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905_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오늘도 법사위에서는...＞(2024.09.05)

[자연인jina(안산)]

<오늘도 법사위에서는...>

240905_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검찰총장 후보자 심우정 인사청문회 요청안과 제6항 검찰총장 후보자 심우정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위원장으로서 유감 표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를 ‘빌런(Villan)’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상당히 모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빌런(Villan)’을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개념이 이야기 연극 등의 중심인물로 ‘악당’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뜻으로 ‘악한’, ‘악인’, 세 번째 뜻으로 ‘범죄자’를 뜻합니다. 제가 ‘악당’, ‘악한’, ‘악인’, ‘범죄자’입니까? 매우 불쾌하고요, 그런 악당 위원장과 같은 공간에서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뭡니까? 악당의 꼬붕들입니까? 

자 그리고... 악당 상대방이에요? 곽규택 의원이 그럼 정의의 사도라도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악당 이상의 악당이에요. 가장 질 안 좋은 악당이죠. 

그리고 유상범 간사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오늘은 빌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꼼수 위원장의 모습을 보인 날’이라며 ‘어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개최했고 의사 일정상 오늘은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법사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긴급 법안 상정을 요청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제도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 상정, 의사일정 안건을 이 시나리오에 다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공개회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차이가 나는 것은 좁혀보고, 토론하고 그리고 결론 내면 될 것을 왜 안 들어오시냐, 왜 이것이 채택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확증편향을 갖고 안 들어오시냐, 들어와서 본인들의 의견을 주장하고 하면 될 것을 들어오지도 않고, 왜 밖에 나가서 비난합니까? 

비난을 하더라도 여기와서 하고, 주장을 하더라도 이 사무실에, 이 회의실에 들어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리고요, 저보고 꼼수라고 그러는데 저는 국회법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회법 제59조 의안의 상정 시기는요, ‘일부개정법률안은 15일’, ‘제정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은 20일’,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서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은 5일’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서 의결로 숙려기간을 생략할 수 있고요, 오늘도 법원조직법은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의사안건으로 채택을 했고, 지금 법사위로 방금 보냈습니다. 이게 꼼수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국회법 제58조 위원회 심사 규정에 보면요,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안건을 바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의결로 소위원회에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관련 안건을 소위원회 회부된 것은, 새로 안건이 올라온 것은 간사와 협의해서 위원장이 소위원회 직회부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다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제가 불법을 저지르는 양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요? 제가 꼼수를 부린 적이 있습니까? 

국회법에 없는 것을 그러한 것을 했을 때 꼼수라고 그러죠. 국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로 국회법대로 하고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밖에 나가서 제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처럼 국회법에 의거하지 않은 것처럼 꼼수 부리고 있다고, 그렇게 위원장을 비난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할 말이 있죠. 저보고 악당이라고요? 악한이라고요?

 악인이라고요? 범죄자라고요? 진정한 대한민국의 지금 악당은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일본, 우리 조상 할아버지들이 ‘일본 국적’이라는 노동부 장관을 임명한, 그것이 헌법을 부정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악당 행위에요.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이렇게 취임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헌법을 준수하는 겁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기자회견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 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재발 방지 약속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과하세요.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을 하세요. 

사과하실 거면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사과하실 거면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본인은 당사자이지 제3자가 아닙니다. 국어교육을 못 받았습니까? 본인이 뭘 제3자에요? 당사자지. 그런데 왜 제3자라고 그래요. 본인도 그 기자회견장에 참석해서 한 말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과하실 거면 의사진행발언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