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 사과가 금값인데 왜 수입하지 않을까?

[흥미돋는글]

출처: https://www.fmkorea.com/6900872666
 
 

지난해 작황 부진에 따른 공급량 감소 영향으로 몇달째 과일가격이 수개월째 고공행진 중이다.
 
사과를 수입을 해야한다는 댓글이 많이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왜 사과를 수입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수입위험분석(IRS)을 통과한 국가가 없기 때문이다.
 
 

공산품보다 병해충 유입이 쉬운 동식물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WTO가 발효한 위생검역조치(SPS) 협정을 따른다.
 

 
우리나라에 사과를 수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국가는 미국 일본 등 11개국이다.
 
8단계의 수입위험분석을 통과해야 사과를 수입할 수 있는데 일본은 5단계, 미국•뉴질랜드는 3단계, 독일은 2단계에 머물러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수입금지식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위험분석은 평균 8.7년, 우리나라가 수출할 때 상대국의 위험분석 기간은 평균 7.8년이 걸린다고 한다.
 
위험분석 과정에서 병해충이 있을경우 해결방안을 요구하고 해결되면 수입을 허가하는데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에 없는 과실나방이라는 병해충에 대한 방재 대책을 요구했지만 이를 제출하지 않아 32년째 협상이 멈춰있다.
 
일시적으로 수입하는것 또한 식물방역법과 SPS협정 때문에 어렵다.
 
 
 
잘모름.... 댓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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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배타적 조치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특별히 배타적이거나 검역 규정이 까다롭지 않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미국 등이 절차에 빠르게 응하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다. 다만, 철저히 (검역)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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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에서는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농수산물 잘못 들여왔다가 병원균 때문에 무슨 개작살이 날지 아무도 몰라서 SPS 협정이라는게 저런면에서 진짜 골때리는 협정임..... 사과농가만 박살나면 양반이고 배 귤 딸기 수박 전부 작살나면?

위험성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갖다 파는 니들이 저 곤충이나 병원균을 막기위해 어떻게 할거야?' 를 물어보는 거임.

'한국 수입절차 너무 빡세다 이건 WTO 협정 위반이다!'라고 시비 걸수도 있는건데, 32년째 조용하다? 나는 일본도 병충해 대책이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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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그런식이면 수입과일은 없어져야.. 그냥 진입 장벽이라고 생각.
 
sps 협정 따르는 국가는 다 저럼 우리나라도 뉴질랜드에 감귤 수출할때 27년 걸림

그리고 검역협상은 상대국가의 현재상황, 수출의지, 대응속도가 중요하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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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는 1992년 일본을 시작으로 미국 독일 등 11개국과 위험분석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가장 진행 속도가 빠른 일본은 현재 5단계다. 그런데 분석 과정에서 일본산 사과를 통해 나방류 등 특정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확인됐다. 병해충은 과일의 표피를 갉아먹는 등 상품성 저하와 낙과 등 피해를 초래한다. 예컨대 2015년 미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사과 묘목 때문에 발생한 과수화상병으로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247억원의 손실 보상과 365억원의 방제 비용이 소요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산 사과 나방류의 국내 유입에 따른 위험을 차단할 방안에서 양국 전문가 간에 이견이 있어 섣불리 수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92년부터 시도했고 이미 한차례 잘못들어와서 좃된적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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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시안]

오 글쿠나 미국사과는 안달다던데 유통업계 개선되서 우리나라꺼 적정가격에 먹을수있으면좋겠어

[괭이밥]

병충해는 한번 들어오면 박멸하기 어려워서 함부로 하면 안됨 울나라 식품도 엄청 까다롭게 보는데 난 그것도 잘하고 있는거라고 생각해

[Kobbiemainoo]

한국사과가 맛나긴함 미국사과 꿀없으

[제철과일포도복숭아]

그렇구나 요샌 어느과일이 그나마 합리적인 가격이지. 사과는 못먹겠네

[힉힉호물]

포도가 싸더라 우리 동네는 알 굵은 샤인머스캣 3키로가 마넌정도 해

[와이라노와이라노..?]

오와 그럼 배추들어오는건 다른문젠가벼??

[흥미돋는글]

배추수입은 자세히는 잘몰라도 중국산 수입ㅊ그거말하는거지?
샤인머스켓 생각해보면 됨
비싸다고 일단 수입으로 수혈 -> 사치품도 아니고 비싼값이 나오게 되는덴 다 이유가 있는데(기후,작황 등) 내년에도 또 그러면 1년은 어찌 버텼는데 또 수입해서 시세 조창내논다? 땅갈아엎고 안하고맘 인건비도 안나오고 오히려 적잔데 배추밭 누가 할려고함 돈되는 다른거심을려고 하지
이게 샤인머스켓같은거! 우리 캠벨,거봉땅 다 밀고 샤인이 돈 되니까 오히려 샤인만 다 심어서 처음에 2kg 4,5만원하던거 지금 만원대하잖아 그만큼 생산하는 농가가 늘었다는것 ! 근데 대신 샤인만 ㅈㄴ 많아짐 포도농가에서 다른포도 다밀었으 근데 반대로 저런식으로 비싸면 아 중국산 대체 ㅇㅋㅇㅋ하면 배추는 생산하는 농가가 자꾸 줄면 우리나라 대부분 농가가 노령화,영세한 농가가 많으므로 당장 1-3년만 저딴식으로 하면 배추농가 퐉줄고 배추도 수입에 이제 기대야하는 때가 오겟지 ㅠ ㅜ

[와이라노와이라노..?]

앗..장문의 댓글 고마워 어쩐지 샤머 개싸드라 근데 위험성평가이야기한거였어ㅜ배추도 농수산물이라서 병충해가 같이들어올수있지않을까해서 내가 댓글을 제대로 안달았군 ㅜ

[호오오올스]

과일은 특정나라과일빼곤 우리나라꺼가 맛잇긴해..그만큼 비싸..

[다라이몽]

망고 포도 이런건 또 괜찮고 사과는 안되나보네

[챱챺]

서양배나 줘요

[야식이날부른다]

맛없어서 안팔릴듯

[딸기 ttalgi]

외국사과 별로임….
사과나 배같은 과일류는 한국산만 먹음

[날씨가좋으면찾아가]

외국사과 푸석푸석하거나 단단한데무맛남

[인생은죽빵]

사과 다른나라거 맛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