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요약ㅇ) 이시바가 제안한 아시아판 나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흥미돋는글]

출처: https://www.fmkorea.com/752474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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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줄 요약

1. 중국 견제를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집단안보체제는 필요하다

2.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주장에 바로 화답하기 보다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3. 미국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니 미국의 의중 확인이 필요하다

4. 만일 미국이 집단안보체제를 창설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5. 이 과정에서 미국과 교섭하여 받을 수 있는 건 받아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I. 서론

며칠 전 일본의 새로운 총리로 이시바 시게루가 선출되었다

이시바 시게루는 주류 파벌에 속하지 않은 이로

온건파로 알려져 있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의 사과가 필요하다' 는

역사 인식으로 한국인들에게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유화적인 태도와 달리

이시바 시게루는 안보 측면에서는 결코 무른 사람이 아니다

그는 한국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되는 방위성 대신에 임명되었을 정도로

안보 분야에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그가 미일동맹을 확대하여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집단 안보 기구 창설 및

해당 안보 기구 내에서 미국 핵무기 공유를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 총리들은 안보 문제에 대해

미일동맹을 넘어서지 않으려고 했던 걸 생각하면

이시바의 이러한 제안은 전무후무한 제안이다

우리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II. 외교적 식견의 부족으로 국력에 비해 외교 성과가 부족했던 일본

나는 이시바의 '아시아 태평양 집단 안보 체제' 제안에 대해

지금까지 일본 총리들과는 확연히 다른 식견을 보여주어서 충격을 받았다

원래 일본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 총재로 선출된 이가 맡는 자리인 만큼,

국정 운영 능력을 갖춘 자가 맡는 경우보다 

자민당 내부 파벌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사실 일본 총리들의 외교적인 식견은

일본의 국력대비 상당히 미흡한 편이었다

예를 들어 아베는 중국을 잠재 적국으로 보고

중국을 포위하는 구상을 그렸고

실제로 이는 당시 미국의 아시아 정책과도 일치하여

일본이 적극적으로 반중에 나서면 상당한 호응을 얻을 수 있었으나

대중국 포위망 구성을 위해 행동대장 역할을 맡을 한국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적으로 돌리는 일을 벌였다

아베가 한국이 마음에 들지 않았더라도

일본의 국익을 생각한다면 한국을 최대한 구슬린 다음

한미일 삼각동맹을 공고히 하는 게 반드시 필요했다

그리고 한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반중 전선 참여를 독려하여 '중국 포위망' 을 형성하면 

100여년 전 영일동맹마냥 세계 최강대국의 아시아 방면 파트너로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국익을 보장받을 수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아베는 죽을때까지 한국을 배척했고

이 시기 한미일 공조 체계는 사실상 와해된 상황이었다

그리고 아베가 추구했던 반중 정책은 상당히 애매모호한 편이어서

경제적 이익 앞에서 직접적으로 반중을 이야기하지 못했고

오히려 중국과의 밀월 관계를 추구하려는 게 아니었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이런 상황이니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에게

대중 포위망을 형성하려고 했어도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물론, 이 시기 미일관계가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아베의 외교 정책은 '본전은 건진' 것이었지만,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미국이 형성하는 대중 포위망의 일부로 참여하는 방식이었기에

일본의 국력에 비해 외교적으로 성과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III. '집단안보체제' 라는 이시바의 과감한 돌파구

이런 상황에서 총리로 선출된 이시바는 상당히 특이한 사람이다

자민당 내 계파 싸움에서 승리해야 총리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시바는 파벌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오죽하면 최측근조차 '파벌 회식에는 참석이라도 해달라' 고 할 정도로

일본 중역 정치인들의 스테레오 타입과는 한참 거리가 먼 상황이었다

사실 저기에는 이시바파라고 분류가 되어 있지만

이시바의 소속 파벌은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시바는 당내 주류 계파들과 철저히 고립된 아웃사이더였다


그래서 다들 이시바에 대해서 

'사람은 괜찮은데 총리는 못할 것' 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다가 기시바가 지지율 하락으로 연임을 포기한 상황에서

3파전으로 치루어진 선거에서

'펀쿨섹' 고이즈미 신지로와

'아소가 밀어주는' 타카이치 사나에와 3파전을 벌인 끝에

타카이치 사나에가 총리가 되는 꼬라지를 보고 싶지 않았던 기시다가

이시바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이시바는 5수만에 총리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시바는 기존부터

'일본인들이 과거사에 대해 알아야 한다'

'과거에 일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이런식의 과거사 발언으로 인해 한국측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고

이시바가 총리가 되면서

한일 관계는 상당히 많이 바뀔 거라는 기대가 상당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시바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하자' 며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포함하여 미국과의 핵무기 공유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나는 그의 주장을 보면서 상당히 놀랐다

'곰같이 생겼지만 여우같은 사람이었구나'

정말 그의 식견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일본의 총리들은 일본 내 이슈들에 대해

'정치적'으로 승부수를 던질 줄만 알았지

외교 분야에서 저런 '승부수' 를

던질 수 있을 거라곤 생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나 그가 한국에게 과거사 등의 문제에서 한국에 양보한 다음

이런식의 제안을 던지려고 구상한 거라면

그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알량한 국가적 자존심과 국민감정은 

얼마든지 접어둘 수 있는 무서운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다

'우리 입장에서 가장 상대하기 곤란한 사람이 걸렸구나'

라는 생각에 뒷목이 아팠다

IV. 그렇다면 아시아 태평양 집단안보체제는 한국에 이득인가?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이득' 이 맞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급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한국의 안보는

'한국이 침략당하는 경우 미국이 참전한다' 라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보장을 받아왔다

원래, 미국은 6.25로 인하여 5만명에 육박하는 자국 젊은이들이 희생되었기에

이 지옥같은 반도에서 손을 떼려고 했었으나

한국측에서 '안보 보장 장치 없으면 휴전도 없다' 라며

유엔군이 관리하던 포로수용소에 국군이 쳐들어가서 반공포로들을 석방함으로서

미국의 안전보장이 없으면 휴전을 파토내버릴 수 있다는 '광기'를 보여주며

휴전에 목을 메던 미국을 협박하다시피 해서 안전보장을 받아낸 거였다

자국에서 철군하려고 하는 동맹국의 뒷통수를 친 행동은

미국을 격분시키게 만들었고,

미국에서는 한국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했던 '에버레디 계획' 까지 세웠을 정도였지만

미국이 휴전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한국을 어르고 달래면서 해준 안전보장은

오늘날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이 되었다

실제로 한국처럼 안전보장을 받지 못한 남베트남은

미국이 말로는 남베트남의 안전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닉슨 독트린으로 미국이 남베트남에서 철군하게 되면서

남베트남은 결국 북베트남에게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멸망당했다는 점에서

한국이 공산권의 위협에 시달렸음에도

휴전 이후 전면전이 벌어지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당시 대통령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평가하면서 했던 것처럼

'이 조약으로 우리 후손들은 많은 혜택을 본' 게 맞을 것이다

이처럼 한국 입장에서는 현재의 한미상호방위조약만 있어도

충분히 전쟁 억지력을 갖춘 상태이기에

사실 이시바가 구상한 아시아 태평양 집단안보체제 가입이 절실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집단안보체제가 구축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이득이긴 하다

왜냐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불평등 조약'이기 때문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딱히 손해 본 거 같지 않은데

어째서 '불평등 조약' 이냐고?

그야 불평등하다는 게

한국 입장에서 손해가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 손해이기 때문에 체감이 안 되는 거다

비록 제 4조에 미국이 한국에 기지를 세울 수 있다고 적혀 있고

한국이 미국에 기지를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 적혀 있지 않긴 하지만

막말로 한국이 미국에 기지를 세울 필요가 있나?

'아이티에 갱단들이 활개치니 이 새끼들을 조질 수 있도록 길을 내놓아라'

이런 식으로 한국군이 아메리카 대륙에 원정나가는 일은

최소한 우리 생전에 일어날 일이 없지 않는가

반면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1조와 제 3조를 보면

방위 대상을 한반도를 포함한 태평양 지역에 국한해 놓은 상황이다

막말로 지금 미군 해군 전력이 얼마나 빠방한데

태평양에 있는 미국 영토나 미군 기지들이 공격당할 일이 있겠는가

즉 미국 입장에선 미국 본토가 타격당하거나 태평양 이외의 지역에서

미군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더라도

한국이 이를 원조할 의무가 없는 '불평등' 한 상황이다

물론 진짜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진짜 모른척 하면

한미동맹이 유지될 수 없을테니

미국의 병력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한국 정부가 자발적으로 파병을 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미국 입장에서 너무나 번거로운 데다가

한국 정부가 파병이 의무가 아니기에 

반드시 협조해줄 거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다

물론 당시에는 세계 최빈국인 한국이

미국의 발목을 잡으면 잡았지 도움이 될 일이 없을 거란 생각에

미국이 '한국 저 날강도 같은 놈들!' 이라고 분개하면서도

저런식으로 불평등한 상호방위조약을 맺어준 거지만

시간이 흘러 한국이 선진공업국의 일원으로 부상하고

나름 국력과 위상이 상당히 올라갔음에도

미국 입장에선 이런 불평등한 상황이 유지되는 게

상당히 불만인 상황이다

트럼프가 이렇게 틈만 나면 한국보고

'돈 내놓아라' 라고 했던 게

한국이 국력에 맞지 않게

대외 활동과 협력에 매우 소극적인 게 불만이라는 정서가

미국인들 사이에 어느 정도 있기에 그런 거다

이 점에서 트럼프 시절 한국을 G7에 넣자는 게

트럼프가 친한파여서 그런 게 아니라

'니들도 이제 선진강대국의 일원이니 그 짐을 같이 져라' 라는 뜻이었다

사실 한국도 '어느 정도'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기는 한다

지금까지 한국은 경제력과 국력이 미약했기에 국제사회 눈치를 보고 살았고 

선진국에 진입한 지금도 국력에 비해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거의 끼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도 강대국까진 아니더라도

나름 지역강국으로서 아시아 지역에서

국력으로는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나라인데

이렇게 영향력이 미미한 상황보다는

차라리 돈과 군사력을 (감당할 수 있는 적당한 수준이라면) 감당하고

한국도 글로벌 하게 활동하고 싶어하는 상황이다

돈도 있고 국력도 받쳐주고 군사력도 있는데

다른 강대국들이 정한 룰에 끌려다니기보다

한국도 그 판에 끼어서 룰을 정하는 데 참여하는 게

자국에게 유리한 내용을 반영하지는 못하더라도

자국에게 불리한 건 쳐낼 수 있는 게

자존심도 살고 이득일테니까

그 점에서 보면 한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어서

반드시 집단안보체제에 가입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아시아 태평양 집단안보체제에 가입해서

일본과 함께 미국 다음 가는 행동대장으로 활동하는 게

한국 입장에서는 영향력 행사의 기회라는 점에서 이익이긴 하다

어차피 이제 한국 입장에서 국력으로 북한을 압살하는 상황이라

북한이 국가 단위로 멸망할 작정으로 다짜고짜 핵무기를 난사하면 모를까

국군 단독으로도 인민군을 압도해버린지가 오래라

요즘에는 국방부도 예산을 달라고 할 때도

재래식 전력으로 국군이 인민군에게 밀린다는 소리를 하지 않는 판이다

반면 중국은 나날이 무서운 기세로 군비 증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주한미군도 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판으로

중국의 군사력은 동아시아 각국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입장에선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중국과 앙숙이던 일본과

동남아처럼 중국과 영유권 분쟁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국가들,

영국, 호주처럼 중국의 독주를 견제하려고 하는 서방국가들을 아우르는

그러한 집단안보체제가 형성된다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라는 말처럼

한국 입장에서 중국을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보 문제에서는 지금보다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막말로 나토에 가입한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

러시아의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를 대놓고 봉쇄했었음에도

러시아가 '니 그러다 조만간 죽는다' 고 협박만 했을 뿐

아무런 보복을 하지 못한 걸 보면

중국이 기분 상했다고 이런식으로

남의 나라 피눈물 나게 하는 짓은 대놓고 하지 못하고

하더라도 신중히 고민하고 진행할테니까

그 점에서 아시아 태평양 안보체제 가입은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V.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신중해야 하는 이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시바의

아시아 태평양 집단 안보 체제 구상에 대해

한국이 섣불리 행동하기 보다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선 집단안보체제 구상의 경우

보통 해당 구상을 꺼낸 국가들이 주도하면서

자국에게 유리하게 진행하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경우 1960년대 후반

자국의 안보를 집단 안보 체제로 보장받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조약기구를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국가도 이러한 구상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집단안보체제가 등장한다면 각국이 안보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 조약기구는 이를 주도하려던 한국이 가장 수혜를 보던 상황이었기에

각국이 '헌법 9조에 위배된다', '지금 그런 걸 만들 시기가 아니다' 식으로

한국이 주도하는 판에 굳이 겉저리로 참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1950년대 창설되었던 동남아시아 조약기구의 경우

미국이 주도해서 일단 창설은 되었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국력이 미미하여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던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거드는 판이었기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저 세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되다가

결국 불만을 품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탈퇴하며 해체되었다

이런 것처럼 집단안보체제가 각국의 국익에 이득이 되더라도

누가 주도하고 어떤 형태로 굴러가는지에 따라

창립이 되지 않거나, 

창립이 되더라도 특정 국가 이해 관계에 따라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시바가 내건 아시아 태평양 집단안보체제 구상은

'집단안보체제가 안보 측면에서 이득이니 당장 가입하자' 고

성급하게 진행하는 건 위험한 상황이다

일본 입장에서 자기네가 주도해서 창립이 되면

당연히 미국이 1인자 역할을 맡겠지만

행동대장 역은 일본이 맡으려고 할 게 뻔하고

한국이 군사력으로 도전하지 못하게 견제할 가능성이 높은데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 무턱대고 참여했다간

덤터기란 덤터기는 다 쓰고

미국과 일본이 주축이 되어

한국이 주요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사태가 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막말로 중국이 야심차게 밀어붙였던

아시아 개발 은행 사례만 봐도

한국은 창립 멤버로 5번째로 많은 지분을 가진 국가였지만

중국인만 해쳐먹는 총재 자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5인의 부총재 자리 중 하나도 받지 못한 걸 보면

국제기구라고 하더라도 주도하는 국가 마음대로

특정 국가 바보만드는 게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조약기구를 창설하는 경우

일본의 구상에 한국이 참여하여 받아낼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다

이시바가 일제가 저지른 만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치더라도

어차피 이시바 이후 다음 총리가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하면 그만이다

막말로 일본 민주당 정권 시절

하토야마가 한국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겠다고 거듭 말했고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했지만

그 이후 총리들이 하토야마의 사과와 반성하는 태도를 계승했나?

아베가 그런 태도를 유지했다면 한일관계가 그랬을 리가 없었을 거다

그거처럼 총리가 개인적으로 과거사에 대해 사과한다고 립서비스를 해봐야

총리 바뀌면 당연히 '나는 그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로 끝날 거고

경제적인 배상이나 지원의 경우도

이미 30년전 YS조차 '우리가 그깟 돈 따위가 필요하겠냐' 라고 일갈한 상황에서

1인당 경제력으로 한국이 일본을 앞지른 오늘날 저러면

한국의 모양새가 굉장히 우스워지는 판국이고

일본이 미국도 아닌데

핵잠수함 건조라던가 핵재처리 문제에 대해

한국의 요청을 받아줄 능력도 없으며

독도 영유권 문제 같은 경우

애초에 한국이 실효 지배중이라 의미가 별로 없는 건 둘째 치고

총리가 국민적 합의 없이 '양보' 하면

정치 활동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지지율이 나락이 갈 판이라

한국이 요구하더라도 이시바가 들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다가

결국 일본이 한국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

'G7 확대 논의에서 한국의 가입을 일본이 찬성한다'

딱 이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다

근데 그것도 미국이 일본을 강하게 압박하면

미국 상대로 감히 'No' 라고 말할 수가 없는 판이라

사실상 G7 확대 논의도 미국에게 달린 상황에서

'미국이 진짜로 G7 확대할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굳이 그런 두루뭉술한 걸 일본에게 받아낼 이유가 없다

즉 한국은 일본이 주도하는 구상에 참여하더라도

일본을 지지하는 대가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기에

이시바가 과거사에서 통크게 사과하는 립서비스를 보여주더라도

그거와 별개로 흔쾌히 지지해서 실질적으로 얻을 게 없으니

조급하게 감정적으로 서두르기 보다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게 옳다고 본다

VI. 미국은 과연 아시아 태평양 집단안보체제를 원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존재로 간과하는 사실이지만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집단안보체제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적이 없다

바이든 정권 시절인 2021년조차

미국은 아시아판 나토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말한 바가 있다

물론 외교라는 게 알다가도 모를일이라

앞에서는 '절대 없다' 고 한 일이

나중에 뒤에서는 '물밑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인 경우가 종종 있지만,

바이든 임기 말인 지금까지 그런 소식은 전해져 오지 않는다

그리고 바이든의 노선을 계승할 거라고 하는 해리스가

갑자기 이런 구상을 구체화 할 가능성도 낮으며

트럼프는 아예 '님들이 돈 내셔야 나토가 굴러가요' 라며

수틀리면 나토 탈퇴할 기세인 사람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 태평양에 집단 안보체제를 들이대봐야

'우린 그런 거 관심 없다' 는 반응만 나올 가능성이 크다

혹자는 '일본이 저러는 게 진짜로 일본이 독단적으로 저러는 거겠냐

다 미국이 암묵적으로 동의하니까 일본이 저렇게 떠드는 거다' 라고 하는데

나는 정말로 저게 이시바가 독단적으로 떠드는 거라 생각한다

실제로 이시바는 사교성이 그다지 뛰어난 편이 아니라고 지적을 받았고

자민당 내에서도 비주류였던 그가 미국과 강한 커넥션이 있을 리가 없는 데다가

대뜸 미국이 가진 핵무기를 '좋은 거 같이 나눠 쓰자' 고 제안한다거나 

대놓고 미일동맹을 대등한 관계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소리를 하는 걸 보면

미국 입장에서 유쾌한 반응이 나오기 힘든 거친 내용들이다

그렇기에 미국과 상호 소통을 거치고 합의된 말이 아니라

이시바가 그냥 한 번 자기 '혜안'을 꺼낸 게 아닐까 강한 의혹이 드는 거다

그 점에서 이시바가 던진 이러한 제안에 대해

미국이 지금 이를 '바라고는 있었지만 총대를 매는 놈이 없어서 못 했던' 거였는지

아니면 '일본이 주도하는 집단안보체제는 뜬금없다' 라는 반응인지

우리는 물밑에서 미국 의중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막말로 이시바의 구상에 대해 우리가 열열히 찬성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 상당수가 호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우린 그런 거 안 한다' 하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있겠나

실제로 한국은 바이든이 부통령이었던 시절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사이의 공동시장을 추진했던 TPP에 대해

한중 FTA가 먼저라고 유보하고 있었다가 가입할 떄를 놓친 적이 있었는데,

웃프게도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TPP에 탈퇴해버리는 바람에

TPP가 일본 주도로 흘러가버렸고

당시 한국이 TPP에 가입했더라면

일본이 주도하는 판에 끌려다는 상황이 되었을 거라는 점에서

이렇게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일에 대해

미국이 이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섣불리 앞서나가는 건 위험해 보인다

VII. 만일 미국이 추진 의사가 확실하다면?

만일 미국이 추진 의사가 확실하다면

그 때는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이 상황에서 한국이 해야 할 건 참여해야 하는지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일본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름 행동대장 역할을

어느정도 맡을 수 있을 정도로 달려들어야 한다

막말로 미국이 추진 의사가 확실하면

아시아 태평양 집단 안보 체제 창설은 시간 문제고

이런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다보면

한국은 이 판에서 끌려다니다가

별다른 역할을 맡지 못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 모든 게 그렇지만

기여한 만큼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굳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다음 가는 군사력이 누구인지

일본과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 아닐까?

새롭게 창설되는 집단안보체제에서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나라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거고

일본이 바라는 것도 이 점일 테니까

우리도 이 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어느 정도 영향력을 챙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그게 대한민국의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VIII. 만일 한국이 아시아판 나토에 참여하게 된다면 바랄 점은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집단안보체제에 참여하게 된다면

적극 참여하면서 미국에게 바라는 걸 적극적으로 요청한 다음

만일 받아들여지면 베스트고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본전이니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집단안보체제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한 번 바라는 점을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해 볼 만하다

한국은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불침항모라고 해도 될 정도로

반경 1000km 에 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경제적 중심지 상하이를 끼고 있어서

한국에 공군기지나 미사일 기지만 확충해 놓아도

중국 견제하는 데 효과적인 상황이며

현역 병력이 50만에 달하는 데다가

예비군 제도로 수백만을 징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보다

병력의 수에서 우위에 있으며

비록 경제 규모로는 일본의 40% 수준이긴 하지만

병기들을 생산할 군수, 조선 공업들이 발달한 상황이라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중 중국 견제에 있어

일본과 함께 가장 중요한 미국의 파트너라고 자부할 수 있다

이 점을 어필한다면 한국도 아시아 태평양 집단안보체제에 적극 참여하는 조건으로

일본처럼 핵연료 재처리나 플로토늄, 우라늄 농축에 대해 허가를 받거나

호주처럼 핵잠수함 보유를 허가받는 걸 시도해보고

만일 미국이 승인하면 매우 좋은 일이고

미국이 거부해도 밑져야 본전인 일이니

한국이 아시아판 집단안보 체제에 참여하게 되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동맹국임을 적극 어필하면서

'어려운 요청인 걸 알지만 중국 견제에 있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며

거절당할 각오를 하고 한 번 제안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거절 당하더라도

아시아 태평양 집단안보체제가 가동되면

한국이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

신뢰관계가 굳어지면 뭔가 하나씩 제한이 풀릴테니

낙담하기보다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 말이다

이상 긴 글을 읽어주어서 모두 고맙다

잘모르니 댓펌...토론댓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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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동해를 노리는 나라랑
동맹관계라 ㅋㅋㅋㅋ 솔직히
한국국민입장에서는 반감들수밖에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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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를 노리는데 어떻게 나토를 만들어
아시아 나토라고 하는데 난 그저 일본이 더 군사 키우는거
대외적으로 더더욱 확실한 명분 쌓기라고 봄
그리고 동남 아시아도 넣어야 할텐데
나토 만드는 순간 중국이 주변국들에게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건데
그거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동남아 지역이랑 우리랑 많이 떨어져 있다는것 역시
해군,공군이 뒷받쳐 줘야 하는데 동남아 국가가 중국 뚫고 한반도로
어떻게 지원을 올 수가 있겠음? ㅋㅋ 지원오지 말고 중국 남쪽 지역 쳐들어가달라고 요청해도
국경을 넘는건 또 다른 일이라 눈치 무조건 볼 수 밖에없음 한국,일본,호주가 먼저 넘어줘야
우리도 가지 하면서 국경 근처에서 무력시위만 할거 같음 실질적인 도움이 안됨
달콤한 제안이긴 한데 현실은 잘 굴러가지 않고 일본에게만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커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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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는 되게 부정적으로 봄

1. 우리 주적은 북한이다
중국이 적일 수 있는데 일단 우리 주적은 북한임. 우리가 집단방어체계 들어가면 그 집단방어체계가 우리의 이익에 철저해줄 것인가? 그리고 세상사 저울이 맞춰지는건데 우리가 방어체계 들어가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동맹도 지금보다 훨씬 강해지고 강력해질텐데 굳이 그럴 수 있는 명분을 주면서 그래야 되는가?

2. 결국 저pato에 들어가면 우리가 최전선이 되는데, 그걸 우리가 왜 각오해야 되는가? 중국베이징에 최단거리인 국가가 우리가 되는데 왜 우리가 중국과 최전선에 알아서 서야되는가?

3. 뭘 하든 동아시아 체제 안에 일본이 들어가면 그게 곧 대동아공영권인데, 그걸 왜 우리가 부추겨서 해줘야 되나? 지금 일본이 중국 제외 동아시아 최고선진국인데, 어딜 들어가든 일본이 들어가면 일본이 선진국으로 강력한 권력이 생기게 될터, 왜 일본좋은 일만 되는 일이 뻔한 걸 해야 되냐?

일단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1. 의외로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 관계가 그리 돈독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지만, 미국이 싫어서 표면적으로 친한척 하고 있는 관계에 가깝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1인자 자리를 두고 다투어 왔던 나라들이라 북-중, 북-러 동맹의 형성과 별개로 중-러 방위 동맹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물론 아시아 태평양 집단안보체제가 북한을 상대할 때 별다른 효과가 없긴 하겠지만, 어차피 한국 입장에선 미군의 참여 여부가 제일 중요한 거라 큰 손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실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는 참 한탄스러울 따름이지요.

말씀하신 대로 냉전과 신냉전의 최전선이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 태평양 집단 안보체제가 형성되면 최전선이 되는 게 맞지요.

하지만, 집단 안보체제가 형성되지 않더라도 한국은 최전선인 상황입니다.

트로츠키 말대로 '너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쟁이 너를 원하지 않겠느냐?' 라는 상황이라,

한국 입장에선 집단 안보체제에 들어가나 들어가지 않으나 안보 문제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와 비슷한 관점이 한국의 핵무장 반대 논의지요.

'핵무기 갖고 있어봐야 전쟁나면 그거 때문에 제일 먼저 핵공격 당할텐데 그게 꼭 필요하겠냐?' 곤 하는데, 어차피 핵무기 없어도 전쟁 나면 이 나라가 멀쩡할 리는 없는 것처럼요.

 3. 사실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보면 당연히 일본의 주장이 좋게 보일 수가 없지요.

게다가 일본이 저걸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는 게 자기네 행동대장 역할을 원해서 저런 거라,

한국 입장에서는 '집단안보체제가 이득이다' 라는 생각에 단칼에 동의하기보다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행동대장이 되려는 일본 좋은 일이 되지 않도록

미국의 의중을 확인하고 난 뒤, 미국을 끌여들여서 중심축을 미국으로 바꾸려고 해야지요

한국 입장에선 미국이 중심이 되어야 조율도 가능하고 교섭이 가능한 데다가

미국이 주도해야 일본 의도대로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중국과 러시아는 냉전때도 서로 견제가 들어갔으니까 글쓰신분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노골적으로 대중국 아시아 나토가 형성되어 중국포위망으로 자유진영 군사동맹이 체결되면,
그 위협이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어쩔수 없는 대 자유진영 동맹을 결성하도록 유도하게 되리라는 걱정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군요

결국 고대시대부터 약한 국가들이 대국을 견제하려 합종책을 하면,
그 대상이 된 강한 대국은 연횡책으로 나아가는 것이 역사 아니겠습니까
연횡책으로 중국이 일단 북한과 강력한 동맹이 될거고, 러시아와도 그렇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대 중국 자유진영 동아시아 나토가 생긴다면요

그리고 그건 대한민국 안보에 막중한 위협이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10년 전에도 상하이 조약기구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나 중국이나 서로의 이해 관계가 너무나도 차이가 컸기에

서로가 립서비스 이외에는 별다른 동맹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우리가 일본에 끌려다니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처럼

러시아도 중국의 경제적 침투에 경계감이 강한 상황입니다

비록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세계의 제재를 받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중국 포위하는 군사동맹에 반발하여

중국과 같은 배를 탈 정도로 자국에게 손해될 짓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더군요

[영앤리치루]

이시바가 되면 우리나라가 더 위험해짐..근데 됐음.. 바이든쪽 헤일리까지 되면 정말 온세상이 친일일듯

[황희찬]

ㄹㅇ 여우같네 이시바 무섭노 근데 우리 중국이랑 러시아랑 너무 척지면 안될거같아서 ㅎ 아시아판 나토는 별로 우크라꼴 나고싶지 않아

[불닭은세상을구함]

나토가 왜필요하냐고 ㄹㅇ…

[비빔밥비비벼]

와 진짜 재밌다 쭉 읽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