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로 판세 기울자 네오콘 상징 눌란드 러/우크 평화협정 파토 시인/러 외무부 대변인 “한미 보복주의 계획으로 한반도 긴장 고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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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렌스키의 처절한 생존 방안 // 나토의 대 러시아 포위 작전 완료/전세계 테러 지원 국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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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외무부 대변인 “한미 보복주의 계획으로 한반도 긴장 고조돼”/공천개입 의혹···김건희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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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로 판세 기울자 네오콘 상징 눌란드 러/우크 평화협정 파토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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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349

[정치논평#349] 대문사진: The Gray Z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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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황(9/19)- 우, 쿠르스크서 14,950명 군인 손실/러, 쿠르스크서 대규모 폭격 시작/러, 챠소브 야르 북쪽과 토레츠크애서 전진/EU 기업들 러시아와 비밀 무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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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금 94억원 헤즈볼라 지휘관 표적 공습”…UN 안보리서 양쪽 설전 [9시 뉴스] / KBS 20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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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헤즈볼라 #이스라엘 #암살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의 한 건물을 표적 공습해 700만 달러에 현상 수배된 헤즈볼라의 고위 지휘관 등을 암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도 컸는데, 공군력이 부실한 레바논은 이러한 표적 공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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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선정 '파괴적 네오리버럴' 47개국 명단에 한국도 포함!/유럽연합,키예프에 자금, 전력공급!/젤렌스키의 물귀신식, 승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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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거벗은세계사] (30분) 미국에 터닝 포인트를 열어준 전쟁? 000을 제물 삼아 최강이 된 미국 제국주의 그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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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준101] 의료대란의 본질과 주목할 점 ①

[정조준101] 의료대란의 본질과 주목할 점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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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기자

기사입력 2024-09-15

출처: http://www.jajusibo.com/65767

[정조준102] 의료대란의 본질과 주목할 점 ②

[정조준102] 의료대란의 본질과 주목할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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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기자

기사입력 2024-09-18

애초에 협의나 타협은 계획에 없었다

윤석열 정권이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는 과정을 보면 애초에 의사나 국민과 협의나 타협을 할 생각이 없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6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2월 6일 진행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규모를 처음으로 밝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2시 약 1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2천 명 증원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자가 기다리고 있다’고 회의를 급하게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긴급브리핑으로 2천 명 증원을 발표했습니다. 즉, 2천 명 증원 계획을 발표하는 날 처음으로 증원 숫자를 의사 측에 제시한 것입니다. 애초에 의료계와 협의할 생각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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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차관. © 보건복지부

또 박민수는 “2천 명 증원 의사결정 한 것은 정부 내에서 여러 차례 논의와 토의를 거쳤다”라며 “의대 정원 숫자를 정할 때 ‘의사가 부족한가’, ‘부족하다면 얼마나 부족한가’ 등 두 가지 질문에 스스로 자문하고 답을 내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내에서 알아서 결정한 것이지 의료계와 협의해서 결정한 것이 아님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도 증원 숫자와 관련한 논의는 2023년 10월 17일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제5차 회의가 유일하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조규홍은 2천 명 외에 어떤 증원 숫자도 고려한 적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왜 의사들과 대화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빗발치자 2월 28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의협이 의사들의) 대표성을 가지기가 좀 어렵다”라며 “대표성을 갖춘 (협의체) 구성원을 의료계에서 제안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의협은 의료법에 규정된 법정단체입니다. 법이 인정하는 공식 단체를 부정하면서까지 대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당은 물론 여당과도 협의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국힘당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이라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원래부터 불통에 막가파 정권이었지만 이렇게까지 장기간 자기 지지율을 다 깎아 먹으면서 막무가내 정책을 편 적은 없습니다. 대체 무슨 의도인 걸까요?

윤석열의 속셈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는 윤석열의 의도를 두고 지난 총선용이었다는 견해가 가장 많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개혁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인기몰이를 해보겠다는 심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일부러 2,000명 증원을 들이밀며 파업 등 과격 반응을 유도한 후 진압하며 애초 목표인 500명 전후로 타협하는 정치쇼로 총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라며 “사실이라면 최악의 국정농단 사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사의 파업을 유도한다는 의혹에서 불현듯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1998년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을 유도한 한동훈의 장인 진형구 검사 말입니다. 당시에도 검찰은 파업을 유도한 후 무자비하게 진압해서 다른 노조들의 본보기를 보이려 했습니다. 적폐세력 특히 검사들은 이런 일에 전문가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도 2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에서는 때로는 선을 넘는 공약이 나오기도 한다”라며 “비현실적인 증원 규모이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이걸 조정하는 척하면서 표를 가져가려 하는 또 다른 약속대련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번져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으로 포장했지만 철저히 총선용, 지지율 끌어올리는 용도였으며 윤석열이 사심을 가지고 추진한 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선용이라는 주장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밀어붙이다가 결국 극적인 타협을 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의대 증원 문제를 총선 표로 연결하려면 그 방법이 가장 좋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원래 협상가 혹은 장사꾼들은 일단 상대가 받기 힘든 안을 던진 다음 양보하는 척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게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아서 총선을 망쳤습니다. 심지어 총선을 9일 앞둔 4월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2천 명 증원을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해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어버렸습니다. 윤석열의 담화를 들은 국힘당의 한 국회의원은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혜성을 보며 멸종을 예감하는 공룡들의 심정이 지금 우리들의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담화 때문에 총선에서 떨어지겠다는 것을 직감했다는 말입니다.

윤석열이 타협 대신 강행을 선택했을 때는 나름의 계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의대 증원 문제가 사회적 관심 사안이 된 건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당시 의사들의 강력한 반발에 정부가 서둘러 꼬리를 내리면서 사람들 속에 문재인 정부가 유약하고 무능하다는 인식과 함께 의사들은 이기적인 집단이며 의대 증원은 개혁적인 정책이라는 인식도 생겼습니다.

윤석열은 이걸 이용해 문재인 정부와 정반대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의대 증원이라는 개혁적인 정책을 밀어붙이면 인기가 오르고, 거기다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의사의 반발에 물러서지 말고 강공으로 밀어붙이면 유능하고 추진력 있는 정부라는 평가도 받고, 이기적인 집단인 의사를 응징해서 국민의 호응도 받을 수 있다는 게 윤석열의 판단이었던 듯합니다.

실제로 민주당의 모 중진의원은 “민주당이 하지 못한 일을 윤 대통령이 나섰고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와 같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비교 대상이 될 것”이라며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실 민주당의 온정주의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예상대로 초반 여론조사를 보면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반발이 예상보다 강하고 좀처럼 진압이 안 되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해 국민이 피해를 보자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보통은 이런 상황을 내다보고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윤석열은 그런 게 없었던 듯합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무조건 원래 계획대로 밀고 나갑니다. 자기가 틀렸다는 걸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투입니다. 마치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에서 실수로 미국 국기에 경례했다가 비판을 받자 “의전상 결례가 아니다”라고 우기더니 그 뒤로도 해외를 방문할 때마다 그 나라 국기에 경례해 실수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려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해석도 나옵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애초에 윤석열의 목적은 의사 집단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 의료대란을 일으키는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의료대란으로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후 의료민영화 등 미국식 의료 체계를 도입하는 게 윤석열의 구상이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낮추기, 건강보험 재정을 민간 의료기관에 퍼주는 수가 인상, 건강보험공단에 쌓인 전 국민 개인정보를 민간 보험사에 넘겨주기, 바이오 기업만을 위한 의료 기술 허가 규제 완화와 약값 인상책 등입니다. 사실상 민영화 계획입니다. 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임명한 것도 기업 이윤을 앞세우려는 행태로 보입니다.

미국식 의료 체계의 핵심은 민간 보험사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부러워하며 도입하려 하는데 윤석열은 거꾸로 미국식 민간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공공의료보험 제도가 극히 미약해 값비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민간 보험사는 병원과 직접 계약을 맺기 때문에 환자는 자기가 가입한 보험사와 계약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결국 얼마짜리 보험을 들었느냐에 따라 어떤 수준의 병원에 갈 수 있냐가 정해지는 꼴입니다. 재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이 천지 차이인 것이지요. 그리고 민간 보험사가 가입자의 건강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런 제도가 한국에 도입되면 쉽게 말해 삼성생명 같은 보험사가 개인 정보를 손에 쥐고 자기와 계약한 병원 의사들을 쥐락펴락하게 됩니다. 민간 보험사야 돈 버는 게 목적이니 결국 돈줄이 되는 부자들에게 혜택을 집중할 것입니다. 서민들은 민간 보험을 꿈도 못 꾸고 웬만한 병은 집에서 스스로 치료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인처럼 어디 찢어져도 집에서 자기가 바늘로 상처를 꿰매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정부에서는 아무리 크게 다쳐도 전화를 할 수 있는 정신이 있으면 경증이니 병원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 앞으로 의료민영화가 되면 더 심해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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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의 장면에 누군가 현 실태를 담은 자막을 입혔다.

원래 개혁이라고 하면 기득권은 싫어하고 서민들이 좋아하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윤석열이 추진하는 의료 개혁은 서민이 고통받고 재벌 보험사가 환호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추진하려니 국민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통상의 방법으로는 안 되고 의료 체계를 아예 무너뜨리는 초강수를 두어 국민을 혼돈에 빠뜨린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비론에서 윤석열 책임론으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의대 증원을 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월 3주 76%에서 6월 2주 66%, 9월 1주 56%로 급격히 줄어들었고 반대로 잘못했다는 응답은 16%에서 25%, 34%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래도 잘했다는 비율이 과반인데 이는 의대 증원 자체는 필요한 일이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의료대란과 관련해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1%,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4%로 나와 현 사태의 책임이 윤석열에게 있다는 의견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9월 1주 기준)

문재인 정부 때의 일로 의사를 단순한 이기주의 집단으로 치부하던 사람들이 점점 정부 책임론에 무게를 둔 계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유명인이 ‘응급실 뺑뺑이’ 피해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알려진 게 컸습니다.

김종인 전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8월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새벽에 잘못하다가 넘어져서 이마가 깨졌다”라며 “119가 와서 응급실에 가려고 22군데를 전화했는데도 안 받아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겨우 옛날에 다니던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에 의사가 아무도 없었다며 “(이런 경험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한규 민주당 국회의원의 아버지도 갑자기 위독해졌는데 응급실 못 구해 50만 원을 주고 사설 응급차를 불렀지만 뺑뺑이를 돌다가 상황이 매우 악화하여 결국 돌아가셨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김 의원의 아버지는 현직 외과 전문의였습니다.

전직 당대표도 응급실 뺑뺑이를 돌고, 국회의원 아버지이자 현직 의사도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의료대란이 정말 심각한 사안이라는 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2천 명 증원 결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것도 주요한 원인입니다.

대법원판결 결과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추진되기는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증원 작업을 보류하도록 지시하고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커졌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2천 명이라는 증원 규모의 근거가 없다는 게 확인되면서 여론이 정부에 비판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야당도 의료대란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8월 30일 민주당 의료대란특위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와 함께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응급실 뺑뺑이’ 영상을 시청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공유했습니다. 권영각 소방본부 본부장은 “소방본부에선 응급의료 시스템이 전부 붕괴하고 있다고 현장에서 느끼고 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언론에 계속 나오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널리 퍼졌습니다.

윤석열의 막무가내식 기자회견도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꼴이었습니다. 총선 직전 대국민 담화도 논란이었지만 8월 29일 기자회견에서 “비상 진료체계는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의료 현장을 한 번 가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며 질문하는 기자에게 오히려 역정을 낸 게 국민의 분노를 키웠습니다.

또 한덕수 총리도 9월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응급실 뺑뺑이’를 두고 “가짜뉴스”라고 큰소리를 쳤고 야당 의원들이 “국민이 죽어 나가고 있다”라고 소리치자 “죽어 나가요? 어디 죽어 나갑니까?”라며 화를 냈습니다.

이 정도면 윤석열 정권 전체가 망상에 젖었거나 정신착란에 빠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민심이 떠나는 것입니다.

예상을 뛰어넘은 의사들의 투쟁

이번 의대 증원 사태를 보면서 2022년 화물연대 파업이나 2023년 건설노조 탄압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당시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 탄압에 공권력을 총동원했고 결국 견디다 못한 노동자 내부에서 타협론이 나오면서 노조 지도부가 물러났습니다. 노조가 한 발 물러서자 정부는 더욱 가혹하게 노동자를 몰아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권은 저항하는 국민은 가차 없이 짓밟는다는 경고를 보냈고 유약하고 무능한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했습니다.

그래서 의대 증원을 놓고 의사들이 투쟁을 시작하자 이번에도 결국 의사들이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의협이 총파업을 선언하는 등 여러 의사·의대생 단체들이 대정부 투쟁을 시작한 지 반년 이상 지났지만 대오 내 이탈도 없고 타협론도 대두되지 않습니다. 물론 의사·의대생 단체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고 그들 내에도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과 더 잘 싸우기 위한 갈등은 있어도 타협이나 후퇴를 주장해 생긴 갈등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은 의사에게 불리한 상태로 시작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의료 개혁에 반발해 밥그릇 지키기를 했다는 이유로 국민은 전반적으로 의사 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언론도 의사들의 이기주의와 부도덕성을 강조하는 기사를 연일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도 의사와의 싸움에 손쉽게 이길 거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의사 단체들은 민심을 반영하고 투쟁의 강약을 조절해 가며 상당히 영리하게 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사에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여론을 상당히 반전시켰습니다.

추석을 앞둔 11일 의협은 의료계 입장문을 발표해 추석 연휴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의사들은 협력과 대화를 원하고 있다, 진정성 있는 대화가 성사되도록 국민이 정부에 쓴소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료대란은 유언비어’라고 혹세무민하는 윤석열과 비교가 됩니다.

의사 집단이 예상외로 장기간 투쟁을 잘 해내고 있는 배경은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어릴 때부터 공부를 치열하게 해서 어려움 앞에 쉽게 타협하지 않는 기질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의대생 하면 가장 성적이 좋은 학생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보면 ‘원래 머리가 좋아서’라거나 ‘집에 돈이 많아서 비싼 사교육을 많이 받았겠지’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평가가 근거 없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학생 스스로 강한 의지와 끈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에 있어도 의대를 갈 수 없습니다.

요즘은 의대를 가려면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훨씬 많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의대생은 청소년 시절 온갖 유혹을 다 이겨내고 하루 종일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의지를 키운 사람들입니다. 의대를 간 뒤에도 유급을 당하지 않기 위해 엄청난 학습량을 소화해야 합니다. 의대가 6년제인 이유도 학습량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딴 뒤에도 병원에서 실습하며 수련의(인턴) 생활 1년, 전공의(레지던트) 생활 3~4년을 보낸 뒤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가 됩니다. 의사를 소재로 한 연속극에서 쉽게 볼 수 있듯 병원 실습 과정 역시 극한의 환경에서 펼쳐집니다. 일부 의사들은 병원 실습 기간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전공의의 법적 근무시간은 일반 노동자의 2배에 달하는 주 80시간이며 수련의는 그보다 더 열악합니다.

이걸 모두 해낸 사람만 전문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부가 탄압한다고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엘리트 의식이 강합니다.

흔히 현 대결 구도를 두고 검사와 의사의 싸움이라고들 합니다.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두 엘리트 집단의 자존심을 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시를 놓고 보면 의사가 검사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의사들은 ‘나보다 공부도 못하던 검사들에게 질 수 없다’는 오기가 발동합니다. 특히 9수 끝에 겨우 사법고시를 통과한 윤석열에게 밀리는 건 치욕일 것입니다.

셋째, 먹고 살 걱정이 없습니다.

노동자, 서민은 당장 정권의 탄압을 받아 밥줄이 끊이면 가족이 생계를 이어가기 힘듭니다. 구속이나 해고가 가족 전체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다릅니다. 일단 의사면허가 있으면 병원에 취직하든 개업하든 밥을 굶을 일은 없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도 잘 해줍니다.

정 안되면 외국으로 나가도 됩니다. 한국 의사 실력은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며 많은 나라에서 국내 의사면허가 인정되기 때문에 아예 이민해서 대접받으며 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대란 이후 외국 의료인 채용 설명회에 의사들이 몰린다고 합니다. 7월 27일 서울에서 열린 싱가포르 보건부 산하 회사가 주최한 의료인 채용 설명회에는 200여 명의 의사가 몰렸고 이 중 절반가량은 전공의였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30명은 현장에서 면접도 봤다고 합니다.

의대생도 고생 끝에 한번 의대에 합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재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적습니다.

현실이 이러니 정부의 탄압이 의사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최근 윤석열 지지율이 취임 후 최악으로 추락했습니다.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의사 집단의 비타협적인 투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출처:https://www.jajusibo.com/65775

공천개입 의혹···김건희 씨와 명태균의 관계는

최근 김건희 씨가 4.10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창원·의창에서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옮기는 과정에서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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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 의혹···김건희 씨와 명태균의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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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4-09-20

최근 김건희 씨가 4.10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창원·의창에서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옮기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여러 인물이 등장하는데 가장 중심에 있는 인물이 컨설팅 업체인 명태균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이다.

명태균은 경남지역에서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역의 보수 정치인들과 친분을 쌓았고, 그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문제는 명태균이 운영하던 컨설팅 업체가 보수세력에 유리한 내용,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결과를 낼 수 있는 이른바 ‘맞춤형 여론조사’를 해왔다는 것이다. 맞춤형 여론조사는 답을 정해놓고 그에 맞는 질문을 짜서 하는 형식의 여론조사라 할 수 있다.

여론조사는 업체가 어떤 질문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 조작’이라고 평가를 받기도 한다.

어찌 보면 명태균은 컨설팅 업체의 대표라는 포장지를 썼을 뿐, 정치 브로커에 가까운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나름의 영향력을 확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건희 씨가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명태균은 뉴스토마토 기자 2명과 편집국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19일 고소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명태균은 김건희 씨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람은 김영선 전 의원이 아니라 자신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가 김 전 의원에게 전략공천을 해 줄 힘이 없다고 해 자신이 강한 불만감을 드러낸 것이 텔레그램 메시지의 내용이라고 했다.

명태균의 증언은 4.10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와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김건희 씨가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경남도민일보가 19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경남지역의 정치권 인사는 “명태균이 특히 사람들 앞에서 김 여사와 통화 또는 녹취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자기 권위를 과시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명태균은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1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국힘당 후보로 결정된다는 점, 이번 4.10총선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컷오프(공천배제)된다는 점을 미리 알았다는 것이 전화 통화 녹취로 확인됐다.

그 전화 통화 녹취에서는 ‘사모’, ‘여사’라는 말이 언급된다. 즉 김건희 씨가 명태균에게 이런 내용을 미리 알려줬다고 볼 수 있다.

정치 브로커에 가까운 사람과 대통령 부인이 여당의 공천 관련해 논의하는 것은 공천개입이며, 당무 개입이다.

이번 4.10총선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못 받았기에, 김건희 씨와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사람이 명태균이었기에 김건희 씨가 공천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김건희 씨와 명태균은 공천에 개입한 공범으로 봐야 한다.

출처: http://www.jajusibo.com/65769

패배가 임박한 우크라 미-러 대리전과 나토의 분열

패배가 임박한 우크라 미-러 대리전과 나토의 분열

백척간두에 선 윤석열과 젤렌스키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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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노 재미동포

기사입력 2024-09-19

2년 반이 지나도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백여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인구는 절반으로 줄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피바다와 묘지밖에 없는, 나라 구실을 전혀 할 수 없는 불모지 폐허가 되고 말았다. 세상 사람들이 통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쟁을 사전 예방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순한 의도가 개입돼 끝내 대재앙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이 전쟁의 성격은 우크라이나를 전초기지로 한 미-러 대리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나토의 돈과 무기로 무장한 우크라이나군을 용병이라고 불러야 맞다.

2022년 2월, 러시아 특수작전 초기 세 번의 우-러 평화 회담이 개최됐다. 4차 회담은 전쟁 6주 만에 앙카라에서 터기가 주선해 개최됐다. 여기서 양측의 회담 대표들이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했다. 전 세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지지, 환영하고 나섰다. 그런데 그 기쁨도 단 하루뿐이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헐레벌떡 키이우로 달려가 돈과 무기 지원을 약속했다. 동시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량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합의한 서명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변심하고 판을 엎어버렸다.

우-러 합의 요지는 우크라이나 중립화와 동부 러시아계 소수 주민의 권익 옹호, 존중이 골자다. 2014년 ‘민스크 협정’의 재판이라 할 정도로 비슷하다. 합의가 무산된 데에 가장 큰 책임은 물론 미국과 영국에 있고, 얼굴마담이라 불리는 젤렌스키도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 늦었지만 미영의 훼방만 없었다면 우크라이나는 동서 교역의 교통 요충지로 지정학적 장점을 활용하면 기막힌 경제 발전과 평화를 만끽할 수 있었다. 나토와 신나치 주술에 깊이 심취한 젤렌스키가 미영, 나토의 충견으로 키워진 성장 배경을 알면 이해가 간다.

노르트스트림 해저 가스관을 폭파하면 유럽은 에너지를 미국에 의존하게 돼서 러시아 경제가 거덜 나고 정권 교체가 불가피하게 될 거라는 계산을 미영은 뽑아낸 것 같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가 되고 말았다. 처음부터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기대한 게 아니라 러시아를 반신불수로 만드는 데 만족하려는 것이었다. 전쟁이 벌어지는 곳도, 죽어 나가는 곳도 우크라이나 땅인지라 미영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더러운 심보가 일을 저질렀다.

연전연패를 거듭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11월 미국 대선이 고비가 될 것 같다. 미 11월 대선을 의식한 최후의 승부수를 나토가 던졌다. 우크라이나군 1만 8천여 명이 동부 국경을 넘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지역으로 침공했다. 별다른 저항 없이 우크라이나 정예군이 빠르게 진격하고 있다는 초기 보도에 나토는 기쁨을 금할 길 없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연작전, 소모 작전에 말려들어 한 달이 지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전멸되기 직전에 와있다. 12,000명 이상 포로, 부상, 전사 외에도 막대한 군사 장비를 잃었다.

쿠르스크 침공은 얼마나 나토, 특히 바이든이 몸달았으면 이렇게도 무리한 작전을 펼쳤는가를 짐작게 한다. 협상을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한 쿠르스크 핵발전소 점령이 최대 목표였으나 실패했다. 미 대선에서 민주당에 힘이 실리고 나토의 더 적극적인 지원을 끌어낼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모조리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심대한 작전 오류다. 우크라이나 전쟁 패배가 굳어지면서 나토 회원국들의 내분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미영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가능성 발언을 놓고 나토 회원들이 격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다.

푸틴이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하면 잔혹하게 보복할 것”이라는 강한 위협적 발언을 하자 나토가 술렁거리고 미영이 발을 빼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이를 본 젤렌스키가 “푸틴이 그렇게 겁나나”라면서 신경질을 부렸다. 유럽의회의 한 폴란드 의원은 자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장관을 향해 “블링컨, 당장 여기서 꺼져”라고 소리치면서 “미 전쟁에 우리 돈 대주고 우리 군인 죽일 생각일랑 꿈도 꾸지 말라”라고 노발대발했다.

최근 유럽 정치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유럽 시민들은 우크라이나에 어렵사리 많은 지원을 했다가 손해만 보는 결과에 매우 실망하고 원조에 매우 부정적이다. 유럽의 대부분 우크라이나 전쟁 지지 세력이 몰락하는 동시에 반전 친러 세력이 득세하는 분위기다. 최근 이탈리아에서는 러시아를 지지하는 간판과 구호가 도처에 나붙고 “러시아는 우리의 적이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지지 행진까지 벌였다. 옥사나 마르카로바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가 나서서 친러 간판 제거를 요구했으나 이탈리아 정부 당국자는 호응하지 않았다.

나토의 패배가 눈앞에 다가오자 미영과 젤렌스키까지 나서서 북한, 이란을 규탄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정보 책임자는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은 북한제 무기”라고 고백했다고 한다. 나토 미사일이 선을 넘어서면 즉각 보복이 따른다고 경고 발언한 직후 푸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 협력을 재확인했다고 한다. 마침 이때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전 국방부장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안내로 우라늄 생산 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시찰했다고 한다.

이번 핵시설 참관 모습이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되자 서방 언론들은 일제히 “북한이 자신 있게 핵보유국임을 과시하려는 것”이라는 보도를 쏟아냈다. 올해 봄에 극비문서인 새로운 ‘핵운용지침’에 바이든이 서명했다. 이 문서의 핵심적 내용은 북·중·러의 핵보유 밀착과 핵발전이 미국에 심각한 도전이라고 한다. 오죽했으면 최근 비핀 나랑 MIT 교수(미 국방부 전 수석차관보)가 한 강연회에서 “60개 핵보유로 보이는 북한의 고도로 발전한 핵미사일을 억제할 방도가 없다”라면서 “북한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라고 고백했다고 한다.

지구상에 젤렌스키와 윤석열보다 더 트럼프의 낙선을 간절히 빌고 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11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이들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연의 일치인지 윤석열은 천공과 한미동맹 주술에 빠져있고 젤렌스키는 나토와 신나치 주술에 미쳐있다. 둘은 기막히게 빼닮았다.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 시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살상무기 지원 불가” 원칙을 무시하고 젤렌스키에게 전화를 걸어 무기 지원을 약속했다. 취임 직후 그는 키이우로 날아가 젤렌스키 앞에서 “사즉생, 생즉사”를 외치며 푸틴을 무찌르겠다고 맹세했다.

해리스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 바이든의 정책이 이어져 전쟁이 계속될 것이고 젤렌스키의 정치적 수명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취임 이전에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 젤렌스키는 미 대선 이전에 나토가 직접 전쟁에 참여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도 정치적 최대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충암고 동창들을 배치해서 전쟁 도발과 계엄령 계획을 막 마무리한 걸로 알려졌다. 윤석열은 미 대선 이전에 전쟁과 계엄으로 ‘반국가세력’을 완전히 소탕하려 들 수도 있다.

트럼프의 당선은 젤렌스키와 윤석열의 조기 몰락을 촉진 시킬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해리스는 경험 부족으로 미국의 안보 불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두 사람을 싸잡아 조롱하고 비웃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는 북한에서 오는 안보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대 정책을 청산하고 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국민의 지지를 완전히 상실한 윤석열이 북미관계 개선에 훼방을 건다면 미국 안보 차원에서 트럼프는 그를 버리고 촛불 편에 서서 지지를 보낼 것이다.

한반도에서 제2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짙다는 우려를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나토의 동진 확장과 러시아의 안보 우려가 충돌한 결과물이다. 1962년에 있었던 케네디의 쿠바 미사일 위기도 미국 안보 우려의 결과물로 미-소 핵전쟁 일보 직전에 해결됐다. 한미, 한·미·일 합동훈련에 중러가 안보 차원에서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 8월에 끝난 다국적 군사훈련을 의식한 중러가 동해에서 400척의 군함을 앞세우고 두 번째 해상훈련을 했다. 제2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려하는 이유다.

100만 명 이상 우크라이나군과 시민의 사상자를 목도하고도 전쟁 종식에 발 벗고 나서지 않고 되레 돈과 무기를 대주며 전쟁을 부채질하는 나토가 인간이길 포기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우크라이나 시민의 희생을 지금 당장 멈추지 못하면 나토가 살인을 방조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나토가 불쌍한 우크라이나 시민은 죽어도 괜찮고 제 나라만 무사하면 그만이라 생각한다면 전 인류로부터 ‘인간 도살자’라는 비난과 규탄이 쇄도할 것이다.

출처: http://www.jajusibo.com/65777

러 외무부 대변인 “한미 보복주의 계획으로 한반도 긴장 고조돼”

러 외무부 대변인 “한미 보복주의 계획으로 한반도 긴장 고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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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기자

기사입력 20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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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 러시아 외무부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20일(현지 시각) 브리핑에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논평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최근 미국과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군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라며 “한미 군 당국은 비무장지대 인접 지역과 ‘북방한계선’ 인근 서해 해역에서 포사격, 공중 침투, 해상 상륙 등 야외기동훈련을 하며 전투 기술을 연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전면적인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전략적·전술적 핵전력 배치와 사용을 모의 훈련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한·미·일은 3국 간 군사 협력을 구축하고 3국 간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공동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한국의 지원 아래 미국 국방부가 실제로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라며 “3국 국방부장관 회의에서는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북한과의 가상 분쟁에서 ‘연합’이라는 명목 아래 국가들을 동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지적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더욱이 서방은 공격적인 의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러시아와 북한에서 몇 가지 위협이 나오고 있다며 북러 협력을 ‘불법적인 군사 협력’으로 규정했다”라며 “‘불법적인 군사 협력’이라는 진부한 표현은 이제 모든 러시아 혐오 회의체에서 거론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정권의 테러 활동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합법적인 경위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중동의 상황과 갈등 확대에 미국이 참여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미국이 시리아 전역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활동하는 ‘온건한 테러리스트’를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이러한 행동들은 이미 취약한 휴전 상태를 더 약화하는 적대적 행위라고 밖에 할 수 없다”라며 “한반도의 현 상태를 바꾸려는 보복주의적 계획의 실현은 통제할 수 없는 군사적 긴장 고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과 동일한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정당한 자위권을 가진 북한과 군사적 갈등을 더욱 고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위험성을 미국과 한국이 인식하기를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장관은 같은 날 ‘스카이 뉴스 아라비아’와의 대담에서 북한·이란 등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논평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이 하루에 열 가지 이야기를 지어내서 우리가 큰 죄를 짓고 있다고 비난하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며 “그것은 그들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자인 러시아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러시아는 모든 국가와의 관계에서 군사기술 협력을 규제하는 규범을 포함해 국제법의 어떤 규범도 위반하지 않는다”라며 “이란, 북한, 그리고 다른 모든 국가와의 경제, 정치, 군사기술, 국방 협력은 국제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국제법 내에서 엄격하게 수행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https://www.jajusibo.com/65778

[정조준103]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막는 미국

[정조준103]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막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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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기자

기사입력 2024-09-21

지난 13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미국으로 날아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공대지 순항미사일 스톰 섀도를 러시아 영내 공격에 쓸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라 세계가 주목했는데 회담 결과 미국이 영국의 요구를 거절한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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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왼쪽) 대통령과 스타머 총리. © 키어 스타머

사거리가 560킬로미터인 스톰 섀도를 우크라이나 북부 국경에서 발사하면 모스크바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사거리를 250킬로미터로 제한한 수출용을 제공했으며 러시아 본토가 아닌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만 사용하도록 조건을 걸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미사일을 이용해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크림대교를 파괴하고 러시아 35제병연합군 사령부, 58군 예비지휘소, 흑해함대 해군 사령부 등을 공격해 러시아의 여러 장교를 폭살하는 등 상당한 전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20일 흑해함대 해군 사령부 공격에는 스톰 섀도 8발을 발사해 러시아 측이 5발을 요격했으나 나머지 3발이 사령부 건물에 명중했다고 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처럼 유용한 스톰 섀도로 러시아 본토 깊숙이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오래전부터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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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 생산하는 스톰 섀도. © Rept0n1x

지난 5월 24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대담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무기 사용에 대한 일부 제한을 해제해야 할지 숙고할 때가 왔다”라고 했습니다. 또 5월 29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월 31일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당시 외무부장관도 네덜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넘겨준 F-16 전투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힘을 얻은 젤렌스키는 7월 15일 기자회견에서 “일부 장거리 무기 사용에 관한 긍정적 신호를 받기 시작했다”라면서 “만일 허락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크라이나는 자체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를 타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무인기(드론)를 이용해 러시아 본토 깊숙이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바이든은 9월 10일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후방 깊숙이 타격하는 것을 승인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검토 중”이라며 처음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장관도 같은 날 영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사용 제한 해제) 요청이 있으면 우리는 이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태도가 바뀐 듯해지자 스타머 영국 총리가 부리나케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회담 결과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머는 바이든을 설득했냐는 기자 질문에 답을 피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정상회담에 앞선 브리핑에서 미국은 제한 조치를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19일 “우리는 이 문제가 묘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라며 미사일 사용 제한을 해제한다고 전세를 뒤집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끝내 태도를 바꾸지 않자 유럽이 발끈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바이든-스타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16일 우크라이나가 서방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영토 공격에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개별 동맹국이 결정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미국과 합의 없이 미사일을 제공한 나라들이 알아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나토를 주도하는 미국과 나머지 나라들이 갈라서자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나토를 깨자는 말을 한 셈입니다.

하지만 과연 어떤 나라가 미국이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단독으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했다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토의 규정에 따라 다른 나토 가입국들이 러시아를 공격해야 하는데 과연 러시아 공격에 나설 나라가 있을까요? ‘왜 우리가 동의하지도 않은 일을 해서 전쟁을 확대하냐’라며 모른 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사실상 나토는 해체되는 것입니다.

스톨텐베르그가 현실성 없는 얘기를 한 건데 그냥 바이든에게 짜증을 낸 것에 불과합니다.

스톨텐베르그는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을 때 보복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전쟁에서 위험이 없는 선택지는 없다”라면서 나토에 가장 큰 위험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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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6월 13일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 그룹 회의에 참석한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맨 왼쪽). [출처: 미 국방부]

스톨텐베르그의 이 말에서 미국과 유럽의 이견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유럽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패배를 막아야만 한다고 여기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미국은 전쟁이 진행되는 지난 2년 반 동안 대러 제재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었고 특히 유럽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미국에 남아도는 셰일가스를 유럽에 판매해 막대한 이득을 봤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유럽은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을 빌미로 미국이 동맹국을 수탈한 것입니다.

유럽은 러시아와 교역이 끊기면서 가스비가 치솟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특히 물가 폭등으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 프랑스는 파리올림픽을 하면서 선수촌은 물론 셔틀버스에도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아 지탄을 받았습니다. 영국은 템스강 오염을 처리하지 못해 사람들에게 강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처지입니다. 유럽 경제를 이끌던 독일은 이제 ‘유럽의 병자’로 불릴 정도로 휘청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럽 민심도 부글부글합니다. 유럽 내 각종 선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반대하고 러시아와 화해하자는 정치세력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 우크라이나 지원보다 러시아와 대화하는 게 효율적이라며 대러 제재를 반대한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압승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중도 보수 야당인 기민·기사련(CDU/CSU)이 30.0%로 1위를 기록한 가운데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15.9%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숄츠 총리가 속한 사민당(SPD)은 13.9%로 3위에 그쳤습니다.

유럽 각국 지도자들은 자국민에게 ‘조금만 버텨라, 전쟁은 이긴다, 이기면 (러시아를 수탈해서) 다시 잘 살 수 있다’라고 설득합니다. 그러다 만약 전쟁에 지면 이들은 분노한 국민의 손에 이끌려 정치적 단두대에 서야 할 것입니다. 마크롱은 벌써 반쯤 끌려 나온 듯합니다. 프랑스 의회가 대통령 탄핵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이겨보려고 뭐든 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영국 총리가 총대를 메고 미국을 설득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뭐 실패해도 자국민에게 ‘나는 필승의 카드를 제시했지만 미국이 반대해서 전쟁에 졌다’는 핑계를 댈 수 있도록 증거를 만들어두려는 생각이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젤렌스키 역시 살아남기 위해 뭐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무모하다고 평가하는 러시아 본토 진격을 단행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도 미사일 제한을 안 풀어 줄 거냐’라고 시위하는 듯합니다. 미국이 미사일 제한만 풀어주면 모스크바를 대대적으로 공격해 러시아의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망상에 빠져 있나 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보는 듯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장관은 9월 7일 독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전쟁에서 그 자체만으로 전황을 바꿀 결정적인 한 방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전황을 뒤집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젤렌스키의 러시아 본토 진격을 두고도 비관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8월 6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지역을 침공할 때만 해도 무슨 기상천외한 작전으로 전황이 일거에 뒤집힐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 달 반이 지난 지금은 분위기가 정반대입니다.

일단 우크라이나의 구상은 정예부대를 끌어모아 러시아 본토로 진격해 러시아가 전선 부대를 쿠르스크로 돌리게 만들어 러시아의 진격을 막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전선 부대를 빼지 않고 쿠르스크 방어에 소극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예부대는 신나게 러시아 본토 깊숙이 진격했습니다. 그 사이에 러시아는 정예부대가 사라진 돈바스 전선에서 공세를 강화해 진격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제 거꾸로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전선의 정예부대를 돈바스로 되돌려야 할 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쿠르스크를 포기하자니 패배를 인정하는 거라서 쉬운 판단이 아닙니다. 설상가상 러시아가 쿠르스크를 포위하기 시작해 정예부대가 모두 날아갈 위험에 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의 구상대로 전황이 흘러가지 않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작전을 역으로 이용해 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전략이 먹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8월 29일 포브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병력 분산에 실패했고 우크라이나군 병력만 낭비했다고 평가했으며, 독일 언론은 러시아군의 돈바스지역 진격이 너무 빠르다고 개탄했습니다. 8월 30일 YTN은 「“軍 전체가 붕괴 가능성”...러 본토 노리던 우크라, 최전선 뚫릴 위기」라는 보도를 통해 한 우크라이나 병사가 “솔직히 이런 것은 본 적이 없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무너지고 있다”라고 X에 올린 글을 소개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의 군인이자 언론인인 스타니슬라프 아세예프가 “(도네츠크주의 전략적 요충지) 포크로우스크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군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우려한 것도 소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왜곡 보도를 하던 한국 언론조차 등을 돌릴 정도면 정말 절망적인가 봅니다.

9월 8일 미국 CNN 방송은 우크라이나 지휘관 6명과 나눈 대담을 방영했습니다. 그들은 “탈영과 불복종이 전선에 만연해 있다”라면서 올해 초 탈영병 등에 대한 군법 회부를 시작했는데 그 숫자가 무려 1만 9천 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선의 군 장교들이 탈영병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처벌하지 않을 테니 부대에 복귀하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탈영 초범일 때는 처벌을 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고육책까지 썼다고 합니다.

도네츠크 전선에서 전투 중인 우크라이나 장교 안드리 호레츠키는 “참호에서 하루 종일 쏘지 않으면 러시아군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린다. 하루가 너무 길다”라고 말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일부 우크라이나 장교는 우크라이나 군인 1명당 러시아 군인 10명이 있다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추가 징집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징집 연령을 낮추고 18살 이하 남성의 자원입대도 허용하고 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BBC는 지난 6월 18일 우크라이나 현지 보도에서 하객이 대거 빠진 결혼식을 소개했습니다. 징병관에게 붙잡힐까 봐 남성 청년들이 친구 결혼식에 가는 걸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은 징병관이 ‘노상강도’와 같다고 말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식당, 마트, 공원도 못 간다며 “마치 감옥에 갇힌” 느낌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급기야 징병관 집에 폭발물을 던지는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침공은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 허세를 부리며 나토의 지원을 더 끌어내려는 속셈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미사일 제한을 풀자고 주장하는 것도 뭔가 필승의 전략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 하니 뭐라도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했지만 미국이 막아서 패배했다는 변명거리라도 만들려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나저나 미국은 대체 왜 나토 주요 동맹국들이 이 정도로 절박하게 요청하는 러시아 본토 공격 승인을 거부하는 걸까요?

[세리랑]

해리스가 보여준 속 마음이 거울에 비줘진게
굴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