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분리조치 해제해달라" 말다툼 중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민트쵸파]

출처: "분리조치 해제해달라" 말다툼 중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naver.com)

法 “20여년 결혼생활 중 자녀도 폭행”

분리조치를 해제해달라고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편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태환)는 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상황 등을 보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한 가장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와 20여년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피해자뿐만 아니라 3명의 아들을 수시로 폭행해 왔고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기까지 이르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법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다투는 상황에서 격앙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단지 겁을 주고자 한 것으로 처음부터 살해할 고의로 흉기를 휘두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4월23일 오전 6시께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동의 한 빌라에서 40대 아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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