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은 국민이 의심하면 아들身檢 다시 하면 될 일을 왜 어렵게 푸나?

[티끌모아태산]

身檢 다시 하면 될 일을 왜 어렵게 푸나?

공개 身檢에서 MRI사진을 한 번 더 찍고 디스크 질환이 있다는 사실만 알리면 끝나는 문제다.

金泌材   

 박원순 아들의 병역의혹은 아들이 공개 身檢에서 MRI사진을 한 번 더 찍고 디스크 질환이 있다는 사실만 알리면 끝나는 문제다.
 
 원조 ‘고소-고발의 달인’ 박원순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가 아닌 듯하다. 左派는 절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4.11총선에서 민통당이 압승한다는 계산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즉 총선까지 버티면 된다는 생각일 것이다.
 
 이후에는 左派 권력을 무기 삼아 병무청, 감사원, 검찰을 압박,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인가? 쉬운 일을 아주 어렵게 풀어가는 것이다.
 
 영국은 예나 지금이나 전쟁이 발발하면 국가지도층이 앞장서서 참전한다. 어떤 때는 너무 많은 엘리트들이 戰死해 전후 국가 재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휴전 상태인 한국은 역사적으로 전쟁이 발발하면 국가지도층이 앞장서서 병역의 의무를지지 않았다. 이유는 살아남아서 戰後 국가재건 사업에 앞장서야(?) 했기 때문이다.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은 끝까지 추적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비리가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一罰百戒 해야 한다. 아울러 박주신은 재검 후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당연히 현역 입대해야 한다. 군대는 ‘돈’ 없고 ‘빽’없는 집안의 자제들만 가는 곳이 아니다.
 
 김필재(金泌材) 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 조갑제닷컴-강용석 의원 대남 내용 일부(2월9일)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
 
  “박원순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문제는 최근 블로그를 통해 국민 감사 신청인들을 모집했다.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미국-중국-콜롬비아 등 해외 거주 동포들까지 신청해 주셔서 1천1명의 인원으로 지난 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외에도 병무청 사이트 민원마당에는 ‘부조리신고센터’가 있는데 블로그를 통해 어떻게 하면 이곳에 신고할 수 있는지 샘플을 올려놓았다. 병무청 부조리 신고는 개개인이 따로 따로 할 수 있다. 나는 이미 신고를 완료했고, 다음 주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법률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징병검사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세 군데 이상 드러났다. 통상적으로 디스크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검사들이 있는데, 박주신의 경우 대부분의 검사가 생략됐다. 디스크 판정을 받고도 치료를 하지 않고 있고, 진단을 받기 전에도 치료를 한 흔적이 없다. 딱 진단만 받은 것이다. 박주신 본인이 ‘아프지 않다’는 얘기는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교회에는 ‘셀(cell)모임’이라고 해서 굉장히 속 깊은 얘기를 나누는 모임이 있다. 여기서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입수하고 있다.”
 
  -지난 달 9일 병무청 대변인에게 전화를 걸어 박주신氏가 현역 입대 후 재검을 통해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사유에 대해 물어 보았다. 당시 병무청은 “그와 같은 사례가 아주 많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대 초기 건강상의 문제로 귀가 조치 후, 재검을 통해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는 사례가 꽤 많다. 재검 결과에 따라서는 병역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병무청은 현재 어떤 입장인가?
 
  “지난 달 8일 병무청 관계자가 왔는데 이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 <징병검사규정>위반을 밝혀내자, 징병관과 의사들이 와서 우리가 밝혀낸 규정이 잘못됐다고 했다. 이번에는 병역처분위원회가 소집되어야 하는데 열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냈다. 여기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그게 좀 잘못됐다’면서 인정했다. 병무청 징병관, 징병검사과장이 와서 잘못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한을 줬다. 2월15일까지 박주신을 불러다가 재검을 하면 병무청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나 만일 이 때까지 재검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병무청을 상대로 본격적으로 문제를 삼겠다고 했다. 현재 병무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병무청이 대응을 할 것으로 보는지?
 
  “어떤 식으로든 병무청의 대응이 나올 것이다. 확인재검을 한다는 것인데, 확인재검은 절차상으로 재검해야 하는 대상에게 20일 전에 통보하기로 되어 있다. 만일 확인재검을 하겠다고 결정이 난 순간 병무청이 박원순 아들에게 통보를 하게 되어 있다.”
 
  -박주신氏처럼 한방병원(자생한방병원)에서 척추 MRI사진을 찍고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문 케이스로 알려져 있는데?
 
  “드문 게 아니고 작년 한 해 통틀어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박원순은 항상 그런 식이었다. 딸의 법대 轉科 문제도 서울대 역사상 최초였다. 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한방병원에서 MRI찍어서 혜민병원에서 진단서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병사용 진단서 발급현황을 병무청에서 받아 보았다. 박원순 아들과 같은 케이스는 진단서 효력 자체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일은 거의 없다.”
 
  -박원순은 과거 대선에서 이회창 아들의 병역의혹을 집중 추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 기사를 보면 2002년 대선 당시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라는 걸 만들었다. 참여연대가 ‘국민운동본부’들어가는 이름을 만들기를 좋아하는데, 일례로 낙선-낙천운동 때는 ‘낙선-낙천 국민운동본부’ 이런 식이었다.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의 경우 수많은 좌파단체가 모여 만든 것으로 여기서 ‘이회창 후보 아들 몇 킬로그램’, ‘신장이 몇 센티미터’인 것을 아는 사람이 찾아오면 1천만 원을 현상금으로 주겠다고 했었다. 이번에 우리가 했던 방식이다. 그러고 나서 토론회를 열고 시위도 당연히 한다. 고소-고발도 엄청나게 많이 한다. 당시 어떻게 했는지 옛날 기사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나온다. 그래서 우리도 시위도 했고, 감사원 감사청구도 했다. 아직 형사고발은 않았지만 곧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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