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뜨락]

●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오늘 혁신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김기현 대표를 1시간가량 면담합니다. 혁신위의 '중진 불출마·험지 출마 요구'를 두고 지도부와 신경전이 벌어진 가운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 민주당 '비이재명계' 의원 4명이 당 혁신을 요구하며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출범했습니다. 민주당 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름 아래 공동 행동을 선언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강성 지지자와 결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어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인천시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가장 큰 화제였던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에는 입장 차가 뚜렷했고, 서울시가 내놓은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에는 인천시도 참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미국 정부가 한국의 최신 구축함에 탑재할 장거리 유도 미사일에 이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한국 판매도 승인했습니다. 미 의회에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현재 미사일 방어체계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충돌을 막기 위한 군사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만과 수출통제 문제엔 여전히 이견을 드러냈는데, 양쪽 모두 회담결과에 만족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 이스라엘이 알시파 병원 내부에 있는 하마스의 지하터널로 가는 입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더불어 가자지구 북부 지역 장악에 이어 하마스 수뇌부가 은신한 것으로 알려진 남부지역 공략에도 나섰습니다.

● APEC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 조금 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올 들어 안보와 경제 등 한국과 일본 협력이 더욱 긴밀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초기 두 나라가 교민 탈출에 협조한 것에 대해 의미를 뒀습니다.

●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1, 2심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단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재판에서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청탁 대가로 현금 3억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대한변협회장 선거 운동을 하는 캠프 내 변호사 10여명에 대한 월급 보전·활동비 등 명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열사 부당 합병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심리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검찰이 삼성그룹 사건을 재판에 넘긴 지 3년 2개월 만입니다.

● 고가의 소형가전 브랜드, 다이슨에 대해 최근 소비자 불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다이슨 관련 불만 신고는 8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6% 넘게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이 구매 후 수리, AS 때문에 신고를 했습니다.

● 정부와 여당이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고 개 식용 금지 법안 등을 논의합니다. 특히 향후 개 식용 금지 시점과 사육 농가의 전업이나 폐업 시 보상 관련 내용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복지부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원 확대 수요 조사 결과를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계획이 없고, 추후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취합한 희망 증원 폭은 2030학년도 입시의 경우, 최대 4천 명대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 최근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대마초 향을 재현한 전자담배 액상이인기를 끌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업체는 '실제 대마향을 완벽히 구현'했다거나 '이것은 대마인가, 액상 담배인가' 등의 광고 문구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취재한 한 판매업체 대표는'국내 기준을 충족했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 대형마트에 가면 고객 스스로 물건을 계산하는 셀프 계산대가 이제 일상화됐는데요. 그런데 미국과 영국 대형마트들이 셀프 계산대 대신 다시 유인 계산대를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잦은 결제 오류 등으로 고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져, 고객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게 됐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이 더 필요해진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 올해 수능은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교육당국은 이런 문항이 확실히 사라졌다고 자신했지만 수험생들과 교육계에선 대체로 어려웠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 오는 20일 강원도 양양군에선 설악 케이블카 사업착공식이 열립니다. 1982년 사업계획이 처음 수립된 뒤무려 41년 만에 착공에 들어가는 거고2026년 상업 운영을 시작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 공사를 어느 업체가맡아 진행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식사비 한도를 현재 3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놓고 공식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식사비 기준 3만 원을 올릴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견 청취에 나섰습니다.

● 국회 연금특위 민간 자문위원회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50%로 올리는 '소득보장강화안', 그리고 보험료율을 15%까지 더 올리지만, 소득대체율은 40%로 그대로 두는 '재정안정화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2071년으로 16년 정도 연장됩니다.

● 우리 축구대표팀이 싱가포르와의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첫 경기를 대승으로 장식했습니다. 주장 손흥민과 조규성 등 유럽파 공격 자원들이 골고루 골맛을 봤습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을 향한 여정을 기분 좋게 시작한 클린스만호는 오는 21일 중국과 2차 예선 두 번째 경기를 갖습니다.

● 북쪽 상공에서 영하 40도 안팎의 냉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찬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날이 크게 추워지겠고, 내리던 비는 눈으로 바뀌어 쌓이겠습니다. 오전에 서쪽 지역에서 시작한 올가을 첫눈은 오후에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충청과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강하고 매우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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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필로리 에스테이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군사대화 채널 복원과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에 대한 사법 공조 등에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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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정상이 1년 만에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지만 대만 문제, 수출통제를 비롯한 핵심 이슈에서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함.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근교 우드사이드 필로리 정원에서 미중정상회담이 4시간 넘게 진행됐다.
오찬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란히 산책하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기자들로부터 대화가 어떻게 진행됐느냐는 질문을 받고 “잘됐다(well)”고 답하며 향해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다.
두 정상은 헤어질 때까지 두 손을 맞잡고 미소를 짓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美·中정상 4시간 담판
♢習 "수년내 군사행동 계획없어"
♢군사대화 재개·마약단속 합의
♢무역 갈등은 의견차만 확인



2.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6일 치러짐.
정부 방침에 따라 킬러 문항이 사라졌지만 전반적으로 작년 수능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남.

국어가 작년보다 어려웠고, 수학은 킬러 문항 없이도 작년과 비슷한 난도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됨.

♢EBS·입시업체 "국어, 작년 수능·9월 모의평가보다 어려워"
♢"수학은 작년 수능보다 쉬웠지만, 9월 모평보단 어려워"
♢9월 모평이 출제 '기준점' 된 듯…
♢'N수생' 비중 높아 성적 분포에 영향 전망



3. 여야가 지역 표심을 위해 ‘일심동체’로 추진하고 있는 달빛고속철도에 소요될 총사업비가 최소 11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

사업 구상 초기에 예상한 4조원대보다 세 배 가까이 불어난 금액이 들 전망으로, 예타 면제를 두고 비판이 나옴.

♢총선용 국책사업 과속
♢광주~대구 잇는 복선철도... 총사업비 예상치의 세 배



4.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올해 4분기부터 기업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16일 시장조사업체 에프앤가이드는 국내 상장사 258곳의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42조4947억원으로 전년 동기(16조986억원)에 비해 164%(2.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4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3분기 매출 예상보다 줄었지만... 비용 절감에 영업익 큰 폭 증가
♢10월 수출 13개월만에 증가세
♢내수도 살며 경기민감株 호조
♢LG디스플레이·HD한국조선… 4분기 영업이익 흑자전환 전망
♢삼성전자도 실적개선 폭 키워



5.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APEC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개최된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진행.

그는 “세계 경제가 다시 역동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APEC이 중심이 되어 세계 경제의 ‘연결성’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함.



6.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 호재로 평가받는 철도 개통이 내년 전국에서 17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를 비롯해 서울·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곳곳에서도 주요 노선이 대거 뚫리는 것으로 관련 집계 이래 최다.

♢3월 GTX-A 수서~동탄 등... 2002년 집계 후 최다 개통
♢동탄·파주운정 부동산 호재
♢8호선 암사~별내 연장따라...남양주·구리 등 수혜 기대
♢부전~마산 38분 연결 눈길



7. 인공지능(AI) 기술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국내 일자리 약 341만개가 앞으로 AI 기술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옴.

특히 대표적인 고소득 직종으로 분류되는 의사, 회계사, 변호사 등이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조사됨.

♢한은,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
♢일자리 341만개 대체 가능성
♢AI특허 많은 직업 주요 타깃
♢화학공학 기술자·회계사 등... 고학력·고소득 직종 직격탄
♢"팀워크 등 소프트스킬 중요"



8. 내년부터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보다 손쉽게 채용할 수 있게 됨.

현재 14일간 내국인 구인에 나서야만 외국인 채용이 가능했는데 고용노동부가 이를 7일로 단축하는 것.

♢고용부, 고용개정안 입법예고
♢내국인 의무 구인기간 단축
♢외국인력 빠르게 투입 가능



9. 공매도 차입조건, 개인·기관·외국인 같게 만든다

♢당정 '기울어진 운동장' 대책
♢대차거래 상환기간 90일로
♢개인담보비율 105%로 통일
♢기관투자자 내부통제 의무화
♢무차입 공매도 사전에 막기로



10. 꼼수 가격 인상의 끝판왕, 스킴플레이션

‘초콜릿 맛’이 ‘초콜릿 같은’ 맛으로...값싼 재료 써 가격 꼼수 인상



11.  '빅테크 홀릭' 국민연금…코인베이스 첫 편입 눈길

♢美주식 22% 늘려 625억弗 최대
♢올 50% 오른 애플 비중 6.6%
♢메타버스株 로블록스 모두 처분
♢월가 큰손은 옥석 가리기 나서
♢'돈나무 누나' 테슬라 모두 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