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의 주요 변수가 된 북한/기시다 급하게 방한한 목적은? 미국 한미일 군사동맹 압박하나?(펌)

[파랑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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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외무부 대변인 “제재 무기한 부과? 끔찍하고도 의도적”/국군의날은 왜 10월 1일일까?/이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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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의 주요 변수가 된 북한/기시다 급하게 방한한 목적은? 미국 한미일 군사동맹 압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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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급하게 방한한 목적은? 미국 한미일 군사동맹 압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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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준97] 미 대선의 주요 변수가 된 북한

[정조준97] 미 대선의 주요 변수가 된 북한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9/0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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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간 미국은 미쳐있는 상태였다”

노컷뉴스가 1일 「‘전략적 인내 3.0’ 되나…美 해리스 대북정책에 우려 목소리」라는 흥미로운 기사를 실었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외교관)과 내셔널인터레스트(국익)가 최근 실은 기고문들을 소개한 것인데 대체로 해리스 후보의 대북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들입니다.

일단,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 대북 정책을 중요하게 다루는 흐름을 주목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3일 사진첩 형식의 책 『미국을 구하라(Save America)』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 자신의 활동을 담은 사진과 짧은 설명글로 구성된 이 책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난 사진과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은 솔직했고 생산적이었다”라는 회고가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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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자신의 경쟁자인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다분히 겨냥한 것입니다. 즉, 해리스 후보보다 자기 외교 경험이 풍부하다는 걸 과시하는 책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친밀한 관계며 이게 미국에 좋은 일이라고 자랑했는데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해리스 후보는 인권 문제 등을 거론하며 북한을 비난했으며 자기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친하게 지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해리스 후보와 민주당의 대북 정책을 혹평하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디플로맷은 8월 12일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차기 미국 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그랬듯 한반도 문제에선 향후 4년을 아무 결과물 없이 허송세월할 것”이라며 “북한의 꾸준한 핵 증강에 소극적으로 일관한 것을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니엘 디페트리스 시카고트리뷴 칼럼니스트는 8월 23일 내셔널인터레스트 기고문에서 지난 20년간 미국의 모든 대통령이 대북 정책에서 실패했다면서 특히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별로 언급할 내용도 없다”라고 혹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친 짓의 정의는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도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며, 대북 정책에 있어서 미국은 계속 미쳐있는 상태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집권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이어가면 안 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끝으로, 북한의 핵능력이 성장했음을 인정하고 북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디페트리스는 “2018년 남북군사합의 부활 같은 북한이 수용할 만한 정치·경제적 양보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의 주역이었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8월 27일 내셔널인터레스트 기고문에서 “북한이 핵탄두 50개를 보유하는 등 과거와 크게 달라진 현실을 새로운 접근법의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라며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으로 시작하는 북미 관계 정상화를 대북 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미 실효성이 사라진 대북 제재를 종료하고, 한미연합훈련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선행 조치를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왜 미국 대선에 북한이 나오나

미국 대선에서 북한이 주요 변수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미국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의 핵능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갈루치 교수는 북한의 핵탄두를 50개로 추정했고 미국 정부는 60개 정도로 추정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단거리 핵미사일 4개를 실을 수 있는 발사차량 250대를 공개한 걸 보면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 2024년 8월 4일 진행된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인수인계 인도식 장면.

게다가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여러 종류를 개발했습니다.

또 미국도 개발하지 못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했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해도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둘째, 북한이 미국 본토를 핵공격하겠다는 뜻과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본토를 향한 핵공격 능력으로 따지면 러시아가 북한보다 훨씬 많은 핵탄두를 가지고 있고 중국도 북한보다는 많은 핵탄두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러시아나 중국의 핵미사일을 걱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두 나라는 미국을 향해 핵미사일을 날릴 뜻과 의지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을 날리겠다며 국가 공식 입장으로 발표해 왔습니다.

또 핵무력법을 채택해 아예 공격적 핵정책을 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미국인들이 러시아, 중국의 핵미사일은 걱정 안 해도 북한 핵미사일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 임기 동안에는 북한 핵미사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런 민심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 해리스 후보는 아직 대북 정책을 확정하지 못한 듯합니다.

그렇다고 미국인 사이에 쟁점인 사안을 모른 척할 수만은 없으니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셋째, 북한과의 싸움에서 계속 졌기 때문입니다.

북한 핵미사일이 위협적이라고 해도 미국이 이길 수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미 대결 역사를 보면 미국이 이긴 적이 없습니다.

한국전쟁부터 시작해 푸에블로호 사건, 판문점 도끼 사건, EC-121 격추 사건 등 여러 군사적 대결을 보면 모두 미국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모의 전쟁(워게임)을 수시로 진행하지만 북한이 핵개발을 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패배한다는 결과만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 대결에서도 미국은 북한에 밀렸습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2000년 북미공동코뮤니케, 2005년 9.19공동성명 등 북미 사이의 주요 합의들에는 모두 북한의 요구가 관철되어 들어갔고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외교 실패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군사행동을 해도 상응하는 군사 행동이나 제재 추가 등 강경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그저 ‘조건 없는 대화’만 반복해 요구하는데 번번이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북한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의 구상이 차례로 파탄 나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야심차게 밀어준 우크라이나 전쟁의 패색이 짙어지자 미국은 갑자기 북한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대줬기 때문에 졌다는 투입니다.

지난 3일에도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이미 북한의 러시아 지원이 우크라이나에 미치는 영향을 봤다”라며 “북한의 전쟁 지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해서 조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하자 팔레스타인 국민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형 사진을 들고 이스라엘 규탄 시위를 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서 진행된 반미·반이스라엘 시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사진이 등장했다. [출처: X(옛 트위터)]

중동지역에서는 북한이 중동 정세에 큰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 듯합니다.

하마스 고위 간부 알리 바라케는 2023년 11월 2일 레바논 언론과 대담에서 “북한이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에 개입할 날이 올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맹이기 때문이다”라며 이란과 달리 북한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역량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하마스 공격으로 사망한 미국인 유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건 일도 있었습니다.

북한이 하마스를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황들을 보면 미국도 북한이 팔-이 전쟁에 뭔가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중국-대만 전쟁에도 북한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먹고사는 나라 미국은 대만 전쟁을 유도해 중국을 공격하려는 의도를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우려는 북한입니다.

중국-대만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이 중국을 도와 참전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주한미군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는가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북한이 뭘 하든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예전에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한국을 향해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 북한도 굳이 한국을 상대로 뭘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서로 모른 척 지내자는 건데 북미 사이에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북한이 미국을 붕괴시키겠다, 미국 체제를 바꾸겠다, 정권을 교체하겠다, 뭐 이런 주장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미국이 북한을 대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북한도 미국을 향해 뭘 하지는 않을 것이고 서로 의식하지 않고 모른 척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미국인들이 핵공격을 받을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모두에게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독점자본의 탐욕 때문입니다.

독점자본가들은 평생을 흥청망청 살 수 있는 돈을 모아놓고도 더 많은 재물을 탐합니다.

그게 독점자본의 본성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충분히 돈을 벌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도태, 낙오하며 실패자, 패배자가 됩니다.

독점자본의 수탈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내에서 국민을 수탈합니다.

노동자, 서민을 쥐어짜다가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면 중산층을 쥐어짭니다.

그래서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알바로 전락합니다.

둘째, 동맹을 수탈합니다.

미국 내 남아도는 셰일가스를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다는 분석은 상당히 설득력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은 러시아에서 수입하던 값싼 천연가스를 미국의 값비싼 셰일가스로 대체해야 했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쥐어짜기 위해 삼성전자를 압박해 중국과 거래를 끊고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했습니다.

셋째, 약소국을 수탈합니다.

미국은 약소국의 자원을 헐값에 사들이고 현지 노동력을 싼값으로 고용해 착취하는 신식민주의 정책을 폅니다.

이에 저항하는 나라는 군대를 투입해 가차 없이 공격합니다.

이런 수탈을 멈추면 독점자본은 결국 도태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본 것처럼 북한이 세계 곳곳에 영향을 끼치며 미국의 세계 패권을 자꾸 가로막고 있습니다.

반미를 기치로 내걸고도 빠르게 경제성장을 하며 강국 건설을 목표로 내건 북한을 보며 많은 나라들이 북한을 따라 하면 미국으로서는 완전히 낭패를 봅니다.

그래서 북한을 가만 놔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모든 것을 수탈해 독점자본이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결과 미국은 골병이 들었습니다.

독점자본가의 지갑에 돈이 넘쳐나니 미국 경제의 여러 지표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심각한 양극화로 인해 언제 경제 거품이 꺼져 경착륙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입니다.

또 중산층이 붕괴하고 서민들은 극빈층으로 전락해 심각한 사회 불안 현상이 나타납니다.

도시마다 노숙자와 마약 중독자가 넘쳐나고 총기 난사 사건과 인종 차별도 극심합니다.

그 결과는 정치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여당 대선 후보가 중도 사퇴를 하고, 유력 야당 대선 후보는 총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막장 정치가 판을 치는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미국은 국제 사회에서도 고립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친미에서 이탈해 중국, 러시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을 추종해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독일에서는 독자 노선을 걸었던 메르켈 총리를 그리워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또 숄츠 총리를 향해 독일 청년이 심각한 물가 폭등을 호소하며 “푸틴과 얘기 좀 해봐요”라고 외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경제 위기를 해결하려면 미국이 아닌 러시아와 손을 잡아야 한다는 민심의 반영이었습니다.

얼마 전 진행된 파리올림픽을 통해 프랑스의 심각한 경제, 사회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선수촌은 물론 셔틀버스에도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아 이동 중인 선수가 폭염에 쓰러지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또 몰려든 관광객을 노리고 대중교통 요금을 두 배 가까이 올리고 각종 입장료에도 바가지를 씌워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프랑스에서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압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린 르펜 국민연합 대표는 우크라이나 지원보다 러시아와 대화하는 게 효율적이라며 대러 제재를 반대한 인물입니다.

러시아와 손을 잡고 경제난을 극복하자는 프랑스 민심이 선거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 수탈당하던 약소국들도 미국에 등을 돌리고 중국, 러시아와 손을 잡습니다.

아프리카의 니제르와 차드가 미군 철수를 요구해 결국 모두 철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북한 국기를 들고 나온 니제르 시위대.

미국이 동북아에서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을 서두르는 이유도 이런 처지 때문입니다.

자국 상황도 최악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고립되다 보니 확실한 자기편을 하나라도 더 끌어모으려는 것입니다.

물론 한·미·일 삼각동맹은 미국이 오래전부터 추진해 온 구상입니다.

하지만 한일 갈등 때문에 그간 진척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요구로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던 한국 정권들은 범국민적 반일 움직임에 겁을 먹고 함부로 일본과 군사 결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한일 ‘위안부’ 합의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체결할 때 여론의 공격을 받아 위기에 몰렸고 미국도 더 이상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지지율이 떨어져 바닥을 치는데도 막무가내로 일본과 군사 결탁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뭔가 이명박, 박근혜 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사이에 바뀐 건 2017년 11월 북한의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능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미국도 여유를 부릴 수 없고 윤석열 정권도 다급해졌습니다.

그런데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한다고 해서 세 나라가 더 유리해지는 건 아닙니다.

삼각동맹 움직임을 경계한 북한, 중국, 러시아도 똘똘 뭉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은 마치 불을 보고 달려드는 불나방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냥 북한이라는 불을 무시하고 제 갈 길을 가면 되는데 탐욕스러운 독점자본은 불나방처럼 끝내 불에 뛰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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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랑]

서방이 러시아를 얼마나 노리개 정도로 여기고
그들의 행태를 숨김없이 보여 준 게 우크라이나를 접수하여
나토에 가입시켜서 폴란드같이 최전방의 용병국가로
만드는 전략이었는데 그게 러시아가 위험을 느끼고
전면전을 선택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확실히 접수해야 만이 비로소 전쟁이 끝나는 거다.
그래서 해리스 당선을 바라는 거고 완전히 허리를 부러뜨린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몽골을 접수 하려고 했는데 푸틴의 용병술에 단칼로 잘려나간 느낌이다.
혹자는 중국을 포위한다고 나발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그럴 이유가 있는 나라 사정이고 브릭스의 연맹국가가 탄생하지 않을까 하죠.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가 개인자산을 늘리는 걸 모토로 하는데
사회주의국가는 공동자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틀을 잡아야 하죠.
상위층 일수록 더 높은 사회혜택을 받는 구조가 돼야 좋다고 보여지죠.
개인자산은 공인되지 못한 것으로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는 거라서
공유자산만이 수명이 길어 질 거라 보여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