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판례 중에 택시기사 사납금 관련한 판례가 어렴풋이
있었습니다 .
1997년 부터 사납금제도는 불법이고
‘전액관리제 ‘ 시행이 의무라고 합니다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고
업주는 사납금형식으로 매출을 신고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 근절이 되고 있지 않고 지자체는 서류검토로 허가하는 부분이 많아 현실은 서류상 전액관리제로 둔갑한채
사납금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운행수익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고정적으로 회사에 납입해야하는 측면에 상당히 가혹한
제도 인 것같습니다 . 이것이 불법인지는 1년 공부하면서도
전혀 몰랐습니다 저에게는 c급 판례여서 였을 겁니다
내년을 준비하면서 c급의 판례 중 하나로 넘어가는
일 없이 현실도 함께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택시 노동자분께서 몇 백일을 전액관리제 시행 법을 지키라고 전주시청에서 고공투쟁하고 계시네요.
몇가지 기사 발췌하였습니다 .
전액관리제에서 사납급제로 변경을 강요한 내용
http://dolearndorun.tistory.com/46
법원은 “피고(회사)는 원고들(택시 기사들) 등 성과급식 월급제를 선택한 근로자들에게 자율근무를 금지하고, 배차시간을 단축하였으며, 고정승무차량에 대한 폐차 후 단체협약 등에 반하여 고정배차를 하지 아니하였고, 사납금제를 전제한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퇴직처리 된다거나 근무할 의사가 없다고 간주하겠다는 등으로 통보하고, 결국에는 원고들 등이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피고가 경영상 어려움에 빠졌다면서 정리해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자율근무 금지, 배차시간 단축 및 사납금을 전제로 한 개별 근로계약을 계속적으로 요구한 것은 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출처: http://dolearndorun.tistory.com/46 [사람을 생각하는 인권·법률
전액관리제와 비교
http://dolearndorun.tistory.com/46
고공투쟁하는 택시노동자 김재주님
https://news.v.daum.net/v/20180826210523918?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