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러 연합훈련 중 탄도미사일 발사…초대형방사포 추정/조선의 남북간 ‘적대적 교전국’ 관계의 함의에 대해(펌)

[파랑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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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권의 계엄과 전쟁 책동 그리고 미국 대선 결과/한반도 평화 해법은? “핵전쟁 준비하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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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러 연합훈련 중 탄도미사일 발사…초대형방사포 추정/미 대선 토론, 트럼프 '미국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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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 토론, 트럼프 '미국은 심각한 내리막' 추가 토론 요구하는 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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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논평#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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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러 연합훈련 중 탄도미사일 발사…초대형방사포 추정(종합3보) | 연합뉴스

북한, 중러 연합훈련 중 탄도미사일 발사…초대형방사포 추정(종합3보)

2024-09-12 11:06

김지헌

기자

평양서 360여㎞ 비행 후 동해상 탄착…계룡·군산·청주 등 사정권

어젯밤 풍향 안 맞는데도 쓰레기 풍선 20여개 띄워

북한, 쓰레기 풍선 이어 탄도미사일 도발 재개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북한이 1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7시 10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수 발을 포착했다.

북한 미사일은 360여㎞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합참은 밝혔다.

평양에서 동쪽 360㎞ 거리에는 북한이 SRBM 표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의 알섬이 있다.

발사대를 남쪽으로 겨냥할 경우 서울·대전 등 대도시뿐 아니라 계룡, 군산, 청주 등 군 주요 시설이 위치한 도시들까지 노릴 수 있는 사거리다.

이날 북한이 쏜 미사일은 3∼4발가량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오전 7시 10분께부터 약 4분간에 걸쳐 미사일을 쐈고 미사일 최고 고도가 약 100㎞ 수준이었다고 관측했다.

군은 비행 거리 및 고도와 여러 발 동시다발적 발사 등을 고려해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KN-25)를 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최근의 한미 연합 쌍룡훈련에 대한 반발이나 러시아 수출을 위한 테스트 목적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번 발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달 11∼17일 일정으로 연합훈련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북한이 자체적으로 중러 훈련에 가세하는 모양새를 취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러 연합훈련 '오션'은 러시아 함정 400척 이상, 군용기 120대 이상, 인원 9만 명 이상과 중국 함정 4척, 항공기 15대가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는 중국이 훈련에 참여한다는 사실만 밝히고 다른 국가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북한의 참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중러 연합훈련 기간에 자체적인 대미 무력시위를 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합참은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으며,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7월 1일 이후 73일 만이다.

북한은 그날 새로 개발한 고중량 탄두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을 쐈다면서 7월 중 추가 시험발사를 예고했지만, 추가 발사를 감행하진 않았다.

이후 한미가 대규모 연합훈련을 진행했지만,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대응하지 않는 등 비교적 잠잠했다. 이를 두고 김정은 정권이 7월 말 발생한 수해 복구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은 지난 4∼8일 닷새 연속으로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띄워 보낸 데 이어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감행하면서 대남 복합 도발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밤에도 북한은 풍선 20여 개를 띄웠는데 풍향이 맞지 않아 대부분 남쪽으로 넘어오지 않고 군사분계선(MDL) 북쪽에서만 떠다닌 것으로 관측됐다.

북한은 지난 5월 말 올해 처음으로 대남 풍선을 날리면서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 공격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병행한 바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도발 수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합참은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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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2 11:06 송고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40912016252073?section=nk/news/all

日 "北탄도미사일, 350㎞ 비행해 日EEZ 밖 낙하…北에 항의"(종합) | 연합뉴스

日 "北탄도미사일, 350㎞ 비행해 日EEZ 밖 낙하…北에 항의"(종합)

2024-09-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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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방위상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단연코 용납 못 해"

북한 미사일 발사 보도하는 일본 방송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는 12일 오전 7시 10분께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들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 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지 공영방송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방위성은 또 이들 미사일 가운데 적어도 2발은 최고 고도가 약 100㎞, 비행거리는 350㎞ 이상으로 관측됐다고 설명했다.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단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민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북한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미사일 발사 직후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항공기와 선박 안전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본 당국은 미사일 발사에 따른 선박, 항공기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이 이날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으며 비행거리는 360여㎞였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7월 1일 이후 처음이다.

psh59@yna.co.kr

출처: https://youtu.be/A63PQ5ub9zw?si=KxGdXVqEmnS9nE9o

김태형의 세상읽기 105회ㅣ9월 유럽,중동정세ㅣ 전쟁억제 고심하는 반제 다극화진형 vs 확전조장하는 미패권진영 ㅣ 통일시대연구원 손정목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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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나치세력 기승, 한국판 나치즘 뉴라이트,이스라엘판 나치즘 시온주의등 전세계적으로 극우 파시즘적 나치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전에서 사실상 러시아 승리 확정적, 중동에서 궁지에 몰린 미국과 집단서방의 전쟁 확전 의지로 3차세계대전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통일시대연구원 손정목 부원장을 초대해 유럽과 중동의 현재 상황과 향후전망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출처: https://youtu.be/KgGks8WJYPc

김건희 공천개입 특검법 공소시효 한달도 남지 않았는데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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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전 #유용화의생활정치 #유용화 #뉴스코멘터리

#유용화의생활정치 #유용화 #뉴스코멘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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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말라 ‘지령대로 전쟁 지속’/ 동아시아 위기와 군산복합체/ 美 ‘이중 봉쇄’ 허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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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버린 한동훈을 민주당이 챙겨줘 ㆍ가을에는 한동훈 축출된다 [김종대의 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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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의생활정치 #유용화 #뉴스코멘터리 ★유용화의 생활정치 후원계좌: 공론장 연구소 052301-04-237929 (국민은행)

출처: https://youtu.be/SuEUw9TnSLk?si=MDteNpLPrYgIk-_1

여야 모두 '윤석열 조기 실각' 대비하는 듯...여론조사는 이미 탄핵 상황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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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FXrMpljZDtY?si=WIPzOgkdrwj3xM1g

민간 아파트 테러 공격에 주력!/러시아 떠난 메이커 복귀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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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555회 19시간 전

궁지에 몰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권이 드론을 이용한 민간목표물 테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외곽 라멘스코예 지구의 아파트에 드론이 충돌해 폭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소 2개의 아파트 건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46세 여성 1명이 사망하고 다른 세명이 다쳤습니다.모스크바 시장 세르게이 소뱌닌은 모스크바 지역의 포돌스크, 라멘스코예. 류베르치, 도모제도보, 콜롬나 지구에서 밤새 14대의 드론이 감지돼 요격됐다고 밝혔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ussxo-oCyUI?si=99m0Y5fLX5Kxttpb

벨 통신 559 호, 러시아군, 100KM²쿠르스크 수복 // 쿠르스크 탈환 긴급 작전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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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전황뉴스입니다. 어제 9/10, 쿠르스코이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기습 반격으로 일부 우크라가 점령했던 지역을 재 탈환했습니다. 9/10 아침에, 러시아 106공수사단 51연대가 코레네보 북쪽에서 우크라군이 점령해 있던 스나고스찌를 급습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우크라군은 미처 전투도 하지 못한채 졸지에 퇴각하고 맙니다. 동시에 이날 서쪽 글루쉬코바지역에서도 러시아군 태평양 해병대 155여단이, 고르데예브까를 공격하면서, 아파나소프까, 브네자프놈, 빅토로브까, 뱌호바를 차례로 점령 재 탈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은 재빠르게 아파나소프카에 러시아군 방어기지를 구축합니다, 이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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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60조 발권했는데 쓰지 않은 18조는 어디에? /쌀, 한우값 끝없는 추락 대책이 생산 포기라니 /티메프 회생절차 핑계로 이커머스 강제 통폐합?/ 상속세 개편도 부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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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우크라이나 대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역사 무시하는 행태”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역사 무시하는 행태”

이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24/09/12 [14:20]

	▲ 일본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9월 3일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이날 코르순스키 대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잃은 분들을 추모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 3장을 게시했다. ©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관
	세르히 코르순스키 일본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의 최근 행보가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일본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지난 3일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이날 코르순스키 대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잃은 분들을 추모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 3장을 게시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본이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 6천여 명의 영령을 추모하는 곳이다. 그리고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다. 한반도 출신자도 2만여 명 합사돼 있는데, 이들의 합사는 유족 등 한국 측 의향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공개된 사진에는 야스쿠니 신사를 찾은 코르순스키 대사가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참배 전 정화수에 손을 씻고 방명록에 사인하는 등의 모습이 담겼다.
	©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관
	©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관
	©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관
	코르슨스키 대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선 비판이 제기됐다. 일본 간다외국어대학 일본학 특별강사인 제프리 홀은 4일 자신의 엑스 계정에 “야스쿠니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 범죄자로 처형된 전쟁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문은 일본의 보수적·민족주의적 역사관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지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어쩌면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일본 우파가 일부 서방 국가의 보수 정당에 스며든 친푸틴 견해에 휘둘리는 것을 막아주길 기대하는지도 모른다”라고 분석했다.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나치주의자들에 의해 희생당한 이들을 모독하는 일이다. 우크라이나 대사는 부끄러워해야 한다”라고 꼬집는 목소리가 나왔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지금까지 2만 엔(약 18만 원)을 기부했지만 더는 보내지 않겠다”라며 개인 후원을 끊겠다는 글도 있었다. 이러한 비판이 거세지자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4일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2년 4월 1일 2차 세계대전 추축국 3국의 지도자인 일본제국의 히로히토 일왕, 나치 독일의 총통 히틀러, 이탈리아 왕국의 수상 무솔리니를 나란히 둔 영상(왼쪽)을 올렸다. 그러나 일본인들과 코르순스키 대사의 항의를 받고 4월 24일 히로히토 일왕을 빼는 것으로 영상(오른쪽)을 수정했다. © 우크라이나 정부
	코르순스키 대사는 2년 전에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2년 4월 1일 정부 공식 엑스 계정에 올린 영상에서 파시즘을 상징하는 인물로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일본의 히로히토 일왕을 꼽은 바 있다. 이에 일본 누리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코르순스키 대사는 4월 24일 “전쟁 및 파시스트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일왕의 사진을 사용하고 있다.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본인들이 매우 불쾌해 하고 있다. 수정해달라”라며 “일본은 우리의 가장 큰 동맹 중 하나”라고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에 항의했다. 당시 그는 “일왕은 전쟁 발발과 파시스트와는 무관하다”라며 “쇼와(히로히토의 연호) 일왕이 항상 일본과 세계 평화를 원했던 것을 우리 우크라이나인들은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비슷한 시기엔 자신의 SNS 계정에 “그동안 한국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는 한국과 비슷하기 때문에 발 빠르게 반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적힌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코르순스키 대사가 이러한 친일적인 행보를 보인 것과 우크라이나 정부의 일본 관련 입장이 무관하진 않아 보인다. 그간 우크라이나는 일본으로부터 많은 것을 지원받아 왔다. 그리고 일본은 우크라이나 신나치주의를, 우크라이나는 일본 군국주의를 묵인해주고 있다. 이번 참배 사건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에 항의 메일을 보내 ‘이번 참배는 과거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를 옹호하는 꼴이자 아시아인들을 무시하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참배에 관해 대외적인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라고 밝혔다. 쑨좡즈 상하이 사회과학원 러시아·동유럽·중앙아시아연구소 소장은 9일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과의 대담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대사의 행동은 제2차 세계대전 역사를 모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금지선을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쑨 소장은 “우크라이나가 이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는 전장의 위급한 상황과 미국, 서방 국가의 지원 감소 때문”이라며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역사를 무시하고 야스쿠니 신사 문제에서 일본과 함께해야 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일본으로부터 더 많은 물질적 지원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 일본은 아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 가장 적극적으로 원조를 제공한 국가다. 직접적인 경제 원조 규모는 70억 달러를 넘어섰다”라며 “내년은 반파시스트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지 80주년이 되는 해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일본도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다시 배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10일 우크라이나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나치 정권에 봉사하는 우크라이나 외교관은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14명의 A급 전범을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일본의 주요 언론은 당연히 이 사건을 무시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정부를 묵인해주고 정권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는 9월 3일이라는 날짜가 우연히 선택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날 러시아와 다른 많은 국가가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승리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9주년을 축하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외교의 이번 행동은 역사를 다시 쓰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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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주재 러 대사 “정당한 보복 따를 수밖에 없어...이제 시작에 불과해”

유엔 주재 러 대사 “정당한 보복 따를 수밖에 없어...이제 시작에 불과해”

이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24/09/12 [12:25]

	▲ 바실리 네벤쟈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왼쪽). © 주유엔 러시아 대사관
	바실리 네벤쟈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10일 우크라이나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비인간적 만행 ▲서방의 우크라이나 옹호 등과 관련해 고발했다. 네벤쟈 대사는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발전소, 비행장, 연료 저장소, 서방 항공기·탄약 창고, 무인기 생산 시설, 무인정 보관소, 신나치주의자과 외국 용병 부대의 임시 거점 등 수많은 중요 시설을 파괴했다”라며 “이 일련의 행동의 결과 상당수의 외국인 교관, 전문가, 용병이 제거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머지않아 미국, 영국, 프랑스, 폴란드, 스웨덴 고위 장교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한 많은 부고가 들려올 수도 있다. 우리는 처음부터 젤렌스키 일당을 도와 군사력을 유지하거나 그들의 대열에서 싸우려 하는 자들은 우리의 합법적인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라며 “점점 더 많은 서방 국가의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서방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깊게 얽매였으며 젤렌스키 정권을 한동안 더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시켜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네벤쟈 대사는 “요즘에는 우크라이나 방공 체계가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 8월 30일, 우크라이나 방공 체계의 오류로 하르키우에서 어린이를 포함해 7명이 비극적으로 사망하고 어린이 18명을 포함해 77명이 다쳤다”라며 “빗나간 미사일은 자폭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다른 유사한 사건도 많이 있었다. 그 원인은 모두 동일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서방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국제인도법 원칙을 위반하면서 주거지역에 우크라이나 방공 체계를 배치한 것을 반복해서 지적해 왔다”라며 “우크라이나군은 학교, 유치원, 병원에 공개적으로 사격 거점을 배치했을 뿐만 아니라 구급차와 학교 통학버스로 군인을 수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 필요가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어린이’라고 적힌 버스 두 대가 사고를 당했는데 이 버스가 군인을 태우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라고 언급했다. 네벤쟈 대사는 “최근 우크라이나 군대의 군사력과 관계있는 기반 시설에 우리가 가한 타격은 실제로 우크라이나 정권에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서방 동료들이 히스테리를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분석했다. 이어 “나는 그들에게 질문하고 싶다. 당신들의 통제하에 있는 ‘임기가 끝난’ 우크라이나 지도자가 제3세계 국가 중재자들과의 접촉에서 이야기했던 평화회담 대신 쿠르스크 모험을 선택하고 평화로운 러시아 국경지역에 대해 주로 서방에서 준비된 강력한 공격 ‘주먹’을 보냈을 때 무엇을 기대했는가? 그러한 행동에는 정당한 보복과 불가피한 보복이 뒤따를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경고하지 않았는가”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한 달여 전에 쿠르스크주를 침공한 우크라이나 흉악범들이 민간인을 상대로 진짜 테러를 저질렀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학교 통학버스(шкільни́й)를 이용해 이동하고 있다. 관련 영상 갈무리.
	네벤쟈 대사는 “우크라이나 무장세력은 미처 대피하지 못한 쿠르스크주 주민들을 납치하고 있으며, 현재 납치된 사람들의 명단을 파악 중에 있다. 용병과 우크라이나 신나치주의자들이 주민들에게 저지른 성폭력에 관해서도 문서화 된 자료가 있다. 포로로 잡힌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사령부가 쿠르스크주 주민이 저항할 경우 총격을 가하라고 명령했다고 인정했다. 우리는 그러한 범죄 명령에 관한 영상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회의장에 앉아 우크라이나 방공 체계의 결과를 러시아의 표적 공격으로 돌리는 여러분 모두는 쿠르스크주에서 벌어진 우크라이나군의 범죄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며 “최근 며칠 동안 우크라이나 정권이 평화로운 러시아 마을을 포격하는 수많은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 네벤쟈 대사는 “우크라이나 정권이 나치의 본성을 드러낼 때 미국과 그 추종국들은 그것을 보지 않았다. 이는 나치 추종자들과 히틀러의 공범들을 미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징벌자들에 의해 처형한 수십만 명의 무고한 유대인, 폴란드인, 러시아인, 롬인, 우크라이나인의 피를 손에 묻힌 나치 공범들을 미화하는 데서도 나타난다. 인터넷에서 수많은 나치 상징, 깃발, 표식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은 채 자세를 취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사진에서 그들의 나치 본성이 맨눈으로도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방에서는 소수의 사람만이 이 부끄러운 문제를 인정할 용기를 가지고 있다”라며 슬로바키아 총리의 말을 인용해 “우리는 모두 파시즘, 나치즘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오늘날 우리가 위험하고 금지된 것이라고 간주하는 움직임과 관련된 매우 명확한 표식을 가진 군대가 우크라이나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말없이 용납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나치 표식을 사용하고 그처럼 행동하는 군대가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 포로로 잡힌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사령부가 쿠르스크주 주민이 저항할 경우 총격을 가하라고 명령했다고 인정했다. 한 포로가 “주민이면 모두 죽여라.(Быстрее всего, что гражданский.)”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고발하고 있다. 관련 영상 갈무리.
	네벤쟈 대사는 “서방 측이 전혀 제지하지 않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 나치주의가 꽃을 피우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군인부터 외교관까지 전부 나치 범죄자들을 숭배하고 있다. 일본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9월 3일 자신의 엑스 계정에 세르히 코르순스키 대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잃은 분들을 추모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14명의 A급 전범이다. 나치 정권에 봉사하는 우크라이나 외교관은 이들을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또 “일본의 주요 언론은 당연히 이 사건을 무시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정부를 묵인해주고 정권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라며 “나는 9월 3일이라는 날짜가 우연히 선택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날 러시아와 다른 많은 국가가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승리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9주년을 축하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외교의 이번 행동은 역사를 다시 쓰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네벤쟈 대사는 “러시아는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미화하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도 소련을 포함해 여러 국가를 침략한 것에 대해 참회하지 않았다. 참회는 일본이 유엔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이었다. 하지만 이제 일본과 서방 동맹국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책임이 소련에 있다는 터무니없고 부적절한 비난을 대담하게 제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나치즘 미화와 나치 범죄자 희화화를 용납할 수 없다는 연례 결의안에 독일, 일본, 이탈리아를 비롯해 서방 진영이 반대표를 던진 것은 이상한 게 아니다. 우크라이나 정권에 대한 서방의 정책을 보면 서방의 계획에는 나치주의, 신나치주의와의 투쟁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 투쟁은 우리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는 우리 땅에 나치주의와 신나치주의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 임무가 우리의 특별 군사작전의 목표 중 하나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나치주의자들과 군국주의자들이 일본과 독일의 전임자들과 같은 운명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결론지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1/24-9-12

지정학과 세상읽기

강의 후속편, 조선의 남북간 ‘적대적 교전국’ 관계의 함의에 대해

며칠전 대학에서 강의중 학생이 ‘적대적 교전국’관계를 질문했다. 질문의 내용은 북한이 민족을 포기하고 적대적 교전국 관계를 주장하는데 어떻게 남북간 협력이 가능하고 관계개선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였다. 설명을 했지만 시간이 부족하여 충분하지 못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조선이 제시한 ‘적대적 교전국'관계는 상당히 복잡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우선 북한이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관계로 선언한 것은 남한을 앞으로 적대적으로 생각하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남한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선언하고 명시한 상황에서 북한이 남한을 적대적인 국가라고 규정하는 것은 하등 이상한 일은 아니다. 따라서 북한이 남한을 적대적 관계라고 규정했다고 해서 앞으로 북한이 남한에 대해 도발하고 적대적인 행동을 하겠다고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명시적으로 선언한 만큼 그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적대적 교전국 관계에서 우리가 고려해야할 것은 이말이 담고 있는 세가지 의미이다. 첫째는 민족에서 상호 국가의 관계라고 규정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교전중인 상태이고 세번째는 적대적인 상태라는 것이다. 이 세가지 의미가 모두 나름의 함의를 지니고 있다.

먼저 남북을 국가관계로 규정한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민족문제로 규정했을때 남한을 동등한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남한은 스스로 자신의 결정을 할 수 없는 미제국주의의 괴뢰에 불과하므로 한반도 문제는 미국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기본입장이었다. 그동안 북한은 남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에 북한은 남한을 국가로 선언함으로써 상호간의 정상적인 대화의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하겠다. 북한이 남한과 민족관계가 아닌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로 규정한 내막은 매우 복잡할 것이니 그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고, 국가간의 관계가 됨으로써 이제는 한국과 조선이 서로 국가간의 관계라는 공식적 지위를 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조선이 한국을 공식적으로 동등한 수준에서의 교섭이 가능한 상대라고 규정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남북관계는 외교적 교섭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만일 조선이 한국과 외교적 교섭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통일부가 아닌 외교부를 대화의 상대로 하자고 할 것이다. 통일부는 앞으로 외교부의 예하 부서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국가와 국가의 관계라고 규정했다는 것은 앞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관한 문제는 미국이 아닌 한국과 직접 대화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남한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시도를 통미봉남이라고 해서 이를 북한이 전략적 술책이라고 평가했으나, 사실 이는 북한이 남한을 보았던 인식의 실체를 의미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두번째는 교전국 관계의 함의다.

적대적 교전국이라는 의미에서 교전국이라는 의미는 적대적이라는 의미보다 훨씬 무겁고 중대하다. 국가와 국가가 정상적인 관계로 복귀하려면 일단 교전상태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평화협정은 남북간이 아닌 북한과 미국간의 일로 치부되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도 북한과 미국과의 평화협정 추진을 시도한 것이다. 북한은 남한을 정전협정의 상대로 인정도 하지 않았으니 평화협정에 끼일 여지도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이 남한을 교전국 관계로 인정함에 따라 북한은 교전상태의 해소를 위한 가장 중요한 대화상대를 한국이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제일먼저 남북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조선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조선과 미국과의 평화협정은 부차적인 중요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정전협정을 남북한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단계를 지나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반도 안보의 한국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장 먼저 유엔사의 정전유지역할도 한국군으로 넘어와야 할 것이다. 그 이후 전작권 전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번째는 적대적 관계이다. 남북관계를 국가간의 관계로 규정한 이상 최고의 목표는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고 우호적인 국가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될 것이다. 남북간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교전국 관계를 해소하게 되면 남는 과제는 적대적 관계를 우호적인 관계로 만드는 것이다. 통일은 목표가 될 수 없다. 북한이 대남기구를 모두 해체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하겠다.

외형적으로는 한국과 조선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평양과 서울에 각각 대사관을 설치하게 되는 상황을 상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기본관계조약도 체결해야 하고 교역도 정상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아직 북한에 대한 유엔의 경제제재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남북이 정상적인 국가간의 교역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과 조선이 정상적인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조선과 미국과의 관계가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조선이 앞으로 어떻게 한반도 문제를 다루어나갈 것인가를 큰 틀에서 충분하게 짐작할 수 있다고 하겠다. 주도권을 행사하는 측이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남북관계에서는 북한이 항상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남한이 미국과 계서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는 어쩔 수 없는 경향이 있었다.

지금 현재의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상황에서 북한이 말한 ‘적대적 교전국’관계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권을 위시한 남한의 반통일세력들은 그동안 통일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다가 북한이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가 되자고 하니 갑자기 북한을 반통일 세력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보다 안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한국을 주도할 정치권력이 남북간 안보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출처: http://www.jajusibo.com/65717

[남·북·미 무기 열전 53] 미군 최신 견인곡사포, 실전에서 써보니

[남·북·미 무기 열전 53] 미군 최신 견인곡사포, 실전에서 써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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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기자

기사입력 2024-09-11

미군, 한국군의 주력 곡사포인 155밀리미터 곡사포는 105밀리미터 곡사포에 비해 강력한 위력이 장점이지만 너무 무거워서 이동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1970년대부터 미군이 사용한 155밀리미터 견인곡사포는 M198이었는데 무게가 7톤이 넘었다.

전 세계 곳곳에 신속히 투입되는 미군의 성격상 운반이 쉬운 더 가벼운 포가 필요했다.

이에 영국 최대 군수업체인 BAE 시스템스가 무게 4.2톤에 불과한 신형 견인곡사포 M777을 개발해 미군에 납품했으며 미군은 2005년부터 부대에 실전배치하였다.

개발은 영국 기업이 했지만 생산은 BAE 시스템스의 미국 계열사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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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쓰인 M777. © Jonathan Mallard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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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거리 연장탄 사용시. ** M982 엑스칼리버 사용시. © 문경환 기자

장점

M777은 가볍고 크기도 작아 M198과 달리 중형 헬리콥터로도 운반이 가능하고 수송기에도 두 배 이상 많이 실을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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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6월 호주 육군 CH-47 치누크 헬기가 M777을 수송중이다. © 미 해병대 Carlos Cruz Jr. 중령

또 방열 시간도 6분에서 2분으로 줄었고 철수 시간도 10분에서 2~3분으로 크게 줄었다.

방열·철수 시간은 포격을 받은 적이 반격하기 전에 대피할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다.

미군은 M198에 비해 M777의 생존성이 70% 정도 향상되었다고 본다.

견인곡사포 운영 인원도 대당 9명에서 4~5명(최소 인원)으로 줄었다.

연속 발사속도도 훨씬 개선되었다.

단점

여러 면에서 M777은 M198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보이지만 치명적인 단점도 있다.

일단 무게를 줄이기 위해 고가의 티타늄 합금을 대량 사용하는 바람에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았다.

2017년 기준 대당 373만 8천 달러(이 가격은 M777에 딸린 여러 장비가 포함된 가격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그렇다 해도 굉장히 비싸다)인데 M198의 가격이 53만 달러임을 생각하면 물가 인상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심하게 비싸다.

미국의 여러 무기가 대체로 그렇지만 고성능을 위해 돈을 아낌없이 쓴 셈인데 이 때문에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매우 떨어진다.

또 수송과 운용을 쉽게 하려고 곳곳을 깎아낸 구조라서 다른 곡사포들에 비해 수명이 짧고, 포신도 짧아 사거리가 짧은 편이다. (사거리가 짧은 건 M198도 마찬가지다.)

자동화 수준도 떨어져 병사의 숙련도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다.

이게 한국처럼 군 복무기간이 짧은 징병제 국가에는 상당한 단점이 된다.

한국이 M777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용 경량 견인차량이 없어 기존의 견인트럭을 사용하는 점도 문제다.

헬리콥터로 포를 실어 나르면 매우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다.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는 전선에서는 곡사포가 사격한 후 적의 반격을 피해 빨리 자리를 떠야 한다.

그런데 곡사포 옆에 헬리콥터가 대기하고 있다가 포를 쏠 때마다 실어 나르는 건 매우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견인차량이 함께 이동해야 한다.

미국은 헬리콥터 수송을 위해 M777 전용 경량 견인차량을 개발하려다 예산 부족으로 취소했다.

기존의 견인트럭은 헬리콥터로 옮길 수 없다.

결국 헬리콥터 수송은 적이 반격할 능력이 없을 때나 쓸 방법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문제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M777을 140개 넘게 제공했으며 캐나다, 호주도 소량의 M777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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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우크라이나군이 트럭으로 M777을 견인하는 모습. © Arsen Fedosenko

M777은 그동안 이라크전쟁, 아프간전쟁, IS 소탕전 등 약소국을 대상으로만 사용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러시아라는 군사강국을 직접 상대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포격전이 전부나 다름없을 정도로 양측이 엄청난 포사격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포의 성능도 확실히 드러났다.

M777은 2,500발을 발사한 후 마모된 포신을 교체해야 한다.

마모된 포신을 사용하면 정확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칫 발사 중에 폭발하는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런데 너무 많은 포사격을 하다 보니 미처 포신 교체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관리는 2022년 11월 기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약 350대의 곡사포(이 가운데 M777이 142대) 가운데 3분의 1이 마모 혹은 전투 중 손상으로 쓸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우크라이나 병사는 M777로 6천 발을 발사하는 동안 4번의 포신 교체를 했다고 밝혔다.

원래 수명인 2,500발에 이르기도 전에 정확도가 떨어져 포신을 교체해야 했다는 것이다.

즉, 실전에서는 원래 기준보다 수명이 짧은 것인데 이는 평균보다 더 강력한 고위력 장약을 많이 사용한 결과로 보인다.

고위력 장약을 많이 쓰면 포신 수명이 1천 발 안팎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

사실 M777은 나은 편인 게 한국의 K9 자주포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 포신에 특수 도금을 하지 않아 평균 수명이 1천 발이다.

고위력 장약을 주로 쓰면 수명이 더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기에 하루 100발까지도 쐈다고 하니 열흘마다 포신을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참고로 한국전쟁 때 제임스 밴 플리트 미8군 사령관은 하루 30발이라는 규정을 무시하고 300발까지 사격을 허용했다.

포신 교체는 현장에서 할 수 없고 미군 유럽사령부가 운영하는 폴란드 수리시설로 옮겨서 해야 한다.

2023년 6월 10일 자 주간동아 기사 「전시 K9 자주포가 불안하다… 우크라이나군 포신 폭발 반면교사 삼아야」에는 러시아에 포로로 잡힌 우크라이나군 포병의 증언이 나온다.

포로는 “독일 군사기지에서 M777 운용 교육을 받았는데 훈련 기간은 단 5일이었고, 이 중 4일은 이론 교육만 받았다”라며 “M777이 수시로 고장 나는 데다, 일제 사격하면 포신이 폭발해 우크라이나군 병사들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다.

이에 미 국방부 감찰관은 “우크라이나로 보낸 일부 전투장비 가운데 보관 상태가 불량해 정비가 필요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여 포로의 증언에 힘을 실었다.

또 2022년 6월 우크라이나군의 볼로디미르 카르펜코 준장은 M777이 포탄 파편에 쉽게 손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6개 중 2개 꼴로 포격전 후 손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년 5월 말 군사 분석 포털인 로스트 아머(Lostarmour)는 M777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약 96대 파괴, 65대 손상을 기록했고 1대를 러시아에 빼앗겼다고 밝혔다.

대부분은 자폭형 무인기 란쳇에 당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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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ALA사에서 개발한 란쳇. © Nickel nitride

출처: http://www.jajusibo.com/65719

자본주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 ② 기술 발전에 의한 경제 성장의 한계

자본주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 ② 기술 발전에 의한 경제 성장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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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석 기자

기사입력 2024-09-11

1991년 말 소련이 붕괴하면서 자본주의 나라들은 자본주의가 영원할 것이라고 주창했다.

하지만 자본주의 세계는 심각한 경제적 양극화와 경제 위기, 경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계에 이른 자본의 자기 증식

2. 기술 발전에 의한 경제 성장의 한계

3. 자본주의 패배를 인정한 주장들

과학기술이 발전해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면 일반적으로 사회 전반이 발전하게 된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발전과 함께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새로운 기술 발전도 가치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기술 발전은 노동력을 착취하는 새로운 수단이었다.

기술 발전이 자본주의 사회에 가져온 변화

자본가들은 새로운 기술과 기계를 활용해 노동력을 더 효율적으로 착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새 기술은 자본가들의 이익을 채워주고 무한 탐욕을 충족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물론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술 발전은 자본주의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이 발전한 만큼 생산력이 높아졌고, 사람들의 물질생활 수준과 경제력도 높아졌다.

그런데 사회 전반에서 계층 간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다.

자본가는 더 좋아진 기술과 기계를 이용해 얻은 더 많은 이윤을 애당초 노동자와 나눠 갖지 않았다.

새 기술과 기계에 투자한 자본가의 몫을 빌미로 자본가가 이윤의 대부분을 챙겼다.

노동자에게 새 기술과 기계는 생산을 더 많이 해 자본가에게 더 많은 이윤을 안겨주는 도구일 뿐이었다.

오히려 노동자는 기계화된 생산 체계 아래 쉬지 않고 일해야만 했다.

자본가들은 기계가 돌아가는 동안 노동자들이 쉬는 꼴을 못 본다.

노동자가 쉬는 만큼 생산을 못 하게 되고, 이 때문에 자본가 자신의 이윤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기술 발전으로 자본가는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갔고 노동자는 더 많이 일하면서도 더 많이 빼앗겨야만 했다.

결코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

자본가가 이전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고 한 무한 탐욕 때문이다.

기술 발전에 의한 경제 성장의 한계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1차 산업혁명이, 내연기관과 전기 동력의 개발로 2차 산업혁명이,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3차 산업혁명이 추진되며 자본주의 경제는 발전해 왔다.

무엇보다 기술의 발달은 노동 생산력을 상승시켰다.

그런데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고용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겼다.

새 기술과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다.

기술 발전으로 산업 체계가 바뀔 때마다 ‘기술적 실업(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실업)’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1차 산업혁명 당시 증기기관의 등장으로 사람이 할 일을 기계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수며 다닐 정도였다.

고용 감소로 인한 실업 증가는 수요, 즉 구매력을 떨어뜨린다.

1차 산업혁명을 비롯해 기술 발전이 가져온 3차례의 산업혁명으로 고용이 줄어들어 수요가 떨어짐으로써 생산성이 늘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생산성은 투입된 생산요소의 양과 생산된 생산물의 양의 비율을 말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노동, 토지, 자본을 3대 생산요소라고 한다.

자본가는 기계를 설치하고 돌리고 유지하기 위해 노동, 토지, 자본 등 생산요소를 더 투입했다. 그 결과 생산력이 높아졌다.

그런데 새 기계와 기술로 인해 고용을 줄이니 수요가 줄어 생산물이 팔리지 않아 생산을 줄여야만 했다.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을 두고 기술 발전이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렸다는 ‘생산성 역설’ 주장까지 나왔다.

4차 산업혁명과 기술적 실업 문제

세계는 이미 4차 산업혁명으로 들끓고 있다.

인공지능, 첨단로봇, 무인 운송 드론, 빅 데이터, 가상현실, 3D프린터,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5G 이동통신, 바이오 기술 등 새로운 기술들이 펼쳐지고 있다.

사람들은 발전하는 기술 문명 수준을 보며 미래 사회에 대한 기대가 크다.

최근 AI 기대 속에서 엔비디아 같은 기술 기업들의 주식이 폭등하는 것만 봐도 이를 엿볼 수 있다.

반면 기술적 실업 문제에 대한 걱정도 크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수요 없이 생산력만 무제한 커지지는 않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산업혁명을 거듭할수록 기술적 실업을 비롯해 산업의 불균형 등 자본주의의 폐단은 갈수록 더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이전에는 기술 발전으로 밀려난 산업 부문의 실업자들이 더 커진 소매·금융·보험 등 서비스업종에 들어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경제 구조가 제조업 비중은 줄어들고 서비스·금융업 등으로 치우치는 등 불균형한 편향을 낳았다.

또 3차 산업혁명으로 정보통신기술이 서비스업종에 도입됨에 따라 기술적 실업 대중이 더는 갈 곳이 없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획기적인 기술 발전과 더불어 기술적 실업 문제가 더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2021년 4월 19일 정책 뉴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사회 모습 4가지」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자동화,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고용불안 등 사회문제 발생”을 부정적인 면으로 꼽았다.

또 2018년 12월 13일 이세훈 KT 마이크로웨이브 중계소 소장은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기술 발전에 따른 직업별 일자리 변화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전문가 등 고숙련 직업군에서는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나, 단순노무직 직업군은 증가 폭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2013년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칼 베네딕트 프레이와 마이클 오즈번은 20년 안에 미국 노동자의 47%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016년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그 비율이 45%라고 주장했고, 세계은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로 보면 노동자의 57%가 위기를 맞을 것으로 추정했다. (「로봇 1대 도입하면 실업자 3명」, Economy Insight, 2017.6.1.)

엘렌 러펠 셸 미국 보스턴대학교 교수는 『일자리의 미래』(예문아카이브, 2019)에서 “기술의 발달과 인공지능 때문에 중산층이 점점 없어진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술의 발달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일은 이제 흔한 사례가 되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예를 들었다.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하는 일이나 식당 테이블에 물 잔을 놓는 일은 사람이라면 쉽게 할 수 있지만 기계로서는 난도가 높은 작업이다. 이와는 반대로 부기, 회계, 법률 분석처럼 높은 수준의 논리 추론이 요구되는 일은 인간에게는 어렵지만 기계 입장에서는 쉬운 작업이다. 저임금 일자리보다는 나름의 기술 역량을 요구하는 중간 수준 임금의 일자리들이 크게 감소하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라면서 “한마디로 인공지능이 중산층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노우에 도모히로 일본 고마자와대학 경제학부 준교수는 『2030 고용절벽 시대가 온다』(다온북스, 2017)에서 “기존의 자본주의를 기계화 경제라고 일컬으며, 생산 활동을 위해 기계와 노동이 같이 공급된다”, “반면 4차 산업혁명이 성공을 거두는 미래는 순수 기계화 경제라고 일컬으며, 기존과 크게 구별되는 것은 생산 활동을 위해 공급되는 것이 기계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이 필요 없이 기계만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면 ‘노동자 계급이 임금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되어 자본주의가 막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막으려면 기본 소득제를 도입해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해 수요를 채워줘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기술 발달이 기술적 실업을 낳고, 이는 수요 없이 생산력만 무제한으로 커져 이전 대공황같이 공급 과잉과 불황으로 자본주의의 위기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어쩌면 자본주의가 소멸하는 때가 다가올 수 있다는 주장에 주의를 돌려야 할지도 모르는 때이다.

출처: http://www.jajusibo.com/65709

자본주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 ① 한계에 이른 자본의 자기 증식

자본주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 ① 한계에 이른 자본의 자기 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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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석 기자

기사입력 2024-09-09

1991년 말 소련이 붕괴하면서 자본주의 나라들은 자본주의가 영원할 것이라고 주창했다.

하지만 자본주의 세계는 심각한 경제적 양극화와 경제 위기, 경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계에 이른 자본의 자기 증식

2. 기술 발전에 의한 경제 성장의 한계

3. 자본주의 패배를 인정한 주장들

자본주의와 자본의 증식, 그리고 위기

자본주의는 자본(돈)을 중심으로 한 경제 체제다. 자본은 이윤을 통해 증식한다. 자본주의가 유지, 발전하려면 자본이 확대되면서 잘 돌아야 한다. 자본이 증식을 멈춘다는 것은 성장이 멈추고 위기를 맞는다는 것이다.

자본가는 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 경쟁한다. 남보다 이윤을 내지 못하면 경쟁에서 뒤처져 결국 도태되고 만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즉 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 자본가가 선택하는 방법은 생산물을 더 많이 만들어 팔거나 노동자를 쥐어짜는 것이었다. 자본가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취했다.

우선 자본가는 생산물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기계와 기술을 도입했다. 새 기계와 기술을 도입하는 데 초기 비용이 들지만, 대량생산을 통해 생산물을 더 싸게 많이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다.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이윤도 많아졌다. 이윤의 일부를 더 좋은 기계와 기술에 투자해 생산량을 더 높였다.

또 자본가는 이윤을 더 챙기려고 노동자를 쥐어짰다. 저임금, 긴 노동시간, 열악한 노동환경과 사회복지 등으로 노동자는 처참한 생활을 강요당했다.

노동자 수탈은 자본가가 이윤 확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노동자 저임금은 시장에서 구매력을 떨어뜨려 전체 소비가 줄어들게 했다.

대량생산으로 생산은 과잉되는데 소비가 줄어드니 생산물을 처리하지 못해 자본가의 이윤 획득은 한계에 도달했다.

이것은 극단적으로 고용 감소, 소비 위축, 기업 파산으로까지 이어졌다.

자본가가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고 하는 탐욕과 경쟁은 이런 순환적인 위기를 낳았다.

그러다가 1929년 대공황이 닥쳤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20년대 호황기를 누리던 세계 경제가 1920년대 말에 거품이 꺼지면서 경기 하락을 맞이했다. 과잉생산으로 이윤 증식을 하지 못해 위기를 맞은 것이다.

대공황이 발생하자 미국은 정부가 개입해 1930년대 뉴딜 정책을 펼쳤다. 뉴딜 정책은 미국을 대공황에서 구하기 위해 1933년부터 1938년까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주도한 경제 프로그램이자 공공사업 계획인 동시에 금융 개혁과 규제 정책을 말한다. 이런 정부 주도의 ‘응급조치’로 자본주의 위기 탈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적자재정, 물가 상승, 실업률 급증 같은 문제들이 나타나 계속 수렁에 빠졌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과잉 생산물 처리, 전시 인력 공급 등으로 경제를 회생시켰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전쟁특수로 경제 불황을 극복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구축했다.

자본주의가 위기와 반등을 거치면서 자본은 점차 독점화되었다. 경쟁에서 살아남을 자본만 살아남아 경쟁에서 패배한 자본을 흡수해 더욱 커진 것이다.

자본의 경쟁과 독점은 계속되었고 과잉생산, 구매력 감소, 이윤 저하는 잇따랐다. 근본적으로 위기 순환 구조가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위기는 잦아졌다.

그럴 때마다 자본주의 체제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자본 자체의 경쟁에만 맡겨두지 않고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는 등 직접 개입해 위기를 극복했다.

이것은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자본의 자유로운 경쟁만으로는 자본주의를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자본의 경쟁과 독점만으로는 자본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자본은 새롭게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출구를 항상 찾는다.

전통적인 산업 기반인 제조업에서 금융업으로, 현대에는 정보기술, 인공지능 등 새로운 산업으로 더 높은 이윤율을 찾아 이전해 간다.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자본의 경쟁과 독점은 계속되었고, 자본가들은 이윤을 높이기 위해 투기 활동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해서 곧바로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투기가 반복되면서 거품은 커졌고 결국 위기가 닥쳤다.

1999년 실리콘밸리의 정보기술 산업에 투기성 자본이 집중해 주가가 오르다가 급격히 떨어진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인터넷 산업의 성장으로 벤처기업이 각광받아 주가가 폭등하며 거품이 일었다. 하지만 낮은 기술 수준에 사람들이 실망하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결국 정보기술 산업의 거품이 꺼지면서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었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나스닥 종합지수는 400% 상승했지만 거품이 꺼지면서 2001년에는 시장이 붕괴할 정도였다. 투자자들은 5조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많은 정보기술 벤처기업이 파산하며 몇몇 기업들만 살아남았다.

정보기술 산업은 첨단 산업으로써 국가 경제에 중요하다. 그래서 거품 현상이 심화하면 심각한 위협이 된다.

또 대표적인 예로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다.

이 사태는 2000년대 초반 정보기술 거품 붕괴, 9.11 테러 등으로 미국 경기가 악화해 실물경제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르자, 미국 정부의 초저금리 정책 아래 금융 회사들이 저소득층에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완화해 무분별하게 대출해 주면서 비롯되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인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거래량은 대폭 증가했다. 그 비율은 2004년 8% 이하에서 2006년 20%까지 급증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가 2000년 20%에서 2006~2007년 35%로 급증했다.

이후 2006년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미국 기준금리가 1.0%에서 5.25%로 대폭 올라 이자 부담이 커진 저소득층은 원리금을 제대로 갚을 수 없게 되었다. 가계 부채는 늘어났고 주택을 담보로 한 금융 파생상품들에 투자한 국제 금융 기업들은 대규모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해 경영 위기를 맞았다. 미국의 4대 투자은행이었던 리먼 브라더스는 파산하기까지 했다. 미국의 신용·경제 건전성은 떨어졌고, 그 결과 전 세계가 금융 위기를 겪으며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다.

과잉생산이 투기 과열과 거품으로 바뀌었을 뿐 자본의 더 많은 이윤을 향한 탐욕은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의 삶은 여전히 열악하고, 거품이 꺼지면 위기는 다시 온다. 그러면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긴급 처방에 나서서 자본주의 시장 체제는 다시 살아난다.

그런데 위기가 반복되면서 자본주의 국가의 성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경제 토대가 약해지고 있다. 위기 주기가 짧아지고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를 못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국가의 긴급 처방으로 자본주의를 지탱할 수 있을까.

최근 강달러 현상, 주식 상승, 정보기술 주가 급등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 현상들은 달러 거품, 주가 거품, 정보기술 거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이 3대 거품이 한꺼번에 꺼지면 세계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어떻게 될까?

자본의 자기 증식의 한계와 자본주의 경제의 저성장

20세기 초중반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시장 확보를 위해 식민지 쟁탈을 위한 각축전을 벌였다. 자국 내 성장의 한계로 외부로 시장을 계속 확대해야 이윤 창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전쟁도 불사했다.

전쟁을 통해 과잉생산과 일자리 감소를 해결하기도 했다. 전쟁은 자본주의가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또 하나의 출구이기도 했다.

자본주의 국가들은 식민지국의 원료와 노동력을 값싸게 빼앗으며 이윤을 챙겼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식민지들이 독립해 서방 국가들의 이윤 창출 시장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찾은 방안이 제조업 같은 투자 대비 수익이 낮은 산업 분야를 발전도상국에 이식하고 자국에서는 금융·반도체·정보통신·항공우주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발전도상국을 계속 지배 구조 아래 두고 발전시켜야 독점자본의 이윤을 유지할 수 있었다.

20세기 후반 발전도상국이 공업화와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신흥경제국으로 발돋움했다. 한국, 중국 등이 이에 해당한다.

21세기 들어 신흥경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영향력도 높아졌다. 그럴수록 독점자본의 장악은 제한되었다.

일례로 중국의 경제력은 미국이 무역전쟁을 벌일 정도로 우려 대상이 되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더 커져 미국의 피해가 중국보다 더 클 정도였다. 블룸버그통신은 2021년 1월 11일 “미중 무역전쟁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완벽히 패배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현대 사회에서 식민지 독립 이후 신흥경제국이 부상할수록 자본의 이윤 확대는 갈수록 어려워졌다. 자본이 증식할 수 있는 양적 확대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또 독점자본이 이전에는 값싸게 사들였던 발전도상국의 원료와 노동력을 더 이상 갈취하기가 쉽지 않아 질적으로 이윤율이 떨어지게 되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본의 자기 증식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한계에 도달했다. 갈수록 자기 증식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기업에 미국 내 공장 설립을 강요하는 것은 자본의 이윤 증식이 국가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할 정도로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과 모순이 드러나며 자본주의 성장에 한계가 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스즈키 요시오 노무라종합연구소 이사장은 거품 경제 붕괴와 기업들의 과잉 투자가 (일본) 경기침체의 두 가지 큰 원인이라고 1993년에 지적했다. (「일본, 해가 지고 있다.」, 시사저널, 1994.2.10.)

미즈노 가즈오 일본 호세이대 교수는 성장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성장 신화’를 비판하며 불평등·제로 성장 등 자본주의 체제에 한계가 왔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는 지금 모순이 많다. 모순은 해결하지 않고, 원래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그 본성을 전면적으로 드러냈다”라고 설명했다. (「“진정 바라는가, 기후재앙 부르는 ‘너무 빠르기만 한’ 사회를”」, 경향신문, 2023.6.19.)

또 자본주의 경제 성장은 끝났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2013년 12월, 미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이자 전직 미 재무부 장관이었던 로렌스 서머스 전 하버드대학 총장은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굳어지는 ‘뉴 노멀(New Normal,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는 내용의 칼럼을 파이낸셜타임스에 기고했다.

그리고 이 같은 비관적인 전망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동조하면서 저성장이 가져올 우울한 미래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로 빠르게 번져나갔다.

2012년 미국의 로버트 고든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1990년대 인터넷 기술 혁신이 모두 신화에 불과했으며, 앞으로 이 미약한 혁신마저 사라져 경제 성장은 더욱 크게 둔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술 혁명의 끝…‘저성장’의 암흑기가 왔다?」, KBS 뉴스, 2015.2.26.)

자본주의 경제의 저성장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자본주의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인향만리]

이미 세계 3차대전을 치루는 중?이 아닐까도
생각해봅니다.

전장이 비록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이지만...
이미 영,미,나토와 이스라엘 진영이 실질적으로 자금,무기,용병,정보,여론 등으로 전쟁에 참가하고 있고, 한,일,호주,캐나다등 범영연방이 가세...

그 반대 진영은 러,북,중,이란 및 중동3세계...

[인향만리]

실질적 주도국인 미국의 지금 꼬락서니가
달러와 여론, 우방국 압박 외에는 방법이 없구요.

군사적으로 미국이 개쪽이 나버리면
동북아,중동,남아메리카 등에서도 패권상실 속도가 걷잡을 수 없기에...뒤에 빠져있는듯 연출을 하고...

[세리랑]

자본주의는 제국주의가 나은 부산물로 제왕처럼 군림하면서
생명력을 유지해 왔지만 기술발달이 결국 사람마저 퇴출시키는
시대가 온 것으로 보여지죠.
특히 법조계나 행정계에서 전자기기가 인간을 추월하고 있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로 이제 그 한계에 봉착된 감이 많이 들죠.
법과 행정을 인공지능이 다루는 게 훨씬 능률적이라 보여져서
편 가르기가 안 생기고 오히려 하나님과 같은 판정을 내리고
처리하는 게 공평할 거로 보여져서 누구나 불평이 없을 거로 보여지죠.
인공지능은 생명력이 좌우하던 불공평 소멸을 할 거로 보여져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죠.
입법계는 인간이 추구해야할 미래청사진을 그린다는 의미로 가장
존경을 받는 직업이 아닐까 하죠.
사법과 행정은 전자기기가 대행하는 시대가 조속히 오면 어떨까 하는
바램도 있죠.
미국이 헤매는 것은 자본주의의 종말이 와서 자멸 중이라고 보여지죠.
솔직히 자본주의에는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그밖에 인류가
지향하는 목표와는 거리가 먼 몇 놈의 개새 만의 세상이죠.
그래서 독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를 창출하게 되는데
그게 민주와 자유 등을 희롱면서 동문서답식으로 살아가죠.
그런걸 기축통화로 얽어 놓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