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교재명 : 민법공방 7판] :[페이지 312 ] :[질문 내용] :</p><p> </p><p>안녕하세요,</p><p> </p><p>312페이지 판례박스 학습중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p><p> </p><p>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언제 어떤근거로 취득하는건가요? </p><p> </p><p>소물청의 상대방은 건물의 소유자인 건물신축자에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p><p> </p><p>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을에게도 소유권이 어떻게 있는건가?싶어서 문의드립니다!</p><p> </p><p>239페이지 '가.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2번을 보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는 점을 보아 그냥 을이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것 같아요..</p><p> </p><p>한편 186조에는 부동산 물권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나와있네요..!</p><p> </p><p>확인부탁드립니다!</p><p>언제나 감사드려요...😊</p><p> </p><p>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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