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024.12.16

[나마마스]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42

1. 윤석열은 자신이 저지른 비상계엄령, 내란 때문에 자신의 명을 재촉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경우 미국이 사전 알고 있었으나 미국이 비상계엄령을 계획하고 윤석열에게 지시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박정희, 전두환의 비상계엄령과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차이다. 비록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이 아무리 미국에 이득이 있다 할지라도 시키지 않은 짓을 한다면 미국은 싫어한다. 미국은 오직 말 잘 듣는 충견이 필요하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광견은 필요없다.

미국은 윤석열의 계엄작전에 관한 정보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한편 12월 13일 김어준의 국회 증언에 따르면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윤석열은 미국에 승인을 요청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윤석열은 당연히 미국이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주한미군사령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 특전사 등 일부 군대를 동원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준비정황을 파악한 미국은 이를 포기하도록 하려는 순간 윤석열은 기습적으로 비상계엄령 선포를 했다. 미국은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미국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생각했을 것이다. 

미국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이 하루빨리 정리되길 원한다. 미국이 원하지도 않은 계엄사태고 윤석열은 미국의 말도 듣지 않는 상태다. 미국은 당연히 윤석열을 제거할 수밖에 없다. 한국 정치권의 윤석열 탄핵구속을 위해 미국은 이미 확보한 친미인사를 동원해 윤석열 제거공작에 열을 내고 있다. 

김어준의 국회 증언 내용이 미국이 도청해 얻은 정보라는 말도 있다. 미국이 김어준에게 정보를 제공했기에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도 있다.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이익에 방해되기에 제거할 뿐이다.

국회의 계엄해제 투표 가결과 더불어 폭발적인 한국 민중의 윤석열 탄핵과 구속 투쟁이 없었다면 미국은 윤석열을 버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결국 민중의 투쟁으로 미국이 윤석열을 버린 것이다. 

☞ 김영종

"3차대전이 터지면 자국에 계엄을 선포해 바이든 집권을 영속화한다는 것이 딥스테이트-바이든 기획이다. 여기에 동원되는 멤버들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우크라 젤렌스키, 한국의 윤석열이다...당선 후 트럼프측은 최악의 한국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의 전쟁 도발은 세계대전으로 가는 도화선이기에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을 못하는 사태가 된다. 우크라에 (한국의) 무기 제공을 불발시킨 데 이어 이번 전쟁도발 쿠데타(저지)에도 트럼프 라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에는 미국의 두 개 라인이 움직이고 있는 중이다."

☞ 이정훈 "'12.3 내란'은 제압 중이며 촛불은 승리한다"  

지난 박근혜 탄핵 촛불 투쟁과 비교하면 새로운 투쟁 대열에 20, 30세대가 대거 합류하고 있다. 사회운동의 신구 세대 결합과 교체가 87년 6월 항쟁 이후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보인다. 축제 같은 시위 문화의 대중적 융합도 인상적이다.

그동안 분리되었던 윤석열 퇴진 투쟁단체도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 국민행동(윤석열 퇴진행동)”으로 통합되었다. 현재 윤석열 퇴진을 추동하는 다양한 정치 세력이 알게 모르게 결합되어 윤석열 정권의 종말을 추동하고 있다.

☞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

"이라크, 리비아, 팔레스타인에서 미국과 동맹국이 시작한 공격적인 모험이었던 갈등, 시리아 침공은 모두 매우 오래된 습관을 반복하는 일의 일부입니다. 즉 혼란을 일으키고, 혼란을 초래한 다음 '탁한 물에서 낚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동과 유럽은 더 이상 그들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국 지휘 하의 NATO는 작년 정상회의에서 유럽 대서양 지역의 안보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분리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남중국해, 대만 해협, 한반도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NATO와 같은 군사 블록을 만들고 있으며 NATO 인프라가 이 지역에 홍보되고 있습니다.

이는 패권이 단계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시도의 반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사에 대한 싸움입니다.

2. 더글라스 맥그리거 "CIA의 한국 대선 개입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다"

_ 맥그리거, 미 육군 28년 복무. 국제관계학 박사. 트럼프 1기 국방장관 대행 수석고문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우두머리인데, 전에는 한나라당 지금은 ‘국민의힘’ 당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다른 이름들도 있었지만 사실상 항상 워싱턴과 동조해 온 정당입니다. 그리고 그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미국 제국주의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즉, 워싱턴의 이익을 무엇보다도 먼저 첫 번째로, 두 번째로 한국민의 이익을 대변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익이 항상 동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1997년에 제가 쓴 책 <팔랑크스를 깨다>에서는 한반도에서 군대를 지휘하는 대장은(별 4개) 한국인이어야 한다고 미래를 촉구(전작권 반환)하는 글을 썼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군대의 총지휘권은 항상 미국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한반도에 있는 모든 한국군과 미국군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는 약 26,000~27,000 명의 (미군)병력이 있으며, 물론 한국군에는 수십만 명의 병력과 항공기 등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은 한국에서 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그의 당 후임자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했을 때 한국에서는 CIA의 한국 선거 개입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보기관과 실제로 많은 군사력이 미국 정보기관과 미군 권력의 부속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내가 미국 군사 식민지로서 한국을 미국 궤도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비상사태를 근거로 밀어붙여 한국의 독재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공격 등 급박한 전쟁터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 아니며 실패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국가 주권을 원하고, 독립을 원하며, 국가의 운명을 통제하고 싶어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이를 지지하며, 지금 워싱턴에서는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겠지만 나는 한국인들의 그런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정부라면 그 정당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울산함성>

6. 미국 납세자 돈이 어떻게 우크라를 무장시키기 위해 무기제조업체 주머니로 들어가는가?

* 41개 미국 군수회사, 세계 100대 방위기업 목록 등재...2023년 총 수익 3,170억 달러

* NATO 회원국 및 미국 동맹국 방위기업 전체 매출 4,940억 달러...전 세계 총 매출 6,320억 달러의 78%

* 상위 5대 기업 : 록히드마틴, RTX, 노스롭 그루먼, 보잉, 제너럴 다이내믹스 모두 미국 기업...5년 연속 상위 5위 차지...2023년 1,983억 달러 벌어(러시아의 전체 국방예산 1,090억 달러의 거의 두 배)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보고서/Sputnik>

☞ 독, 올해 상반년 11,000개 기업체 파산...10월 파산 기업 수 전년비 22.9% 증가

→ 폭스바겐, 3개 공장 폐쇄 계획...수만 명 일자리 상실

☞ "많은 독일인들이 경제적 이유로 러시아로 이주하고 싶어한다" _ 독일 헌법및주권위원회 위원장 니마이어

☞ 오스트리아, 일 평균 18개 기업체 파산...올 9월까지 파산 기업체 4,890여개, 24.6% 증가

☞ 5월 이탈리아 국가채무가 2조9190억 유로...스페인 2월 국가채무 1조6000억 유로

☞ 몰도바 의회, 에너지 위기로 비상사태 선포...우크라-러시아 간 가스 운송계약 12월 만료

8. 위기의 선진국 지도자들, 성난 유권자 달래지 못해 지지율 추락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지도자들이 유권자들의 불만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지지율이 급락하는 추세라고 WSJ이 보도했습니다. 25개 '민주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은 37%, 트뤼도 캐나다 총리 26%, 숄츠 독일 총리 19%,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19% 등입니다. 탄핵 논란 전에 이뤄진 이 조사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은 가장 낮은 15%로 집계됐습니다.

WSJ은 유권자들이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고물가, 정체된 실질임금, 이민 급증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수년간 지속되는 상황에 불안해하고 화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 지도자들은 고령화와 경제 성장 둔화, 고금리, 채무 증가 등의 제약을 받고 있어 현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갈수록 유권자들에게 힘든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유권자들의 불만은 정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인기가 없는 지도자들이 이질적인 정당들로 구성된 연립정부를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의미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의회의 정부 불신임안 통과로 연립정부가 무너지면서 사퇴 압박을 받는 마크롱 대통령이 총리를 새로 임명했습니다. 숄츠 독일 총리는 연립정부의 붕괴로 앞당겨진 내년 2월 총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큽니다.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인기 없는 수낵 총리를 몰아낸 지 5개월 만에 지지율이 30%로 급감했습니다. <연합>

☞ WSJ "트럼프 당선...미국에서 집권당이 세 번 연속 대선에서 패배는 1890년대 이후 처음"

☞ 민주주의·선거지원 국제연구소(IIDEA) "올해 전 세계에서 치른 71개의 전국 단위 선거 중 약 3분의 1에서 현역 정치인이 패배...이런 경향은 선진국에서 더 두드러져"

☞ 독일 중앙은행, 올해 국내총생산(GDP) -0.2％...내년 전망도 1.1→0.2％ 하향

→ 유럽중앙은행(ECB), 내년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1.3％에서 1.1％로 하향

9. "서방에서는 선거가 무의미해졌다"

조지아에서는 후보가 패배했지만 떠나기를 거부했다.

루마니아에서는 한 후보가 승리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대선을 무효화했다.

프랑스에서 르펜의 주요 정당은 정부에서 배제되고, 3위 정당은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며 통치한다.

독일 정당들은 점점 인기를 얻고 있고 일부 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정당인 AFD와 협력하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정부는 현재 이 정당을 금지시키려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두 주요 정당이 동일하고, 한 정당에서 다른 정당으로 바뀌었지만 변화가 없고, 정부 지지율은 현재 사상 최저 수준이다.

한국 대통령은 지지율이 극히 낮아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 쿠데타를 일으켰다.

우리는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의 특정 의제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선거, 후보자 및 집권 정부를 허용하는 시스템으로 이동하고 있다.

☞ 조지아 새 대통령에 '친러' 조지아의 꿈 전직 프로축구 선수 카벨라슈빌리 당선...선거인단 225명 중 224명 찬성, 29일 취임식 예정...친서방 성향의 현 대통령은 퇴임 거부

10. 프랑스군 철수 시작한 차드...외무장관 "국군 역량 강화할 것"

서아프리카 차드에 주둔하던 프랑스군이 10일(현지 시각)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2주 전 차드 정부가 프랑스와의 방위협력 협정을 파기하고 프랑스군 철수를 결정해 프랑스에 통보한 데 따른 것입니다.

쿨라말라 차드 외무장관은 "차드 국민은 국민주권이 온전히 존중받는 미래를 열망하고 있다"며, "(프랑스군이 철수하는) 이 중요한 단계는 자유, 존엄성, 독립의 이상으로 움직인 차드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쓰려는 의지의 증거"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투기와 함께 현재 차드에 주둔 중인 프랑스군 1,000여 명도 조만간 프랑스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드는 지난 1960년 프랑스에서 독립했지만 이후에도 프랑스군은 차드 정부와 방위협정을 맺으며 은자메나를 중심으로 군사 기지를 운영해 왔습니다. 프랑스군 철수 개시는 차드가 식민 침탈로 엮인 프랑스와의 ‘악연’을 끊고 새출발하는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아프리카 사헬지대에서는 차드에 앞서 니제르, 말리, 부르키나파소 정부가 '자주 노선'을 강조하며 프랑스군 철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주시보>

☞ 말리, 프랑스 식민 유산 배상 요구 집회...마크롱 화형식

11. 섬나라 자메이카, 영국 그늘 떠나 공화국 홀로서기 시동

카리브해 섬나라 자메이카가 영국과 결별하고 공화국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자메이카 법무부는 지난 10일 하원에 공화국 전환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멀린 멀라후 포트 법무부 장관은 "이 안건은, 말 그대로 역사적"이라며 "국가 형태를 변경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 중 가장 큰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헌 핵심은 현 입헌군주제(영국 연방)로 돼 있는 국체를 공화국으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1962년 영국에서 독립한 자메이카는 면적 1만991㎢, 인구 280만 명으로 현재 영국 국왕(찰스 3세)이 의례적 국가 원수로 돼 있습니다. 영국 국왕이 자메이카 행정부 수반인 총리 제청으로 총독(Governor General)을 임명하는 형태입니다. 영국 국왕이 실질적인 통치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연합>

☞ 중남미·카리브해 지역 가이아나(1970년), 트리니다드토바고(1976년), 도미니카(1978년), 바베이도스(2021년) 등이 차례로 영연방에서 벗어나 공화정 전환

12. 팔레스타인 '알아크사 홍수 작전'과 이스라엘의 학살

* 이스라엘군, 2023년 10월 7일 이후 가자 지구에서 대규모 학살 9,905건 자행...1,410개 가족 완전히 제거...17,712명의 어린이와 12,136명의 여성을 포함해 55,758명이 사망하거나 실종, 부상자 106,188명...87,000톤의 폭발물 투하, 가자 지구 86% 파괴

* 하마스 알카삼 여단 "이스라엘, 인질들이 억류돼 있다는 정보 입수 후 해당 건물 수차례 반복 폭격"

* 이스라엘, 가자지구 학교 폭격…"아기 포함 최소 7명 사망"...24시간 동안 최소 50명 숨져

13. 중동 저항의 축 전선 현황

* 아랍국, 시리아 평화적 정권 이양 촉구…"영토주권 존중", "시리아의 모든 정치·사회 세력이 참여하는 포용적인 과정이어야 할 것"

* 시리아 과도정부 구성, 내년 3월까지 활동...기존 헌법·의회 3개월 정지...민족·종파 '군웅할거' 시리아…아사드 정권 붕괴 후에도 혼란...제각각 셈법 속 미·튀르키예 신경전

* 러, 시리아 해군과 공군 기지 놓고 반군(HTS)과 협상

* 이스라엘, 시리아 점령지에 주둔령…국제사회 철수 촉구 무시

→ 유엔 "시리아 영토 주권 침해 깊이 우려…1974년 분리 협정 위반"

* 이스라엘, 시리아 전역의 군사 시설 최소 350여곳 공습..."시리아 방공시스템 86%, 미사일 90% 이상 파괴" 

* 제프리 삭스 교수 "시리아, 네타냐후가 더 큰 이스라엘을 얻기 위해 전복하고자 했던 7개 정부 중 하나에 불과...시리아, 리비아, 이라크, 이란, 소말리아, 수단, 레바논 포함"

→ 오바마, 2011년 CIA에 아사드 전복 '팀버 시카모어 작전' 지시...미, 거의 30년 동안 네타냐후의 명령 수행

* 예멘 후티, 아덴만에서 미 구축함 2척과 보급선 공격

14.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

* ABC "우크라이나 군인 약 100만명 사망"

* 러, 우크라 에너지시설 대규모 공습…"우크라의 러 본토 공군기지 공격에 대응"

→ 러시아군, 미국산 패트리어트 발사대 4대 파괴

* 미, 우크라이나에 5억 달러(약 7천200억원) 규모 추가 무기원조 발표 

* 오스틴 미 국방장관 "2022년 2월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 이래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동맹국의 군사 지원 총액 1,190억 달러 넘어...이 중 620억 달러가 미국 지원"

* 미,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에 32억6천만 달러 상당의 패트리어트 PAC-3 요격 미사일 847기 공급

15. 부상하는 다극화 세계질서와 대서양동맹(미국-EU·NATO)의 몰락

* 5대 핵강국 12월 4일 두바이 회동..."핵 교리 토의"  

* 유엔 사무총장 "아프리카 2개 국가, 곧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될 것"

* 볼리비아와 쿠바, 2025년 1월부터 브릭스(BRICS) 파트너국 가입...약 13개국 조정 중

* 메드베데프 러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중국 방문..."중국과 중·단거리 미사일 방어 협의 진행"

* 러 해군 총사령관 모이세예프 "러시아 해군 핵 전력 현대화되어 준비 완료" 

* 중 칭화대 연구팀, 새 마이크로파 광레이더 요격시스템 개발...600km 거리 마하 20 극초음속 미사일 10개 추적 

* "러시아·인도 연 130억 달러 규모 원유 공급 합의"...10년 간 하루 50만 배럴...인도, 에너지 수입 1/3 이상이 러시아산…두바이유 대비 배럴당 3달러 저렴...러 로스네프트, 인도에 최근 200억달러 투자

* 러, 올해 아프리카에 밀 2,100만톤 수출...전년비 35% 증가

* 미, 칩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 제한...중, 핵심 드론 부품의 미국과 유럽 판매 제한

* 영·일·이탈리아,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합작법인 설립 합의

* 영, 구축함 6척 중 현재 작전 가능한 함선은 2척뿐...호위함도 6척만 가동..."런던 방어도 불가능"...1945년에는 800척 이상 운용

〔단신〕
<중·러·미>

* 한원슈 중국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주임 "5% 안팎 올해 경제성장 목표 달성 예상...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공헌도 30%에 육박...외화보유액은 3조2천억달러"

* 중, 개인연금제 전국 확대…인구고령화·국민연금 고갈 대응

* 미, 2024 10~11월 예산 적자 6,242억 달러...전년비 64% 증가, 회계연도 역대 최악의 시작 

* 미국 평균수명 77.5세, 1인당 의료비용 12,600달러...12개 선진국은 82.2세, 6,700달러

* 미 1위 대형 의료보험사인 유나이티드헬스케어의 대표(CEO) 뉴욕 한복판에서 암살 파장...범인 옹호 분위기 → 유나이티드헬스그룹 회장 "미 의료시스템 결함…개혁 필요"

→ 2019년 미국 암 환자들 암 치료에 약 162억 달러 지불...2023년 유나이티드헬스케어 약 330억 달러 순익

*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자문' 맥킨지, 기소연기 대가로 9천3백억원대 벌금...민사소송에서도 약 10억 달러(약 1조4천억원) 보상금 지급 합의

→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1999~2020년까지 미국 내에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총 56만4천명"

* 트럼프에게 명예훼손 소송당한 ABC방송, 215억 주고 합의

<아시아>

* 오키나와 미 해병대 100명 괌으로…합의 18년만에 재배치 시작...1만9천명 중 9천명 미국으로 이전 계획

<중동·아프리카>

* 니제르 군정, BBC 방송 3개월 정지…"허위 뉴스 유포"

* 반목해온 민주콩고·르완다, 15일 앙골라서 정상회담

<유럽 기타>

* 무디스, '정치적 분열' 들어 프랑스 신용등급 Aa3로 강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