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껍데기 가짜 민주주의에 속고 있다.

[저절로그러함]

어제 9일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조국 혁신당 대포가 다시 한번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개헌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2026년6원3일 지방선거 이전까지 개헌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는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권을 없애자고 하였고 또 민생과 복지를 위한 사회경제적 개혁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사회권 강화 조항도 필요성을 언급했고 더불어 합헌적으로 수도를 이전할 수 있는 '수도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번에도 언급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부분은 여당은 말할것도 없고 야당들도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우리 헌법을 보면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 국민이 주인임을 언급해 놓은것입니다.
그러나 1987년 10월29일에 공포된 이 헌법에는 국민이 주인임을 언급해 놓았지만 그 주인인 국민이 주인 구실을 못 하게 해 놓았습니다.

개헌에 관한 발의권은 주인인 국민에게는 없습니다.
제128조 1항에는 개헌 발의권은 국회와 대통령에게만 있습니다.
그냥 국민은 바지 사장입니다.
주인이라 해놓고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발안권도 없습니다. 직접민주주의가 발달한 스위스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제정한법률이 국민투표에서 폐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국회의 활동이 국민의 의사에 반할때 국민이 직접 제동을 걸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이게 진짜 주인이죠.

그리고 재정투표라고 하여 일정액이상 재정이 들어가는 국가 사업은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하는것입니다. 스우스같은경우는 아직 연방차원의 재정 투표제는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칸톤과 게마인더)에서는 이것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헌법에 재정국민투표제가 있었다면 4대강에 그많은 수십조의 돈을 뿌리면서 강을 망쳐놓는 결과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발안권이 있다면 제대로된 '중대재해법'이 만들어 졌을겁니다.(우리나라는 하루에 노동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람이 평균7명이 죽어나가는 나라에 살고 있음을 부끄러워 해야합니다.
회장님 돈때문에 사람이 하루에 7명씩이나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경제대국이라고?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자본주의의 체제하의 국회는 국민이 뽑지만 그속성은 기득권의 이익에 복무하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의 의사에 반할때 제재할 수단을 명문화 하는게 꼭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을 한다면 대통령제니 내각제니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누릴 권력의 형태에만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주인인 국민의 역할을 구호로만 한정하고 직접적인 법조항은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국민을 다스려할 우매한 대중으로 보는경향이 다수다라면 과한 말이 될까요...

박근혜 탄학때를 돌아 봅시다.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넘어 갔습니다.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가결한것을 왜 임명직인 9명의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해놓았지요?
그냥 주인인 국민이 결정하면 되는것을...
국민은 어리석으니 똑똑한 전문가들이 판단하는게 맞다는게 바로 그 정치인들의 생각이니까요.

우리의 87년 헌법은 부족한게 많은 법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결정한것을 바로 국민투표에 의해 결정하는게 사리에 맞지 않나요?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이상한 판결이 나올까바 가슴 졸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아스팔트위에서 소리 치신 분들도 많고요.
87년에는워낙 대통령직선제에 대한 갈증이 심했기에 다른 조항을 둘러 볼 여유가 적었다고 해둡시다.
그러나 이제 개헌을 한다면 잘난 정치인 몇몇이 밀실에서 야합하게 해 주면 안됩니다. 국민이 주인이고 주인의 실질적 실행 권한을 명문화 해아 합니다.

작금의 세계에서 가장 강고한 피라밋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자본주의사회에서 최상위 포식자 집단인 검찰독재집단과 의사집단의 싸움을 보십시오.
아픈 환자분들만 생각안한다면 언놈집단이 이길지 참 재미난 싸움입니다.
윤서결이 국민이 주인이라는 의식만 제대로 있어서 의사증원문제를 토론을 통해 그 증원 숫자까지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투표 결과에도 의사집단이 파업으로 맞설 수 있을까요?

뉴스에서는 검찰출신 대통령과 여당대표를 비판하는경우는 많으나 파업하는 의사 집단을 비난하는 뉴스는 거의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의사 집단이 더센거 같습니다.
만약 시내버스가 이렇게 장기 파업을 하면 버스기사들은 미디어로부터 뭇 매를 맞습니다.
시민들을 담보로 자신들의 이익을챙긴다고...
의사들 정말 셉니다.
TV에서도 윤서결은 비판해도 의사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지인이 보내온 글에서

[인향만리]

본문 글에 적극 동감합니다.
직접민주주의가 점점 더 강화 되어져야한다고 봅니다.

[세리랑]

[바다물]

잘못된 법률 그거 고쳐야 한다
그런데 누가 고치냥y
법률 전문가 국회의원 국민들이 합의하여 좋은 방법을

그리고 좋은글을 추천 해 주세요
내가 추천 했지만

[저절로그러함]

국회의원 정부 그놈들 절대로 쉽게 바꾸고 안고칩니다
국민위에 군림 하면서 민중의 피를 빠는....
기득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썩고병든 자기 손가락을 자르겠습니까 ?답답한 우리가 잘라야 합니다

이해 당사자인 대중들이 깨어서 광화문이 아니라 여의도 국회앞에서
이웃을 설득해 외치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4.19 학생혁명 6.28.촛불혁명에 성과를 언제나 친미 기득권세력에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정당 민주당에 갖다가 바치고 있습니다.

죽쒀서 개준꼴을 끊임없이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나라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을 이익을 대변하는 진보 정당 이 없고 대중의 관심이 민주당에 있는 현실속에서 민주당이 라도 올바로 바꾸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표로서 먹고 사는 그놈들 표로서 심판하고 협박 을 해야지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속이고 민중에 편에 설자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보 머저리같은 짓을 그만하고 정신좀 차립시다.

[바다물]

노무현 정부 때 친일인명사전 편찬비용을
국고에서 지원 하겠다 하니 당시의 역적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주동이 되어서 많은수의 역적의원들이 반대하기에 친일인명사전 발간비용은
뜻있는 네티즌 여러분의 도움으로 발간

노무혀 대통령 직무정지 되니
친일파 역적의원들 모조리 추방 했지
누가 민족주의인지 왜구와 친일파 인지
깨인 사람들의 활동 바라며

그래도 왜구와 친일파에게 세뇌 되어서
투표 할때마다 민족주의 인물 선택 하라고
목에 피가 나도록 외쳐건만 왜구와 친일파에 세뇌 되어서
이명박 박근혜 선택하여 금수강산 엉망으로 만들고 윤석열 선택하여
일본 원전수 건강에 지장 없다고 흥보하고 남북한 전쟁도모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좋아 해요

[인향만리]

루소가 국가의 사회계약설에서
진정한 민주공화국은
개인의 권력을 위임한 간접민주주의가 아닌, 개인의지의 합으로써 다수결도 아닌
공동체善을 추구하는 집단의지의 참여로 이루는 직접민주주의를 주장...
https://youtu.be/5skKOSf-7i4?si=vGAeyN9DypptGz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