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소 취소' 특검법에, 국힘 후보들 "이재명은 범죄자라 외친 꼴"

[양평대교]

오세훈 서울시장  "넘지 말아야 할 선 한참 넘어"
박형준 부산시장  "짐이 곧 법이라고 선언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0일 이재명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는 특검법을 발의하자,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1일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 내 이재명 변호인 출신들이 설계한 특검법안상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7개 외에도 이재명 관련 사건인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의혹, 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 FC 뇌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이다.

특검은 해당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도 판단할 수 있게 해, 이재명이 임명한 특검이 이재명 사건의 공소 취소도 할 수 있게 해놨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유죄 판결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대법관 숫자 자체를 늘리더니, 이제는 공소 자체를 지워버리기 위해 초법적 괴물 특검을 만들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경고를 듣지 않으면 저항하고 심판해야 한다”며 “독재의 늪으로 빠지는 대한민국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해야 한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은 “검찰이 수사·공소 유지 중인 이재명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건을 강제로 뺏어 와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특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특검을 사실상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이 고르게 돼 있다”며 “이것은 범죄자가 자신을 기소한 검사를 매수해서 공소를 취소하게 만드는 것보다도 위험하고 나쁘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은 “집권 세력이 국회 다수 권력을 악용해 독재 악법을 만들어 바치고, 이재명은 그 법을 무기 삼아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스스로 결백을 확신한다면, 떳떳하다면, 그리고 검찰 공소가 분명 불법이라면 재판을 받으면 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재직 동안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이재명이 임명한다”며 “그럼에도 이 같은 초헌법적 쿠데타에 가까운 행태를 벌이는 것을 보면, 국민에게 ‘이재명은 범죄자’라고 외치는 꼴”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이 이재명 한 사람 면죄부 만들어주기 위한 나라냐?”며 “이것은 민주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박형준 시장은 “민주당은 지금까지 많은 위헌적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왔지만, 이재명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할 만큼 헌법과 법치주의를 치명적으로 위반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재명이 임명하는 특검이 공소 취소권을 갖는다는 것은 이재명이 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이라며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노골적으로 사유화하는 반민주 폭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짐이 곧 국가요 법이라고 선언하라”고 했다.

박 후보는 “국회 다수 의석의 힘으로 오늘은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하지만 내일은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법정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일 역사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국민도 헌법을 모욕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이 폭거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바로 지금부터 이 무도한 일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최근에 조작 기소 등을 이유로 국정조사를 했는데, 그 자체도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고 기소의 정당성을 오히려 증명했다”며 “최근 국회의 형태가 사법부의 또 다른 사법부 역할을 하려 한다. 삼권 분립을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추 후보는 “도대체 이재명이 지명하는 특검이 이재명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뒤집는 그런 또 특검을 하겠다(고 한다)”며 “셀프 면죄부 주려고 하느냐. 이걸 국민께서 용납하시겠느냐?”고 했다.

추 후보는 “이것이야말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파괴를 시도하는 행위”라며 “이런 식으로까지 무리하게 입법을 시도하면 그 역풍은 반드시 있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고 삼권분립이 명확한 곳”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걱정되고 국민께서 몹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 문제를 쳐다보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