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3년 6년간 의사·종교인·교수·언론인·변호사 순 의료법 개정 늦은 탓에 의사면허 취소 극히 드물어 김남희 "사회 영향력 큰 전문직에 대한 성범죄 처벌 엄격해야"
2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초선·경기광명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범죄 검거 현황(2018~2023년)'에 따르면 의사·변호사·교수·종교인·언론인 등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1747명 중 의사가 962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종교인(642명), 교수(228명), 언론인(115명), 변호사(100명) 순이었다.
강간·강제추행이 8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이 100건, 통신매체이용음란이 23건, 성목적공공장소침입이 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의사들의 성범죄가 연평균 160건에 달했지만 해당 5년 간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0건이었다. 검거 현황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인 올해 성범죄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단 1건으로 집계됐다.
기존 의료법은 의사가 직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가능했다. 집계 기간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전무한 것도, "의사 면허가 '철밥통'"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댓글 장난하냐 진짜
시발
이런 기사 십년 전부터 나와도 해결된 거 하나도 없었죠? 의사 카르텔 무섭다
진심 개빡침 쓰레기들
환자를 성폭행하는거야? 미쳤나...
아니 간호사쌤들이랑 다 있지않아? 원래?
환자랑 의사가 1:1로 있는 경우가 있나?? 대체 어떻게 이해가안가네... 와...
나 근데 의사한테 성추행 몇번 당해봄….. 배아프다고 했더니 배 본다고 누워보라더니 아랫배 만지다가 갑자기 팬티 밑으로 손넣어서 음모 만지작거리다가 손뺀 의사도 있었고 (간호사 옆에 없었음)
다른 병원은 청진기 가슴에 대본다고 나보고 속옷까지 옷 싹다 올리라함.. 그땐 옆애 간호사있었는데 간호사도 옷 올리리고 소리치고…? ㅋㅋㅋㅋㅋㅋ 청진기 대는데 가슴을 왜까? 그전도 그이후로도 첨 겪는 일.. 나그때 고딩이라 흥분한 남자표정 첨보는데도 저게 성적으로 흥분한 남자얼굴이구나 했음
또한번은 성인되서 수술해서 병원에 며칠 입원해있는데 레지던트가 개껄덕대고 걔만 유독 신체 터치하고 나한테 반말하고 욕설도 갑자기 섞어말하고(미친놈처럼 굴고는 나보고 지 꼬라본거 아니녜ㅋㅋㅋ) 나 입원중이라 해코지할까봐 무서워서 교수님한테 돌려돌려 말했더니 교수님이 그 레지 내 방에 못오게해줌ㅎ…
놀랍지도 않음 다 뒤지길 기원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런가..?변호사도 이런 저런 변호사 있는데 변호사로 통일하고 종교인도 종교 많으니 종교인이고 의사도 그냥 의사 아녀..?
공부만해서 대가리가 돌아버린 넘들 존많
와...0건?
이제 취소되게 하자
지수없네 저리니 지들달난줄 알지 ㅡㅡ 어이엊ㅅ어
내가 아는 것만해도 몇갠데, 그 사람들 다 의사면허 유지하고 있잖아ㅎㅎ
근데 검사, 판사, 변호사도 만만찮을 거 같은데 어지간한걸로는 기소도 안할듯ㅋㅋㅋㅋ
깜빵까지 살고나와서도 보드 잘~ 따고 결혼도 잘~ 하고
와 저러니까 존나 신나서 더 성범죄할듯 ㅋㅋㅋㅋㅋㅋㅋㅋ 밥줄끊기는것도 아니고 나라가 허락한 성범죄
그러니까 증원해서 저런 의새 면허박탈해도 의료체계 무너지지 않게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