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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B2C4A0A6Y0H7H1G3G2F3F4D8E2M5K7&searchConClosed=0&refererDiv=O" target="_top" class="ke-link">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B2C4A0A6Y0H7H1G3G2F3F4D8E2M5K7&searchConClosed=0&refererDiv=O</a></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EXp1/58fc5e7e6cf1d1dc1579a16e98f2dbcba026dfaa"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EXp1/58fc5e7e6cf1d1dc1579a16e98f2dbcba026dfaa" data-origin-width="1000" data-origin-height="1949"></div><p>[220035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p><p>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6인) 2024- </p><p>06-22 </p><p>고 허위조작정보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사회 </p><p>의 안전을 위협함 </p><p> 게시판에 허위조작정보 반복적인 게재 금지 </p><p>고 허위정보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 금지 </p><p>고 타인의 권리 침해 인정시 임시조치, 제공자에게 침 </p><p>해사실 소명, 허위조작정보 삭제 등요청 </p><p> 해당 침해 사실을 인식한 사람은 누구든지 해당 정보 </p><p>의 삭제 . 반박내용의 게재 등을 요청 </p><p>고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의무 . 책임자 지정의무를 </p><p>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 </p><p>최고 5년이하의 징역 or 5천만원 이하의 벌금 </p><p>2천만원의 과태료 </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EXp1/4bbe9091614ca02351038fec1eac1e1046d63e32"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EXp1/4bbe9091614ca02351038fec1eac1e1046d63e32" data-origin-width="710" data-origin-height="1689"></div><p> </p><p> </p><p> </p><p> </p><p><span style="color: #f12f22;">대한민국 정치꾼놈들이 </span><br><span style="color: #f12f22;">다문화와 무분별한 외국인유입으로인해 </span><br><span style="color: #f12f22;">엉망이되어도 입도 뻥끗못하는 </span><br><span style="color: #f12f22;">스웨덴이 부러운가봅니다</span></p><p> </p><p> </p><p> </p><p><span style="color: #f12f22;">스웨덴은 외국인,난민으로인해</span><br><span style="color: #f12f22;">치안이무너지고 심각한위기에 처해도</span><br><span style="color: #f12f22;">여기에대해 문제제기하면</span><br><span style="color: #f12f22;">처벌하는법이 존재합니다.</span><br><span style="color: #f12f22;">매국노새끼들이 그걸따라하고있네요 </span></p><p><span style="color: #f12f22;">저 법이 통과된다면</span></p><p><span style="color: #f12f22;">우리 앞으로 외노자 불체자들,난민들이</span></p><p><span style="color: #f12f22;">저지를 강력범죄 성범죄문제등</span></p><p><span style="color: #f12f22;">인터넷으로 올리지 못할수도 있습니다.</span></p><p><span style="color: #f12f22;">유럽에서 벌어지고있는</span></p><p><span style="color: #f12f22;">외국인들에의한 폭동,테러,강간등</span></p><p><span style="color: #f12f22;">진실을 알리는 게시물도 허위정보라고 간주해</span></p><p><span style="color: #f12f22;">처벌하겠다는 겁니다</span></p><p> </p><p>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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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국민의힘이 발의한 악법!! 이제 인터넷에서 다문화문제,난민문제.이민청에대해 문제제기 못할겁니다.민족주의 애국자들 입막음하는 악법입니다.
단군12
추천 0
조회 90
24.06.18 11:1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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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번 유럽의회선거에서 보다시피 ..... 이제 저런 꼼수로 막아질수가 없어요
몇년전 시리아 가짜난민들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갈때 ..... 전유럽이 반난민 정서 폭발했었습니다
그런대
그 때 쿠르디 아일란이라 바닷가 모래위에 죽은 아이사진 한장으로 .... 반난민 기류를 한방에 제압했습니다
이 사진 보고도 ...반난민할꺼야 ..... 그럼 당신은 인종차별주의자다 ..... 이런식 ..... 요즘은 안 통합니다
.
유럽 주류국가 프랑스.독일.영국.이탈리아 ..... 모두가 다 변했어요 ..... 과거처럼 어정쩡한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반이민으로
.
과거엔 오스트리아 댄마크 벨기에이런 중소국가 일부에서 ...반이민.반난민 이였지만 .... 자금은 주류중에 주류 EU핵심국가 모두가 반이민으로 확실히 돌아섰습니다
.
영국과 프랑스가 .... 조만간에 총선합니다 .... 이게 쇄기를 박을겁니다
.
한국에서 아무리 발버둥쳐도 .... 나라밖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물결은 막을수 없을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꾼놈들은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다 알고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유럽인들처럼
깨어나거나 각성하는걸 막기위해서
미리부터 진실을 알리는 애국자들을
다 잡아들이겠다는거죠
애국자들 입막음하고
국민들의 눈과귀를 막아서 깨어나지 못하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