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단독] '139억 전세사기' 부산서 또 터졌다…계약서 위조 : 네이트 뉴스 (nate.com)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올해 부산에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보증보험이 취소된 사례가 22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구제받을 수 없어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우려된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적발돼 HUG가 임대보증을 취소한 사례는 229건이다. 취소된 보증의 전세금은 총 139억 원에 이른다.
계약서를 위조해 보증이 취소된 임대인은 총 6명이다. 가장 많은 적발 사례를 기록한 임대인 1명은 113가구(69억 10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했다. 그다음으로 △47건(15억 3000만 원) △27건(23억 2000만 원) △24건(19억 8000만 원) △17건(11억 6000만 원) △1건(500만 원) 순이다.
강원에서 발생한 1건(500만 원)을 제외하고는 이들 임대인 모두 부산에서 이러한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은 지난해에도 180여 개 빌라 호실을 소유한 임대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돼 보증이 취소되면서 몸살을 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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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출처로
첫댓글 국회의원들 일 좀 해 씨발~ 방치할거면 전세제도 없애 그냥 이러니까 점점 순진한 사란들만 피해당하고 자살하고 사기꾼들만 득실거리지
피의자 처벌좀 똑바로하길
피해자는 당한 사람아녀..??!!
@또래오래갈반핫반봉 엇 ㅋㅋㅋㅋ실수했다
전세사기특별법 돼지 거부권 행사로 계속 안되다가 며칠 전에서야 통과된걸로 아는데.. 좀 잘 시행되길ㅜ
계약서위조한걸 HUG에서 못 걸러내는거면 문제 있는거 아녀..? 제도가 잘못된거같은데
헐 미친
아휴
헐
최소 2채이상으로 임대업하는새끼들은 본인 재산 공탁하고 계약진행할수있게끔 해야돼 ㅡㅡ 임차인 피눈물 어쩔껴??????
근데 너무 황당하다,, 서류를 위조해서 내도 그냥저냥 통과가 가능하다는게ㅋㅋㅋㅋ 제대로 건물이나 계약관련해서 사실조사도 안하는겨?
개인 주택수 제한을 좀 하라고 등처먹는 새끼들만 넘쳐나잖아
이렇게 난린데 전세사기 특별법 거부권. ㅋㅋㅋㅋㅋ
대통령 좃같은새끼 뭐하냐??맨날쳐먹고 거부권이나 쓰고 씨발놈
보증보험은 임차인을 위해 만들어진 거 아냐? 위조문서 걸러내는 것도 쟤들이 할 일인데 보증보험을 취소하는 건 누구를 위함이지? 어이가 없네
헐
헐
헉 부산 어딘지 아는 여시?? 미쳤다 보증보험 허빵이고
아니 이걸 거부권을 왜쓰는거야 미친
나 작년에 허그에서 보증 보험 취소당한 전세사기 피해자인데 소송중이야 (기사에 180억대 사기말하는 그놈맞음). 다른 피해자가 1심이겼는데 허그에서 꾸역꾸역 항소해서 대법원 갈거라네
위조를 어떻게 임대인이 한다는거야?? ㅠㅠ 이해가안가서
@Special servant 보증보험 가입하는 요건이있는데 (임차인들 보증금, 근저당 등등) 제출하는 서류들을 위조로 썼고
난 위조된 서류가아닌데도 같은 집주인이 가입한 보증이라 다 묶여취소가됐어ㅠ
와 계약서가 위조인지는 보험 가입 전에 HUG에서 확인했어야하는거 아냐? 화딱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