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을 받아 주택 등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는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원칙으로 전기사용량이 적은 경우 남는 잉여전력을 공짜로 한전에 송전해야 했습니다.
자가용PPA는 이런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정부지원을 받아 발전소를 시설했어도 사용하고 남는 잉여전력을 한전에 팔 수 있도록 하는 개선된 제도 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주택으로써 전기사용량이 많아 누진요금제 적용으로 kW당 높은단가의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FIT에 비해 불리합니다. 전기사용량이 적은 경우 손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전력요금에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공장이나 건물의 경우에는 FIT(30kW이하)건 아니건(30kW초과) RPS제도로 들어와 생산전력을 모두 판매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최근 자가용 태양광 발전기를 통해 생산한 전력 중 잉여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자가용 전력수급계약(PPA)’제를 악용한 사기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가용 PPA의 경우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FIT)와 비교했을 때 발전사업자의 수익이 60% 정도 수준에 그친다." [이뉴스투데이에서 발췌]
일반용전력요금을 적용받는 건물이나 산업용전력요금을 적용받는 공장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에 자가용PPA계약을 하는 것은 200원에 팔수 있는 전기를 100원짜리 전기와 상계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비싸게 팔 수 있는 전기를 싸게 파는 것과 같습니다.
첫댓글 그런 내용이 있었네요...감사합니다...
이게 또....
골때리는 속 사정이 있더라구요....
좀 구체화 되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거기에 무슨 사연이 있나요?
사기꾼 유형은 크게 두가지 같습니다.
수익률을 부풀리는 것과
지붕에 태양광설치하면 전기 펑펑써도 된다고 안내하여 전기요금폭탄 맞게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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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 나서 알아야만 사기꾼들이 없어 지는 시대가 오겠죠?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자가용 PPA제도 한번더 알고 넘어 갑니다 ~^^
혹시 주변에서 이런일있으면 잘 확인해 보라고 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