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원금 감면에 나선다. 그동안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연체 30일이 넘어야만 원금을 최대 30% 감면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연체 30일 이하인 이들도 최대 15%의 원금이 감면된다.
또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제대로 갚지 못하는 경우 대출 원금을 모두 감면해 주기로 했다. 원금 감면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 금융위는 “사실상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저소득층에게 상환 의무를 계속 지우는 것은 채무자에게 장기적인 고통을 주는 것임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연간 약 1500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 정책금융 규모도 대폭 늘린다. 올해 7월까지 41조 2000억원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나설 예정이었던 정부는 늘어난 수요를 반영해 연말까지 11조 1000억원의 자금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통해 연간 8만명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첫댓글 필요하면서도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것같아서 씁하
사각지대에서 도움받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병원비라던가 생활비로 발생한 금액이라면 감면해줘도 된다고 생각함.. 취약계층 복지가 더 탄탄하면 좋겠어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연간 1500명이면 적다 좋은데
악용만 안한다면..
감면받을 사람이 받는건지 제대로 봐라.
임대아파트 들어가는 고급차모는 인간들 같은 놈들이 또 받아쳐먹을거같아서 걱정
이런 건 좋아 투자로 빚 생긴 거 탕감해주지말고 이런데 써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