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현재 앱스토어.JPG (SW개발자들 앓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림.) / 구글플레이도 남 일 아님(언니들 수정하고 피드백 했음!)

[제임스 맥어보이]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여성시대 제임스 맥어보이

현재 사업자등록 하는거 다시 사라짐. 기사 검색해봐봐!

몇 시간 전부터 실시 된 앱스토어 사업자등록

기사 두 개 간략히 읽어주고, 아래 정리해서 다시 올렸어ㅜ.ㅜ

• '사업자등록필수' 애플 정책변경에 개발자들 격분
• 게임메카 정지혜 기자 ㅣ 입력 2013-10-21 11:52:23

• 
  

  ▲ 국내 앱스토어 개발자에게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등록이 필수 지정됐다

  국내 개발자가 앱을 출시하기 위해서 사업자 및 통신판매업 등록이 필수 사항으로 변경됐다.

  20일, 애플 앱스토어 개발자 사이트에 로그인하던 국내 앱 개발자들은 모두 처음 보는 에러 메시지를 확인했다. 앱스토어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등록/관리하는 아이튠즈 커넥트에서 개발자의 개인정보를 업데이트하라는 경고 문구였다. 여기에는 유료, 무료와 관계없이 앱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등록증과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애플의 이같이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국내 앱 개발자는 사업자/통신판매업 등록은 물론, 판매되는 앱에 대한 부가가치세, 국내외를 막론한 전체 앱 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입해야 한다. 또한, 해당 등록증을 받기 위해 연간 45,000원을 지출해야 한다. 

  또한, 외국 개발자에게도 일부 해당하여 외국인이 한국 앱스토어에 앱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실명, 전화번호와 주소 등을 이용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현재 관계자들은 이번 일이 최근 정부에서 해외 오픈 마켓에 세금을 책정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애플의 후속조치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27일 국세청은 구글, 애플 등 해외 모바일 장터에 국내 이통사를 통해 대리 과세하는 방안을 통해 국내 개발사가 받는 역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아직 구글 측은 별다른 공지가 없는 상황이지만, 곧 애플과 비슷한 정책이 발표되리라고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로인해 애플 개발자 커뮤니티 및 인디 게임 개발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적어도 인앱결제가 포함되지 않는 무료 앱에 대한 세금 부여 및 사업자등록은 과도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또, 일부 개발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세수 확보 및 창조경제 창업률 확장을 위한 처사라고 비방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정부가 모든 개인을 사업자로 만들어서 세수확보를 하려고 한다”, “개발자 하나하나가 창업으로 계산되면 역대 최고의 창업률을 찍게 되겠다”고 비난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이 필수로 지정되면서 1인 개발자로 대표되던 취미 개발자, 학생 및 직장인들이 모두 강제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됐기 때문.

  반면 사업자등록이 필수로 지정되면서 미래 IT 및 벤처 꿈나무의 싹을 자르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일고 있다. 만 14세 미만은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데다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없이 등록이 불가하다. 또, 취업 준비생과 직장인은 겸업이 금지되는 직장에 취업 및 재직이 불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한 개발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으면 잘 키우고 돌봐줘도 모자랄 판국에 황금알낳으라고 배를 가르고 있다”고 격분했다.   - 정지혜 기자 thespec@gameme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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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앱 개발 사업자등록 의무화…세금부과 논란

  | 기사입력 2013-10-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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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앱·테스트도 세금 납부해야
  대학생·개인개발자 불만 폭주
  
  
  
  이제 고등학생이 개발한 ‘서울시내버스’와 같은 앱은 나오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애플 앱스토어가 마켓에 앱을 등록하려는 개발자에게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해 개발자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21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애플이 앱스토어에 신규 앱을 등록하거나 업데이트를 하려는 개발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신판매등록번호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모든 개발자는 통신판매업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유료 앱뿐 아니라 무료 앱까지도 이 같은 정보입력이 필수사항이다. 사업자등록을 한 개발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개발자는 커뮤니티 등을 통해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나, 기업이 아닌 개인개발자나 연구생까지도 사업자등록을 하라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정책은 2010년 6월 기획재정부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앱’에 다른 물건이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매기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학생이나 개인개발자가 개인적으로 앱을 개발하고 앱스토어에 출시해 성과를 테스트해보는 경우도 많아, 이런 정책은 개발자의 큰 반발을 샀다. 
  
  예컨대 국내에서 2009년 출시된 서울시내버스 앱은 한 고등학생이 개발해 100만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현재 바뀐 정책으로는 만14세 미만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이 같은 혁신사례 역시 사라진다. 또 공무원 등 일부 ‘투잡’이 금지된 업종 종사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 
  
  향후 구글플레이 역시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여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와 개발자는 “해외 개발자가 국내에서 판매한 앱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역차별”이라며 “창조경제가 IT 생태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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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등 더 있지만! 다시 각설하고, 

  세금을 받는 것 중요함. 수익이 발생해? 그럼 세금을 받는 건 맞는 것임.

  그런데 왜 무료 어플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일까?

  

  -출처 아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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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스토어 세금에 관해 잘 관리되고 있는 일본 앱스토어.

  이런식으로 애플사의 문제라는 점도 있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개개인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개개인으로 세금을 때린다는 것이지^.ㅠ

  그 것도 무료 어플, 테스트 어플 다 포함하여...

  물론 사업자 등록을 하면 물품 구매시 환급도 해주고 여러 이점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그 이하 사람들, 직장인 같이 취미로 어플을 만드는 사람들...특히 무료로 배포해주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될까? 절대 놉! 이라고 생각 들어...

  수익성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은 맞아. 그런데 무작정 사업자 등록으로만 해결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일본의 경우만 봐도...

  각설하고, 사업자 등록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

  사업자등록시 문제점

  1. 14세 미만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현행 법으로 바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서울 버스" 어플은 고등학생이 만든 것이고, 전세계에서 최연소 어플 개발자가 초등학생임.(다른 나라의 경우 초딩 사업자등록이 어렵지 않다고 함. 우리나라 왜 때문에...) 이들의 어플을 더 이상 쓸 수 없음. 

   2.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각종 혜택, 특히 대학생들은 "학자금 대출" 놉! "장학금" (국가 장학금 지급대상 제외)

    직장인들은 사업자로 등록되어 겸업금지 등을 이유로 회사에서 곤란해지기 마련..."실업급여" 역시 놉!

  

  3. 국민연금 무조건 가입

  언니들 이야기 도움 받아서 일단 올려놓을게

  

  1인 개인 같은 경우는 선택 가입, 사업장인 경우는 의무 가입이래요~ㅠㅠ

  4. 외국 개발자들의 한국 앱스토어 대량 이탈 예측(ㅠㅠㅠㅠㅠ흑흑...기존 어플 업뎃 역시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 높음.) 해외에서도 지금 멘붕 반응 올라오고 있고...

  5. 국내 학생, 직장인 개발자들 벌써부터 한국 앱스토어에서 업뎃이 힘들어지거나 포기해야겠다고 하는 글들 속속 올라오고 있음^.ㅠㅠㅠㅠㅠ

  지금 앱스토어는 미국 계정으로 가자는 이야기 많아. 나도 아이폰 초창기에 한국 앱스토어에 앱이 많지 않아서 미국 계정 쓰긴 했지만 지금 1년 넘게 한국 계정만 써왔었거든...나도 다시 미국 계정으로 갈 기세야...뭐가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 이 일이 이슈가 되어 좀 더 다듬어지면 좋겠어...

  참고로

  미래부, 창조경제 축 SW 혁신전략 올인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31008160607
  
  

  [이슈분석]창조경제 실현 도구 `SW혁신전략`, 업계는 "맥 빠져"

  http://www.etnews.com/news/computing/solution/2841991_1476.html
  
  
  글자 크기 내가 조절한 거 아니고 그대로 복사해서 따왔어...한 번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추가
  수익성이 발생하지 않으면 세금은 안 내. 그건 맞고...아래 여시들이 댓글 달아준 것처럼 사기 앱(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사기 어플이나 보안성이 철저하긴 해. 안드로이드는 사기 어플이 많고.) 잡을 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어! 하지만 연간 사업자 등록비를 꼬박꼬박 내야 한다는 것...광고 없이 정말 순수 어플 개발하는 사람들...그게 좋을까? 알겠지만 어플이 무작정 광고 띄우고 하는게 아니거든. 자기 실력이나 다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간단히 만들어서 올려놓는 사람 정말 많아.
  그리고 광고로 수익버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지금 댓글봐도 그냥 어플 개발하는 여시들 지인이나 가족들 있거든...
  나는 일정한 기준 없이 무작정 사업자등록으로 해결하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다른 방법을 마련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은거야. 
  내가 적은 문제점 만으로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이야기였고, 요샌 사업자 지원해주는 대학들도 많다고 해~물론 줄어든 대학도 있고...ㅠㅠ
  
  
  +국민연금 더 찾아봄

  

  음...음...일정소득 이하는 세금 안 내는 거 맞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다...일단 참고하라고 올려놔줘. 더 궁금하면 검....검색해봐...미안해...

  댓글에서 나왔는데 개인은 선택가입이고, 사업장이 의무가입이래...에혀 미안해 언니드류ㅠ

  
  
  +나는 소득이 있는데 있는 부분에선 세금 내는 걸 찬성해!!! 근데 정말 순수 어플 만드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일본 앱스토어처럼 완충하는 방법을 마련하거나, 새 기준을 마련했으면 했던 거야 ㅠㅠ...오해하는 언니들이 있어서 오해하지 말아줘

[재벌누님]

이거 취소되었던데 4시쯤 없어짐

[히릿삐릿]

그냥 피쳐폰을 쓰라고해,,,,!!!!!

[급식]

에라이 시발 존나 깜짝 놀랐네.. 다행히 취소 됐다지만 저런 말이 나왔다는 것부터가 존나 짜증난다.

[카레보다짜장이좋아]

시발 무료인데 왜...?ㅠㅠㅠ

[키부니너무초화혀]

이게무슨일이야 헐

[신동옆신동엽]

뭔개소리야미친놈들이 지네도 스마트폰쓰면서

[베네딕트의 코디]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