의 주한미군 철군안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한 미국 내 주류세력들이 닉슨의 실수를 확대.과장하여 닉슨을 정치적 궁지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1)주한미군 철수는 딥스테이트와의 투쟁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안이 두 번 난파되고 트럼프 1기 때 역시 시도되지 못한 전반의 과정은 미국 내 주한미군 철수 반대세력의 실체를 또렷하게 드러내주었다. 이른바, ‘딥스테이트(Deep State)’이다. 미국의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 MIC)를 위시하여 금융자본 그리고 이들과 정치경제적으로 밀착된 정치그룹을 비롯해 미 외교안보정책의 기득권층(Establishment)들의 총체를 일컫는 개념이다. 군산복합체가 백악관 권력과 의회 권력을 비롯해 사회 지배그룹에 구축한 구조와 체계가 막강하다는 것은 미국 사회에선 상식이다. 워싱턴을 기반으로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로비스트·사업가·법률가·학자들 그리고 이들이 관장하는 기자·방송인 등 언론계를 다 망라하고 있다. 미 주류세력인 셈이다. 그들은 민주당과 공화당을 구분하지 않으며 진보와 보수도 구분하지 않는다.
딥스테이트는 사회과학적 개념에 의하면 ‘미 제국주의의 본류‘이다. 전쟁세력이라는 말과 등치시켜도 된다. 부시 행정부 땐 ‘네오콘’으로, 클린턴 행정부 때는 ‘글로벌리스트(Globalist)’로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때는 ‘국제주의자’로 불리워졌다.
‘딥스테이트'라는 개념은 한때는 음모론으로 치부됐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딥스테이트에 대한 공세를 본격화하면서부터는 ’거울 방‘ 밖으로 나왔다. 일반화됐다는 의미다. 미국 공영 라디오방송 NPR이 2020년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민의 39%가 ‘딥스테이트’ 실체를 인정한다고 했다. 최근 트럼프 총격 사건 때에도 ‘트럼프를 반대하는 딥스테이트의 기획’이라 믿는 여론이 부상했었다. 딥스테이트는 이제,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을 일으키고 국내에서는 주류 정치인과 빅테크 기업 특히 미디어를 앞세워 서민을 수탈하면서 미국을 지배하는 비밀스러운 엘리트 기득권 집단’이라는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것들은 미국 내 주한미군 철수를 둘러싼 대립이 단순화시키자면 미국 내 전쟁세력과 실용주의세력 간의 대결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주류 세력과 비주류 간의 대결로도 서술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둘러싸고 미국 내에 두 차례에 걸쳐 벌어진 대결은 일단, 주류세력의 승리로 마감된 셈이다.
2)주한미군 철수는 우리나라의 주권국가 건설과 우리민족의 자주권 실현이자 세계 자주화의 일환
전반 정세 흐름에 따르면 주한미군 철수를 둘러싼 미국 내 대결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게 되는 경우 거의 확실해 보인다. 주한미군의 주 임무를 중국 억제로 전환하고 미군을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는 콜비의 주장 말고도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 같은 경우도 지난 5월 27일 칼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반미 연대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가 최선의 대안"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이 관계는 아주 최근에 형성됐고, 이들 나라의 지도부가 교체될 경우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특히 트럼프가 “자신의 적이 끌어냈다는 이유만으로 한미일 공조를 뒤집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결단을 하면서까지 김정은과 협상을 할 수도 있다"고 한 것이다. 미국 내 주한미군 철수가 3차대결 국면으로 진입하게 될 수도 있음을 예상케 하는 대목들이다. 물론, 트럼프가 패배한다고 해도 미국 내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양상을 달리 할 뿐 어떤 형태로든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이 과거 다른 나라에서의 철군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성을 갖고 있는 것이 주한미군 철수의 의의인 것이다. 기간 미국의 미군 철수는 미국과 해당 국가간에 국한된 문제였다. 지난 1973년 1월 베트남전 패배 이후 단행된 베트남 철군을 비롯해 아프칸 침공 20년 패배의 결과인 2021년 8월 아프칸 철군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의 미군 철수는 미국과 해당 나라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들이 세계사적인 변화를 추동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는 다르다. 주한미군 철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현시기, 미국의 패권 몰락을 연착륙에로 인도해 다극화 체제 수립을 촉진하는 세계자주화전선으로서 의의를 갖고 있다. 다극화 질서 수립 과정을 촉진하고 그 다극화 질서 수립 과정의 한 결실이 될 수 있는 것이 주한미군 철수인 것이다. 미 제국주의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한반도라는 고전적 규정이 여전히 유효한 것은 이 때문이다.
주한미군 철수가 갖는 이러한 세계성은 유럽에서의 우크라이나전이나 중동에서의 가자전을 비롯해 동아시아에서의 대만해협을 둘러싼 중미간 전략경쟁 등 세계적 범위에서 전개되고 있는 반제공동투쟁이라는 세계정세 그리고 특히 북한의 대미제압굴복전략과 대남적대전략과 직접적으로 맞물림으로써 그 색깔을 그 어느 때 보다 선명히 하고 있다. 다극화 질서 구축으로 나아가고 있는 세계정치지형의 변화는 또렷이 확인할 수 있듯 자주와 평화 친선이 실현되는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세계의 자주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들은 우리민족 대 미 제국주의 간 대결로서 위상을 갖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가 우리나라의 주권국가 건설과 우리민족의 자주권 실현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이를 뛰어넘어 미 제국주의를 패퇴시키고 다극화라는 새로운 세계 정치지형을 형성하는 세계 자주화 실현 공정임을 확정시켜준다.
첫댓글 미국이 월남 전쟁을 할 때는 우방군으로 한국군이 투입돼서
사병 월급으로 엄청난 부를 가져 왔는데 그 돈을 삥땅쳐서 정부가 갈취했다고 하죠.
파병 자들에게 그 돈이 모두 들어갔다면 그들이 모두 부동산 부자가 돼서
남한을 주름잡고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박정희 권력이 스위스 은행에 맞겼다고 하는데
아직 껏 밝혀진 게 없죠. 파병자들은 그 돈이 산업개발에 다 씌여서 못 받는다고 알고 있더라구요.
하여튼 현대전은 용병 전쟁으로 치뤄 지는 모양인데 이미 로마제국 시절부터 써먹던 방법이죠.
용병이 많이 살아 돌아오면 전쟁에 이기는 것인데 끊임없는 소모전으로
미국이 금 본위제를 버리고 불환화폐로 도둑질을 시작하죠.
오커스 국가의 화폐는 거의 비슷한 가치를 매겨지고 있는데 그들은 윤전기만 돌리면서
큰소리를 치고 기분 나쁘면 약자를 두둘겨 패는 게 일상이죠.
이런 개새끼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놈들은 태평양에 들어가 자결해야 된다고 보여지죠.
짐승이지 사람새끼가 아닌 거라서 사람이라면 자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 오커스국가들의 만행이 얼마 남지 않을 거로 보여지죠.
그들의 행태가 적나라하게 펼쳐 졌고 그걸 체험한 나라는 두번 다시는
그들을 상대하지 않을 거로 보여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