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북 '대형 잠수함 건조' 식별…원자력잠수함 가능성/이란 핵보유 확인해 주었나?/김정은 위원장 “한국이 안전하게 사는 방법

[파랑새7]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
출처: https://cafe.naver.com/sisa33/37782?tc=shared_link

일 자위대 미군기지 일시체류는 국회 동의 필요없다는 국방부! / 해군, 동해서 세슘 기준치 초과

출처: https://cafe.naver.com/sisa33/37778?tc=shared_link

군, 북 '대형 잠수함 건조' 식별…원자력잠수함 가능성/이스라엘 국가 소멸징조 엑소더스!,더 이

출처: https://youtu.be/OobQ3GrlITk?si=_4aXzK-dmEMbADMK

이스라엘 국가 소멸징조 엑소더스!/더 이상 희망없는 유대국가!
조회수 1.7천회 · 37분 전...더보기
월드 리딩
1.3만

출처: https://youtu.be/g-4Pv35aF9Q?si=PQR_CKF06dTEaYMl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은 비현실적!/미국이 네타냐후를 말리는 이유는!
조회수 3천회 · 1시간 전...더보기
​
월드 리딩
1.32만
​

출처: https://youtu.be/bW0YaWUltig?si=l8fm9hqu4uWOYmWy

이란 핵보유 확인해 주었나? 배운자들의 위선!
조회수 2.5천회 · 29분 전#358
...더보기
​
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6.44만

출처: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576231.html

북한의 핵실험은 이란을 위한 것이었다?

북한의 핵실험은 이란을 위한 것이었다?
[토요판] 뉴스분석 왜?/ 이란핵, 국제사회의 근심
기자길윤형
수정 2019-10-19 11:23

출처: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7/02/05/2017020500034.html

“이란 발사 탄도미사일, 북한제 아니다”

IISS 미사일 방어 전문가, ‘38노스’에 기고
“이란 발사 탄도미사일, 북한제 아니다”
전경웅 기자
입력 2017-02-05 16:35수정 2017-02-06 12:31
공유하기
“이란 1월 29일 발사 BM-25 탄도미사일, 북한 ‘무수단’ 미사일과 모양만 비슷”

출처: https://youtu.be/v_86dK1cZ3c?si=Fq_YaJJyKll0_eRm

'저항의 축' 대도시 합동 공습‥취재진, 헬멧 챙겨 쓰고 긴급 대피 (2024.10.08/뉴스데스크/MBC)
조회수 1.5천회 · 16분 전#이스라엘 #하마스 #후티반군
...더보기
​
MBCNEWS
478만

​
출처: https://youtu.be/nC0Zuy8hC4o

[에디터픽] '하마스·후티·헤즈볼라' 이스라엘에 '합동 공격'…"사우디까지 참전 가능성" / YTN
YTN
구독자 469만명
현재
명 시청 중 스트리밍 시작: 4시간 전 #이스라엘 #하마스 #후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가자지구 전쟁 발발 1년인 현지 시간 7일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 텔아비브를 로켓으로 공격했습니다. 하마스의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은 텔아비브 중심부에 M90 로켓을 일제히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WRwev4A03zo

이스라엘 '저항의 축'에 전투기 100대로 보복...'외통수' 이란, 핵무장 돌입하나

뉴스1TV

구독자 74.1만명

조회수

회 2024. 10. 8. #이스라엘 #핵무기 #이란

(서울=뉴스1) 구경진 기자 = 가자전쟁 발발 1주년을 맞은 7일, '저항의 축' 세력이 합동 공격에 나섰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는 이스라엘을 향해 각각 공격을 개시했는데요. 하마스 무장조직 에제딘 알카삼 여단은 “M90 미사일로 점령 지역 깊숙한 곳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10월 7일을 기념해 베이루트에 폭격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100대의 전투기를 띄워 헤즈볼라 군사 시설을 공격했는데요. 이란의 대리 세력인 '저항의 축'이 지난 1년간 이스라엘과의 충돌로 세력이 크게 약화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항의 축’이 무너진다면 그동안 무장 세력을 앞세워 대리전을 치러온 이란에게 이제 남은 건 핵무기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역사학자 예지드 사이그 카네기 중동 센터 선임 연구원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관점에서 보면 남은 것은 게임체인저인 핵무장일 수 있다”며 “이란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을 것이고 사막 어딘가에서 핵실험을 해 이를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의심해 왔지만, 이란은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란의 핵실험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스라엘 매체 쥬이시프레스는 지난 5일 이란 셈난 주 아라단에서 발생한 규모 4.5의 지진이 핵실험 폭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가장 주목하는 이란의 핵 시설은 3층 깊이의 지하에 묻혀있는 나탄즈 우라늄 농축 시설인데요. 과거 이스라엘과 미국은 ‘올림픽 게임(Olympic games)’이라는 비밀 작전을 통해 우라늄 농축 과정에 사용되는 이란의 원심분리기를 파괴해 왔죠. 하지만 이란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원심분리기를 더 많이 설치하고, 지하 더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2주 이내에 폭탄에 해당하는 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oZCnl7Vtlig

김정은 "대한민국 공격할 의사 전혀 없어" / SBS
SBS 뉴스
구독자 454만명
조회수
시간 전 #SBS뉴스 #실시간 #김정은
〈앵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남 핵위협을 계속하고는 있지만, 현 대치국면에 대해 북한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
출처: https://youtu.be/gncK7UPgYGY

벨 통신 582 호, 러시아에는 없다! 사 교육과 입시 지옥 // 한국 교육계가 벤치 마킹 해야 할 교육 제도 // 푸틴의 은사 모시기와 교육 인프라 투자
러시아 학당 (RussiaSchool)
구독자 1.45만명
조회수
시간 전 ✪ 회원 우선 공개
이 영상은 본인이 거주하는 민스크 시외 초등학교입니다, 마침 이 학교를 지나가는 기회가 있어서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러시아나 벨라루스는 모든 학교를 일반 시민에게 수업 중에도 개방합니다. 특히 도로를 개방하여 학교를 거처 집으로 갈 수가 있으며, 운동장 및 운동시설의 사용은 언제나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학교는 거주지 주변에 아주 많음, 이곳 초등학교의 특징, 선생과 학생의 일대일 수업 심화, 선생과 함께하는 의무 현장 학습, 과외 공부나 사교육이 전혀 없는 교육 환경, 학교 주위에 정부에서 주관하는 예능, 어학, 기타 과목 관련 무료 …
...더보기
​
출처: https://youtu.be/UiI0jpea7aA?si=kEclKnBxJEoA9cHW

지속적인 전선 확장…미국 24조 군사 지원 [9시 뉴스] / KBS 2024.10.07.
KBS News
구독자 307만명
KBS는 대한민국의 공영 방송 서비스입니다. 위키 백과
조회수 36,321회 15시간 전 #이스라엘 #헤즈볼라 #이란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후티반군과 이란까지 전선을 확대하며 막대한 전쟁 비용을 투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20조 원이 넘는 군사적 지원을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어서 박석호 기자입니다.
​
출처: https://youtu.be/u87S3AJjPMQ?si=wCOtE_2ZaQJn-jtg

큰손 그룹. 극우보수세력 ‘윤석열 김건희 쓸모 없어져, 버리는 작업 시작’ [김태형 사회 심리학자]
유용화의 생활정치
구독자 18.8만명
조회수 45,148회 18시간 전 #김태형 #윤석열 #명태균
#김태형 #윤석열 #명태균 #김건희 #녹취록 #이명수 #장인수 #유용화의생활정치 #유용화 #뉴스코멘터리 ★유용화의 생활정치 후원계좌: 공론장 연구소 052301-04-237929 (국민은행) …
​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41008083700504?section=nk/news/all

군, 북 '대형 잠수함 건조' 식별…원자력잠수함 가능성 | 연합뉴스

군, 북 '대형 잠수함 건조' 식별…원자력잠수함 가능성
2024-10-08 12:27
​
김지헌
기자
원자로 등 핵심 장비는 아직 없는 듯

북 "첫 전술핵공격잠수함 건조"…김정은 진수식 참석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2023.9.8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북한이 잠수함 관련 시설 밀집 지역에서 대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군 당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정보를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군에 따르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북한이 잠수함을 새로 건조하고 있는 모습이 식별됐다.
해당 잠수함은 기존 북한 잠수함 대비 크기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
군 관계자는 "현재 건조 초기 단계로, 정확한 톤수 등은 작업이 진척돼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이 잠수함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언급한 '핵추진잠수함'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자로 등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는 아직 북한이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기존 기종보다 커진 잠수함 크기 등으로 미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을 지난해 9월 8일 공개하면서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전술핵공격잠수함'이라고 칭했다.
당시 김정은은 "핵무기를 장비하면 그것이 곧 핵잠수함"이라며 "핵추진잠수함"도 건조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김정은은 올해 1월에도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현지 지도하면서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파악)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한 바 있다.
jk@yna.co.kr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74876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가능성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가능성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입력2024.10.08. 오후 4:20

해상 전투에서 잠수함의 위력은 두 차례 세계대전을 거치며 확실히 입증됐다. 1차대전 때부터 ‘유(U)보트’라는 이름의 잠수함으로 연합국 전함과 상선을 공격해 큰 재미를 본 독일은 2차대전이 시작되며 유보트 생산에 열을 올렸다. 개전과 동시에 유보트는 대서양 바닷속을 종횡무진하며 영국, 미국 등 교전 상대방에게 커다란 공포감을 안겼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출발해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 향하는 화물선들은 수중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떠오른 유보트가 쏜 어뢰에 맞아 침몰하기 일쑤였다. 당시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연합국 해군과 나치 독일의 유보트 간 대결에 ‘대서양 전투’(Battle of the Atlantic)라는 이름을 붙였다. 전후 회고록에서 처칠은 “2차대전 기간 나를 정말 두렵게 만든 유일한 것은 유보트의 위협”이라고 술회했다.

2023년 9월 북한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을 처음 공개하는 자리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등장해 손을 흔들며 해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잠수함은 비밀스러운 작전 수행을 위해 최대한 오랫동안 수중에 머물 수 있는 능력이 핵심이다. 디젤유 같은 기름을 연료로 쓰는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2차대전 후 미국은 세계 최초로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했다. 잠수함 내부에 소형 원자로를 설치해 거기서 발생하는 원자력 에너지로 선체를 가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핵물질을 추진 동력으로 삼는다는 뜻에서 핵 추진 잠수함, 줄여서 핵잠수함이라고도 부른다. 원자력 잠수함 승조원으로 일하려면 핵분열 원리와 원자로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미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젊은 위관 장교 시절 장차 원자력 잠수함을 운용할 엘리트 요원으로 선발돼 특수 교육을 받은 것은 유명한 일화다.

선박에 탑재할 소형 원자로를 만드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 세계에서 핵잠수함을 가진 나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에 인도까지 총 6개국뿐이다. 2021년 미국, 영국, 호주 3국이 ‘오커스’(AUKUS)라는 이름의 안보 동맹을 결성했다.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잠수함 건조 비법을 전수한다는 것이 오커스의 주요한 내용이다. 남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호주에 비장의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의도다.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호주는 핵잠수함을 지닌 7번째 나라가 될 전망이다. 국내에선 ‘한국도 오커스에 참여해 핵잠수함을 보유하자’라는 주장이 제기되나 미·영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기색이다.

2023년 7월 미국 해군의 핵 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가 우리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최근 북한이 대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이것이 핵잠수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8일 군에 따르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북한이 기존 잠수함보다 규모가 큰 잠수함을 새로 만드는 모습이 식별됐다. 1년여 전인 2023년 9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언급했었다. 현재 만들고 있는 대형 잠수함이 핵잠수함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북한이 간절히 원하는 최첨단 무기인 핵잠수함 관련 기술을 제공했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돈다. 북방한계선(NLL) 무력화를 노리는 북한이 꾸준히 ‘해군력 강화’를 공언해 온 만큼 군 당국은 긴장하고 북한 동태를 예의주시해야 하겠다.

김태훈 논설위원 af103@segye.com

​
출처: https://www.jajusibo.com/65949

[전문] 김정은 위원장 “한국이 안전하게 사는 방법···우리 건드리지 않으면 돼”

전문] 김정은 위원장 “한국이 안전하게 사는 방법···우리 건드리지 않으면 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4/10/08 [10:50]




▲ 축하 연설을 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 노동신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창립 60주년을 맞는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7일 방문하고 축하 연설을 했다고 노동신문이 8일 보도했다.

신문은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이 “부국강병의 대업 실현을 위한 장구한 혁명의 여정에서 나라의 종합적인 국방과학기술 교육기지로 자랑찬 역사와 전통을 빛내며 공화국[북한]의 강대무비한 자위력 강화에 특출한 공헌”을 했다고 소개했다.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은 1964년 만들어진 대학이다.

당시 김일성 주석의 지시로 1964년 6월 강계시에 국방과학자를 양성하는 기관인 강계공업대학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0년 이 대학을 평양의 룡성구역으로 옮기면서 국방대학으로 개칭했다. ‘김정은국방종합대학’으로 명칭이 바뀐 것은 2016년 이후로 추정된다. 대학은 로켓공학부·전자공학부·레이더학부·장갑기계학부 등의 학과를 두었으며, 우수한 성적의 졸업자들은 국방과학원으로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우리 당의 원대한 군사강국 건설구상과 백승의 영도력에 의하여 비약적으로 장성 강화되는 무진 막강한 국가방위력과 더불어 사회주의조선의 존위와 명성이 세계만방에 과시되고 있는 시기에 맞이하는 창립 정주년에 김정은 동지를 교정에 모시는 최대의 영광과 행복을 지니게 된 전체 교직원, 학생들과 모교를 찾은 군수공업 부문의 일꾼들, 공로 있는 졸업생들은 크나큰 격정과 환희에 휩싸여있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 노동신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축하 방문에는 조춘룡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정식 당중앙위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 국장, 리영길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정경택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동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에서 “혁명하는 당과 인민에게 가장 귀중한 전략적 자원이 무엇인가고 묻는다면 우리는 국방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원종장, 여기 국방종합대학이라고 대답할 것”이며 “또 강국의 미래를 담보하는 가장 귀중한 재원이 무엇인가고 묻는다면 그 역시 국방종합대학에서 자라나는 혁명 재사들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빈터 위에서 자존, 자력의 정신을 생명력으로 하여 태어났기에 국방종합대학은 창립 초기부터 주체를 자기의 넋으로, 성격적 특질로 안고 조선노동당의 자위 노선 관철의 튼튼한 근거지로서 우리 국가방위력의 성장과 발전에 무한한 잠재력과 박진력을 부여해 주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주체성과 현대성은 자위 국방의 2대 속성이고 쌍기둥”이라며 “당과 국가와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떠멘 혁명공업에 주체성과 현대성이라는 2대의 생명력을 진함 없이 부어주고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높고 튼튼한 계단들을 쌓아준 바로 여기에 국방종합대학의 창립이 가지는 역사적 무게가 있고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60년사의 영광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축하 연설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 언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윤석열이 기념사라는 데서 작심하고 공화국 정권의 종말에 대해 천박하고 상스러운 망발을 내뱉었는데 상전의 ‘힘’에 대한 맹신에 완전히 깊숙이 빠져있습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현명한 정치가라면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놓고 무모한 객기를 부릴 것이 아니라 핵국가와는 대결과 대립보다는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상황 관리 쪽으로 더 힘을 넣고 고민할 것”이라며 “그것이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옳은 선택이고 유익한 처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사는 방법은 우리가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게 하면 되는 것”이라며 “우리를 때 없이 건드리지 말며 우리를 놓고 ‘힘자랑’ 내기를 하지 않으면 될 일인데 그렇게 쉬운 일을 할 위인도 서울에는 없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라며 “의식하는 것조차도 소름이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 서고 싶지도 않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계속해 “이전 시기에는 우리가 그 무슨 남녘 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 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이에 관심이 없으며 두 개 국가를 선언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전략적 힘의 균형의 파괴는 곧 전쟁을 의미합니다”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적을 항상 억제하고 정세를 관리할 수 있는 물리적힘을 가져야 한다는 우리의 자위국방건설 논리는 바늘 들어갈 틈도 없이 완벽하고 정당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사초강국, 핵강국에로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나는 분명히 그리고 일관하게 군사력 사용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천명할 때마다 ‘만약’이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라며 “그 ‘만약’이라는 가정하에서 우리의 헌법은 우리 군에 엄격한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들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공화국 무력은 모든 공격력을 주저 없이 사용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핵무기 사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다시 강조하는 바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생존에 희망을 거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며 행운도, 그 무슨 ‘신의 보호’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며 “이것은 유엔이 말하는 수사적 수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분명코 실지 행동적 경고”라고 밝혔다.





© 노동신문

김정은 위원장은 연설 이후에 대학의 혁명사적 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봤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60년간 180여 명의 공화국영웅, 노력영웅과 수십 명의 최고 훈장수훈자를 배출한 자랑찬 연혁은 자위 국방의 역사적 위업 실현에서 핵심적, 중추적 역할을 하여온 대학의 빛나는 공적의 축도”라면서 “당과 혁명에 대한 충성과 막강한 실력으로 우리 국가의 전진로 위에 백승의 포석을 깔아온 대학의 전설적인 명성이 세계최강의 군사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 전열에서 기치로 나부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력의 성쇠에 의해 나라와 민족의 존망이 판가름되는 오늘의 세계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애국 의지를 체질화한 국방과학기술 인재 대군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국가 존립과 강성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해 주고 있다”라면서 “대학에서는 조국과 혁명의 장래 운명과 직결된 군수공업, 국방과학의 미래를 대표하는 혁명 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하는 것으로써 시대 앞에 지닌 중대한 사명을 다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국방종합대학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실력이 강한 대학 위의 대학으로,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가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된 세계 일류급의 연구형 대학으로 전변시킬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재삼 강조하시면서 대학의 교육 조건과 환경을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훌륭히 일신하기 위한 은정 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었다”라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모교를 찾은 국방공업 부문의 공로 있는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고 기념사진을 찍었으며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과도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41008012451504?section=nk/news/all

김정은 "한반도 힘의 균형 파괴 불허…적 공격에 핵무기도 사용"(종합) | 연합뉴스

김정은 "한반도 힘의 균형 파괴 불허…적 공격에 핵무기도 사용"(종합)
2024-10-08 10:20
​
하채림
기자
국방대학 연설서 한미에 핵 위협…"핵강국 향한 발걸음 더 빨라질 것"
닷새 만에 다시 "尹, 온전치 못한 사람"…"핵과 재래식 격차 극복 비책 없어"

김정은, 창립60주년 김정은국방종합대학 축하방문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7일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축하방문하고 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2024.10.8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적들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무력사용을 기도한다면 공화국무력은 모든 공격을 주저없이 사용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핵무기사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위협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찾아 한 연설에서 "그런 상황에서 생존에 희망을 거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며 행운도, 그 무슨 《신의 보호》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8일 보도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핵에 기반한 동맹으로 변이시키고 무력증강에 열을 올리면서 광적으로 벌려놓는 미제와 괴뢰들의 전쟁소동과 도발적 행태는 언제든 조선반도에서 힘의 균형이 깨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조선반도에서 전략적 힘의 균형의 파괴는 곧 전쟁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이 파괴되는 것을 추호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김 위원장은 "군사초강국, 핵강국에로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더 빨라질 것"이라며 "한미군사동맹이 괴뢰들 스스로가 광고하는 것처럼 핵동맹으로 완전히 변이된 현 시점에서 우리 국가의 핵대응태세는 더더욱 한계를 모르는 높이에서 완비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적들이 《핵동맹》을 무기로 힘의 우위를 차지하고 전략적 판세를 뒤집어놓으려고 발악할수록 우리는 국방과학과 공업의 계속적인 도약을 이룩하고 자위의 전쟁억제력을 무한대로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3/24-10-8

지정학과 세상읽기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선택적 평가와 인식에 대해

사실상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 무대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이다. 무대를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은 현재 서아시아에서 진행되는 전쟁의 핵심 주체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이다. 두 전쟁은 여러가지 면에서 유사하다.

첫째로 두전쟁 모두 대리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우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전쟁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스라엘 전쟁은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쟁이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많은 전문가와 언론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필자는 이런 평가가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스라엘은 서아시아 지역의 석유를 통제하고 장악하기 위한 미국의 수단에 불과하다. 이스라엘의 가자지대와 레바논 및 요르단 서안지역에 대한 무차별 폭격은 미국의 허락없이는 발생하기 어렵다. 물론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행동도 이란의 지원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현재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군사적 충돌을 명백하게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두 전쟁 모두 비인도적인 행위가 잔혹하게 벌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정권과 그들을 지원하는 아조프 군사조직은 전형적인 나찌주의자들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처음에는 러시아군이 잔혹한 비인도적 행위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모두 사실과 달랐다. 반대로 우크라이나 군이 무차별적으로 민간인 지역을 포격하고, 포로를 살해하는 등의 비인도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편에 참가하는 용병들은 전사할 경우 내장을 모두 적출한다는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군 중에도 전사한 병사의 시체에서 장기가 적출되었다는 보도는 많았다. 이렇게 적출된 장기가 서구로 넘겨진다는 의혹이 많지만 서방언론은 이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가자시대에서 이스라엘은 고의적으로 피난민 캠프를 폭격하고나 민간인을 골라서 살해했다. 현재 가자지대에서 사망한 민간인은 4만명을 훌쩍 넘어 5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그 중에 어린이는 30-40%에 달한다. 이제까지 어떤 전쟁에서도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폭격한 적은 없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이 내용적으로는 별로 다르지 않으나 이상하게도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여러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다. .

먼저 대중들과 정치지도자 사이에 입장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내의 차이다. 미국민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또 다르다. 대선후보인 트럼프와 해리스 모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해리스에 반대하던 미국내 무슬림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트럼프는 그런 무슬림의 지지 움직임과 무관하게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도 지지한다고 밝혔다.

유럽은 미국보다 입장차이가 훨씬 더 심하다. 유럽의 대중들은 미국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민간인 폭격에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정치지도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다. 10월 7일 독일의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지대 만행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슈타인마이아가 이스라엘을 지지한 발언을 한 것은 현실정치인들은 더 이상 대중을 설득할 힘을 상실했기 때문일것이다. 이제 대중에게 호소할 수 있는 유럽의 자산이란 대통령이란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한 것이다. 유럽에서 반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임계지점을 지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에서 대중과 정치지도층과의 분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전쟁이나 모두 마찬가지다. 유럽의 대중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전쟁이나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치지도층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을 모두 지지한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대중과 정치지도층과의 인식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면, 한국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대중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해서는 러시아에 부정적인 인식을,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무엇때문에 한국 대중들의 선택적 선호현상이 생기는지는 잘 모르겠다.

한국의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입장이 많이 바뀐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인남식 교수가 10월 7일 조선일보에 기고한 ‘[新중동천일야화] 얼핏 이기는 듯 보이지만… 이스라엘은 국민·친구 잃고 적만 늘고 있다’는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인남식 교수는 그동안 이스라엘을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그동안의 정서적인 태도를 버리고 매우 현실주의적 입장으로 전환했다. 인남식 교수가 기고한 내용은 그동안 필자가 주장했던 방향과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이 견지해오던 정서적이고 이념적인 태도에서 갑자기 현실주의적 태도로 바뀐 것이 무슨 이유인지는 여전히 궁금하다.

인남식 교수의 글을 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을 했다. 국책연구및 교육기관에 있다는 한계로 인해 정부의 서아시아 지역에 대한 입장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가장 보수적인 기득권 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선일보에서 이스라엘이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는 것이다.

그의 글을 보면서 크게 두가지 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

첫번째는 한국 대중들의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 주류 정치세력과 어떤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인남식 교수의 입장뒤에는 한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어느정도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미국과 서아시아 지역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는가 하는 점이다.

두번째는 왜 이스라엘 전쟁과 비슷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한국의 전문가와 대중들은 여전히 정서적 이념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다. 한국의 대중과 전문가들은 현실주의적 패러다임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런 분열적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잘모르겠다.

답은 없다. 앞으로 계속 두고 관찰할 뿐이다.

출처: https://www.jajusibo.com/65948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가하는 우크라이나 상황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가하는 우크라이나 상황

이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24/10/08 [10:00]

최근 우크라이나 국민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공개되었다. 우크라이나 국립교육과학학술원 사회정치심리학연구소는 10월 3일 ‘우크라이나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우크라이나 사회정치심리학연구소와 정치심리학자협회에 의해 9월 17~28일 18세 이상 우크라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는 임시 점령지역을 제외한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서 1,157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3.2%포인트다.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군사작전에 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 응답자의 30.9%는 ‘우크라이나 입지를 강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23.9%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라고, 12.4%는 ‘우크라이나 입지를 약화했다’라고 답했다. 즉 36.3% 정도가 우크라이나군의 군사작전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긍정 평가보다 5.4%포인트 높은 수치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벌이게 된 원인에 관해 물론 응답자의 대다수(54.1%)가 러시아 정부를 선택했으나 우크라이나와 서방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민은 ‘우크라이나 정치인’(5.7%), ‘미국, 유럽연합, 나토’(3.2%), ‘젤렌스키가 이끄는 우크라이나 정부’(2.6%) 등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24.1%는 러시아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 나토, 젤렌스키 정부, 우크라이나 정치인 등 모두가 원인이라고 보았다. 러시아 정부가 원인이라는 응답은 2022년 46.4%, 2023년 2월 72.0%, 2023년 9월 59.8%였다. 여전히 대다수가 이같이 답했으나 2023년 2월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젤렌스키 정부가 원인이라는 데는 2022년 3.8%, 2023년 2월 1.5%, 2023년 9월 2.9%였다. 미국, 유럽연합, 나토가 원인이라는 데는 2022년 8.1%, 2023년 2월 3.1%, 2023년 9월 1.8%였다. 다시금 3%대로 올라간 것이다. 이는 서방의 지원을 받고도 우크라이나 정부와 군이 대반격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싸고 서방과 우크라이나 간 차질을 빚고 있는 점과 관련 있어 보인다. 모두가 원인이라는 응답은 2022년 24.4%, 2023년 2월 13.7%, 2023년 9월 20.3%였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면 다음 중 평화를 위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어떻게 답했을까? 응답자의 31.9%는 ‘러시아의 완전하고 무조건적 항복, 피해 보상, 배상금 전액 지급’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는 2023년 9월 42.0%에서 10.1%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응답자의 27.3%는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포함한 1991년 국경으로 돌아가기’(2023년 9월 25.1%)를, 14.6%는 ‘휴전 및 현 전선에서 양측 군대 철수’(2023년 9월 10.9%)를 택했다. 11.5%는 ‘2022년 2월 24일 이후 점령당한 영토에 대한 우크라이나 통제권 반환’(9.2%)을, 4.8%는 ‘현 전선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국경으로 전환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및 유럽연합 가입’(2.9%)을 원했다. 이러한 결과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점차 현실을 인정하며 더는 러시아에 책임을 묻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국경으로 회복하거나 현 전선을 국경으로 고착하는 수준에서 상황이 종료되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서방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마지막 우크라이나인이 남을 때까지’ 전쟁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9월 27일 우크라이나 의회(최고 라다)에 등록한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7세가 된 우크라이나 남성은 징집병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1만 7천~2만 5천 흐리우냐(약 55만 3천 원~82만 9천 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한다. 물론 현재 징집 연령은 25세지만 올해 4월 27세에서 25세로 낮췄던 것처럼 동원 인력이 부족해질 경우 징집 연령을 더 낮출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18살 이하의 남성이라도 자원입대를 허용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서방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면 할수록 전쟁터로 내몰리고 고통받는 것은 우크라이나 국민이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www.jajusibo.com/65945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에 미국과 유럽은 왜 삐걱댈까?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에 미국과 유럽은 왜 삐걱댈까?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4/10/07 [19:00]

	▲ 왼쪽은 미국 성조기, 오른쪽 아래는 유럽연합 공식 유럽기, 오른쪽 위는 러시아 국기.
	이스라엘이 레바논 곳곳을 침공하자 유럽 각국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유럽 각국이 속속 이스라엘과 선을 긋지만, 미국은 이스라엘을 옹호하면서 서방진영의 균열이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 예전에는 미국의 노선에 따라 이스라엘을 지지했던 유럽 각국이 지금은 이스라엘에 선을 긋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유럽의 주요국인 프랑스가 잇달아 이스라엘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프랑스 외교부는 10월 1일(이하 현지 시각)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의 무차별적인 레바논 공습으로 레바논에서 “용납할 수 없는” 규모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프랑스 외교부는 10월 4일 또 다른 성명을 발표했다. 프랑스 외교부는 이스라엘 정부가 레바논 침공을 규탄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상 기피 인물)로 지정한 것을 두고 “정당화될 수 없다”, “부당하고 심각하며 비생산적인 결정”이라고 짚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0월 5일 프랑스 현지 언론과의 대담에서 미국 등 동맹국을 향해 이스라엘에 더 이상 무기를 공급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또 다음날인 10월 6일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하면서 “프랑스는 (이스라엘에)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을 것”,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싸울 무기 공급을 중단”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일랜드는 아일랜드군이 유엔평화유지군 자격으로 활동하는 레바논의 구역을 공격할 예정이므로 철수하라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거부했다. 마이클 하긴스 아일랜드 대통령은 10월 5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은 유엔의 권한 아래에 있는 전체 유엔레바논임시군을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며 “이스라엘군이 (유엔) 평화유지군을 위협해 왔고, 평화유지군이 방어하는 마을을 비우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라고 일갈했다. 다음날인 10월 6일 제임스 브라운 아일랜드 법무부 차관은 “유엔은 이스라엘군의 철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했다”라고 거듭 밝혔다. 여기에 유엔레바논임시군도 6일 따로 낸 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명령한 임무를 수행하는 유엔평화유지군의 안전을 해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스라엘을 비난했다. 만약 이스라엘군이 유엔평화유지군이 있는 구역을 공격하면, 아일랜드가 소속된 유럽연합(EU)과 이스라엘 간 충돌이 어떤 식으로 번지게 될지 예상하기 어렵다. 이 와중에 영국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영국 외무부 청사에 방문한 뒤, 외무부장관 집무실에서 도청 장치가 발견됐다는 폭로까지 나왔다. 10월 3일 영국 언론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는 발간을 앞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지난 2017년 네타냐후 총리가 영국을 방문한 뒤 자신의 화장실에서 도청 장치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외무부장관이었던 존슨 전 총리는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과 만나던 중 화장실을 가겠다며 자리를 떴는데, 이후 도청 장치가 발견됐다며 네타냐후 총리를 범인으로 의심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동맹국인 영국 외무부에 직접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취임한 딕 슈프 네덜란드 총리와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전화를 통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10월 6일 슈프 총리는 페제시키안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일부 서방 국가들이 레바논을 침공하는 이스라엘의 “범죄 행위”를 옹호하는 것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서방 일부 국가들이 “전쟁 범죄와 테러 행위”를 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란에만 ‘자제’를 요구하는 점도 비판했다. 유럽 각국이 속속 이스라엘에 등을 돌리는 표면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범죄’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초 시작한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이후 지금까지 4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학살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올해 9월 들어 레바논까지 무차별 공격하면서 이에 따른 민간인 희생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레바논에서 지금까지 1,400명이 넘는 사망자와 7,500명에 이르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유럽이 이스라엘에 등을 돌린 배경을 설명하기 어렵다. 본래 유럽은 중동 각국을 향한 이스라엘의 침공과 테러에도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원해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럽이 미국과 달리 이스라엘에 등을 돌리는 ‘진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유럽과 미국의 엇갈린 시각을 짚어볼 수 있다. 현재 유럽은 사활을 걸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이길 것을 목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패배하면 바로 맞닿은 러시아가 유럽의 안보를 크게 위협할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즉, 유럽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패에 유럽의 운명이 달렸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와 멀리 떨어진 미국의 상황은 유럽과 다르다. 우크라이나를 통해 러시아와 ‘대리전’을 벌이는 미국으로선 유럽처럼 굳이 러시아와 사활을 걸고 싸워야 할 이유가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미국을 포함한 나토를 향해 ‘핵공격 대응’을 암시하자,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하자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요구를 거부했다. 미국으로선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똥이 자국 본토까지 튈까봐 몸을 사리고 있는 처지라 할 수 있다. 결국 이스라엘에 등 돌리는 유럽의 움직임은 우크라이나를 향한 무기 지원을 축소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을 빼려는 미국을 향한 불만일 가능성이 있다. 위 유럽 국가들은 모두 미국이 주도해 온 나토로 묶여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본래 나토는 공동의 위협을 상정한 집단 안보를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을 향한 대응을 둘러싸고 나토 회원국 간 심각한 균열이 생긴 것이다. 이는 앞으로 나토의 공동 대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미국 정치권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편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나같이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옹호한다며 서로 ‘이스라엘 지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스라엘의 외무부장관은 “자유세계 전체”가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을 뺀 서방진영이 이스라엘에 등을 돌리는 분위기에 위기를 드러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네타냐후 정권의 ‘우려’에도 이스라엘을 둘러싼 유럽과 미국의 균열은 나날이 커질 듯하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www.jajusibo.com/65940

[정조준108]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끝날까?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4/10/07 [12:34]

	패색이 짙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000일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최빈국 우크라이나와 거대한 핵강국 러시아의 전쟁이라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예상외의 장기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황을 보면 점점 전쟁은 막바지를 향해 가는 듯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는 우크라이나의 패배로 거의 확정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간 건 사실상 나토와 러시아의 대리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몇 년 전부터 우크라이나군을 무장시키고 훈련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된 후로도 막대한 무기를 제공했고 정찰 정보도 전달하며 사실상 우크라이나군을 지휘했습니다. 나토군 장교들이 아예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함께 전쟁을 지휘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러시아는 처음부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저지, 탈나치화, 돈바스지역 주민 보호를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포위하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항복을 받아 전쟁을 신속하게 끝낼 구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버티면서 이 구상은 실패했습니다.
	▲ 우크라이나 전쟁 전황도. 키이우 주변의 하늘색 영역은 전쟁 초반 러시아가 점령했다가 우크라이나가 되찾은 지역이다. © Viewsridge
	이후 러시아는 소모전에 들어갑니다. 돈바스지역을 확실하게 장악하면서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이제 러시아는 전쟁을 빨리 끝낸다거나 진격을 서두른다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천천히 진격하면서 우크라이나군 무기와 병사를 하나라도 더 제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가 인구 8만여 명의 작은 도시 바흐무트를 점령하는 데 10개월이나 걸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당시 전투를 지휘한 바그너 그룹은 전투의 목표가 도시 점령이 아닌 “최대한 많은 우크라이나 군인을 제거”하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이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군 5만여 명이 사망했고 5만~7만여 명이 부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를 침공해도 격퇴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정예부대를 포위 섬멸할 좋은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뒤늦게 우크라이나는 포위에 걸린 정예부대를 구하기 위해 새로운 국경 돌파를 시도하지만 가는 족족 격퇴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참모부의 한 인사는 쿠르스크에 투입한 정예부대들이 체계적으로 궤멸하고 있다며 “우리는 함정에 빠졌고 러시아는 우리의 이를 부러뜨리고 말 것”이라고 비관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전쟁은 대략 세 가지 결론 중 하나로 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우크라이나가 항복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14일(현지 시각)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대사 회의에서 휴전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돈바스지역(도네츠크주, 루간스크주)과 헤르손주, 자포로지예(우크라이나명 자포리자)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철수하고 나토 가입을 공식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 푸틴 대통령이 요구한 지역. 빨간색-루간스크, 노란색-도네츠크, 파란색-자포로지예, 살구색-헤르손. (초록색은 크림반도) © Sven Teschke(수정)
	젤렌스키는 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광활한 영토를 내줘야 하므로 아마 절대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수용하면 젤렌스키는 영토를 뺏긴 대통령으로 기록되며 국민이 응징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붕괴 둘째는 협상을 거부하고 전쟁을 지속하다 결국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몰락하는 것입니다. 현 상태로 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지를 되찾을 가능성은 0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나토를 비롯한 일부 친미국가들이 지원하는 무기 없이는 유지조차 어려운 처지입니다. 이런 무기 제공이 언제까지 가능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미국과 유럽에서는 무기 재고가 바닥나 우크라이나에 줄 수가 없다는 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무기를 제때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주는 것도 오래 되고 정비도 안 되어 제대로 쓸 수도 없는 재고품이 많다고 합니다. 한 우크라이나군 포병은 “(미군이 제공한 견인포인) M777이 수시로 고장 나는 데다, 일제 사격하면 포신이 폭발해 우크라이나군 병사들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미 국방부 감찰관은 “우크라이나로 보낸 일부 전투 장비 가운데 보관 상태가 불량해 정비가 필요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 프랑스가 제공한 자주포로 러시아 진지를 공격하는 우크라이나군. © Mil.gov.ua
	또 무기가 들어와도 그 무기를 운용할 병사가 부족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제대로 훈련을 받지도 않은 신병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쟁 초반인 2022년 12월에 이미 발레리 잘루즈니 당시 참모총장은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대담에서 “우크라이나에 제복을 입은 70만 명의 군인이 있지만 훈련받은 인원은 20만 명에 불과하다”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지난해 3월 13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군 제46공수여단 대대장이었던 아나톨리 코젤 중령은 워싱턴포스트와 대담에서 “대대원 전원이 죽거나 다쳤다”라며 대부분의 대대 병사가 전투 경험이 없는 신병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코젤 중령은 총소리를 무서워하며 수류탄을 한 번도 던져본 적 없는 신병들을 지휘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급기야 우크라이나는 기존 27살에서 25살로 징집 연령을 낮췄고 18살 이상 남성의 자원입대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6살 이상 남성은 출국이 금지되었습니다. 여성 입대 허용 연령 상한선도 40살에서 60살로 대폭 늘렸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이렇게 군인 수를 늘려봐야 훈련도 제대로 안 된 신병들이 전선에서 죽어 나갈 뿐이라는 한탄이 나옵니다. 9월 27일 자 파이낸셜타임스 보도 「러시아 맹공격에 얼어붙은 우크라이나 신병(Ukraine’s new infantry recruits ‘freeze’ in face of Russian onslaught)」에 따르면 신병의 50~70%가 첫 근무를 시작하고 며칠 안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며 우크라이나 병사 평균 연령이 45살이라고 합니다. 이러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징집을 거부하며 징병관과 충돌하는 일도 늘고 있습니다. 징병관이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고 도망가거나 심지어 징병관 집에 불을 지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징집을 피해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은둔 생활을 하며 여장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대도시에서는 수만 명이 SNS를 통해 징병관들의 움직임을 공유합니다.
	▲ 40대 우크라이나 남성이 여성으로 위장한 채 여동생 여권으로 국경을 넘으려다 체포됐다. 관련 영상 갈무리.
	아무튼 젤렌스키는 정말 우크라이나인 최후의 1명이 남을 때까지 전쟁할 것 같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남부의 4개 주를 장악하고 나면 전쟁을 멈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는 건 애초에 목표도 아니었고 불필요합니다. 러시아 처지에서는 나토와 러시아 사이에 완충지대가 있는 게 유용합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전쟁을 멈춘다고 우크라이나도 따라 할 수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빼앗긴 땅을 되찾겠다며 계속 러시아를 공격할 것입니다. 승산 없는 싸움을 계속하며 국력을 소모하는 셈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전쟁 직전 우크라이나 인구는 크림반도를 제외하고 약 4,110만 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동부, 남부 4개 주의 인구 880만 명이 사라졌고, 2022년 말까지 전쟁 난민 780만 명이 국외로 도피했습니다. 이미 인구의 40%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전쟁으로 죽은 사람까지 따지면 인구는 더 줄어듭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청년층의 소멸은 당장 전쟁의 패배를 불러오는 것 말고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떻게든 전쟁이 끝나면 폐허가 된 국가를 재건해야 하는데 경제를 일으킬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인구 소멸, 국가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몰락하면 새로운 변수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매우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1939년 9월 1일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자 17일 소련도 폴란드를 침공, 폴란드는 동서로 쪼개져 독일과 소련의 지배를 받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소련은 폴란드 영토를 돌려주지 않아 폴란드는 영토의 20% 가까이 잃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소련이 해체된 뒤에도 이 땅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영토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서부 5개 주는 원래 폴란드 땅이었고 폴란드계 주민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 지도에서 우크라이나 서쪽 노란색이 원래 폴란드 땅이었다. © OrionNimrod
	현재 우크라이나 지원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유럽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무기 지원은 물론이고 전쟁에서 직접 전투하는 국제의용군에도 폴란드 국적자가 가장 많습니다. 자기네 땅을 빼앗아 간 소련의 후신이 러시아라서 반소, 반러 정서가 강한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다른 노림수도 있어 보입니다. 홍완석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장은 지난해 3월 6일 세계일보와 대담에서 러시아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동서로 갈라 병합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난민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해 2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폴란드에 들어왔는데 이게 우크라이나인을 폴란드에 동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젤렌스키는 자기 나라를 지도에서 지워버린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쿠데타 가능성 셋째는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몰락하기 전에 내부에서 젤렌스키를 축출하는 것입니다. 지금 봐서는 민중 봉기가 일어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쿠데타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대 붕괴를 목전에 둔 군부가 무리한 군사작전을 강요하는 젤렌스키에게 불만을 품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전쟁하다 보면 지휘부 내 갈등은 흔히 발생합니다. 러시아도 용병부대인 바그너 그룹과 국방부가 갈등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서열 정리를 하면서 크게 문제가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는 대통령과 총사령관이 대립했습니다. 잘루즈니 총사령관은 지난해 말부터 젤렌스키의 군사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견을 밝히며 갈등을 빚다 결국 올해 2월 해임됐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잘루즈니가 키이우를 포위한 러시아군을 격퇴한 영웅으로 인기를 누리며 여론조사에서도 젤렌스키를 월등히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잘루즈니에게 권력을 뺏길까 우려한 젤렌스키가 잘루즈니를 내쫓았다고 여겼습니다. 마치 백성의 지지를 한 몸에 받은 이순신 장군을 백의종군시킨 선조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스티븐 브라이언 미국 국방부 전 차관은 잘루즈니가 쿠데타를 일으킬 것을 우려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젤렌스키의 무리한 군사 정책에 불만을 품은 이가 잘루즈니 한 명은 아닐 것입니다. 7월 13일 우크라이나 종군 기자 안나 칼류지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14, 24, 43, 65, 68, 79여단 사령관이 반격을 거부해 해임됐다고 폭로했습니다. 현장에서 명령 불복종이 횡행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젤렌스키의 권력욕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붕괴하고 있다고 여길 것입니다. 지금 전선에서는 매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일 자 독일 공영 방송 ‘도이치 벨레’의 보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에 탈영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만 2만 9,80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쟁이 발발한 후부터 따지면 6만 3,200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군부대 지휘관의 보고를 집계한 것에 불과하며 수사관이 직접 조사한 게 아니라서 실제 탈영 사건은 3~4배 더 많을 거라고 합니다. 탈영을 실종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전선의 군 장교들은 탈영병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부대에 복귀하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아예 탈영 초범은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군대가 붕괴하는 수준입니다. 불만에 찬 군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당장 전쟁을 끝낼 것입니다. 그리고 젤렌스키세력을 모두 축출하고 반정부 성향의 세력과 손을 잡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원래 친러 정권이 있었는데 미국과 유럽의 사주를 받은 세력이 2013년 유로마이단 쿠데타를 일으켜 오늘의 친미·친유럽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 이 정권을 뒤집는다면 친러 정권이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가까이 지내면서 많은 이득을 얻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거쳐 유럽으로 연결된 가스관 통관료로만 우크라이나가 연간 2조 원 가까이 벌었습니다. 이걸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도 우크라이나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친미 정권을 세우기 위한 공작을 펼칠 것이며 이를 끊어내지 못하면 우크라이나에는 정치적 혼란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북러협력과 우크라이나 전쟁 전쟁 패배가 거의 확정적인 상황에서 절망에 빠진 젤렌스키나 미국, 유럽은 점점 무리수를 둡니다. 그중 하나가 러시아 본토를 장거리 타격무기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모스크바를 때리면 러시아 국민들 속에 반전 여론이 들끓어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지 않겠냐는 망상에 가까운 희망입니다. 물론 전쟁 중에 적의 후방을 때리는 건 상당히 효과적인 전술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을 자극해 더 거센 공격을 부르는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역효과 정도가 아니라 무기를 제공한 나라가 핵공격을 받으며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젤렌스키나 일부 유럽 나라들은 전쟁에서 지느니 차라리 확전이 낫다는 광적인 집착을 하며 미국의 동의를 요구했습니다. 미국도 유럽 안에서만 전쟁이 국한된다면 핵전쟁을 하든 뭘 하든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9월 13일 영국 총리가 미국에 날아가 이 문제를 결정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도 북한으로 날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북한과 미국에서 진행된 두 만남이 어쩌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운명을 갈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진행된 회담에서 아마도 북한은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철저히 러시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을 향한 중대 경고를 실물로 보여주었습니다. 대규모 핵물질 생산기지를 공개해 핵무기를 대량 생산하고 있음을 증명했고, 600밀리미터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과 특수부대 훈련 모습으로 만일의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핵으로 흔적도 없이 증발시켜 버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 북한이 공개한 핵물질 생산기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소식을 하루에 세 가지나 쏟아낸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미국을 향해 중대 경고를 한 것입니다. 북한의 경고를 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마 기가 질렸을 듯합니다. 러시아 본토 공격을 승인할지 검토해 보겠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이던 태도를 180도 바꿔버렸습니다. 영국 총리는 실망하여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3차 세계대전 위기도 넘겼습니다.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하면 국제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주는 바람에 전쟁에 지게 생겼다며 아우성칩니다. 지난 10월 4일에도 미국 언론은 북한이 매년 러시아에 약 300만 발의 포탄을 수출하는데 이게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탄약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러시아가 도네츠크 남서쪽의 요새 도시 부흘레다르(러시아명 우글레다르)를 점령할 때도 북한 무기가 도움이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같은 날 우크라이나 언론은 도네츠크 인근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20여 명이 사망했는데 이 가운데 북한군 장교 6명이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SNS에 따르면 북한군 장교가 러시아군 훈련 시범을 참관 중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북한군이 참전한 건 아닌지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어찌해볼 수 있는 게 없어 보입니다. 미국도 골치 아픈 우크라이나보다는 이스라엘로 자연스레 눈길이 가나 봅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저기 계속 전선을 확대합니다. 하지만 조만간 이스라엘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될 듯합니다.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정리될지 지켜봅시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inch1234&logNo=223610290230&navType=by

[단독] 김건희, 결혼 후에도 ‘도이치 주식매수’ 정황…흔들리는 윤 해명

출처: https://www.jajusibo.com/65947

[기획] ① 전형적인 독재자의 기질 윤석열, 계엄 발포할 수 있다

[기획] ① 전형적인 독재자의 기질 윤석열, 계엄 발포할 수 있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4/10/07 [20:25]

역대 독재정권은 통치 위기를 벗어나고자 계엄령을 발포하거나 계엄령을 만지작거렸다. 박정희가 그랬고 박근혜는 탄핵 촛불이 타오르자 계엄령을 검토했다. 전두환은 계엄 정국을 이용해 정권을 찬탈했다.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포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왜 나오는지 살펴보자. 탄핵의 시간이 빠르게 다가온다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자마자 윤 대통령은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에 직면했다. ‘윤석열 퇴진’ 촛불은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집권 2개월 만인 2022년 7월 첫째 주,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데드크로스를 기록했다. 데드크로스란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현상을 말한다. 그리고 2022년 8월에는 지지율이 20%대에 그쳤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의 지지율이 30%대 머물다가 최근엔 20%대로 떨어졌다. 윤 대통령이 집권 초부터 퇴진 위기에 몰린 것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국정운영을 민심과 정반대로 했기 때문이다. 2년 반의 윤 대통령의 행적을 간단히 짚어보자. 윤 대통령은 맹목적인 친미·친일 행보로 일관하며 나라의 안보와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2년 반 동안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양곡관리법, 방송4법, 일명 노란봉투법 등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이른바 ‘거부권 통치’를 해왔다. 또한 의료대란을 일으켜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며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자신을 반대하는 정치인, 시민단체, 촛불국민을 끊임없이 탄압을 하고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가장 큰 약점인 김건희 문제는 날이 갈수록 커지는데 수수방관이다. 한 마디로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경제는 폭망, 외교는 망신, 안보는 전쟁 위기, 민주주의는 압살. 김건희 문제 방치 등 총체적 난국이다. 이에 국민은 4.10총선에서 대한민국을 총체적 난국으로 빠뜨린 윤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에 압도적인 패배를 안겨주었다. 하지만 총선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행보는 전혀 변함이 없다. 아니 오히려 국민과 더 어긋나는 행보만 할 뿐이다. 윤 대통령 집권 2년 반, 민심은 대통령 탄핵으로 확고해졌다. 이는 144만 명에 이르는 국민이 윤석열 탄핵 국회청원에 동참한 것과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대행진’에 참가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행진하는 촛불국민을 향한 지지와 환호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촛불대행진 생중계를 보는 국민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것도 민심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정치권도 ‘대통령 탄핵’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진보당은 당론으로 탄핵을 결정했고, 조국혁신당도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씨 문제를 집요하게 파 탄핵의 근거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촛불행동과 함께하는 국회의원모임(준)’, ‘윤석열탄핵준비 의원연대’ 등이 꾸려져 대통령 탄핵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최근 국회의원들 안에서 탄핵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 탄핵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김건희 시한폭탄이 터지고 있다 김건희 문제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부터 불거졌다. 급기야 대선 기간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당시에 김건희는 내조만 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대국민 사기에 불과했다. 조용한 내조는커녕 마치 자신이 대통령처럼 행동하고 있어 국민 안에서 ‘VIP는 김건희’라는 말이 돌 정도이다. 국힘당 안에서도 ‘김건희 리스크’를 언급하고 보수언론도 김건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불거지는 김건희 문제에 대해 검찰 등이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속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점점 커졌고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명품 가방 수수, 국힘당 공천개입 의혹까지 터졌다. 최근 드러나는 김건희의 국힘당 공천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한 추가 정황은 국힘당과 연계된 사람과 검찰 내부에서 흘러나왔다고 한다. 이는 윤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자 정권 내부에서 동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건희는 이미 숱한 의혹들이 있기에 앞으로 이와 관련된 자료들이 충분히 더 터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궁지에 몰릴수록 이런 자료들은 계속 터질 수밖에 없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기생하던 세력은 권력이 약해지면 자기의 살길을 찾아 내부 폭로 등에 나서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건희 문제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윤 대통령은 입도 뻥긋 못하는 상황이다. 중앙일보 26일 자 「강찬호의 시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만난 법조계 선배들이 김 여사와 관련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면 윤 대통령은 ‘선배님, 저한테 앞으로 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고 답한다”라고 한다. 또한 “통화 도중 여사 문제를 조언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는다는 얘기도 들린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마저 김건희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대통령 주변에서 누가 김건희를 통제할 수 있을까. 결국 윤석열 정권에서 김건희 씨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김건희는 무수한 사건과 사고들을 쳐왔으리라 추정된다. 김건희와 관련한 문제는 앞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독재자 기질의 윤 대통령, 충분히 계엄 발포할 수 있다 지지율 20%대에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김건희 문제는 시한폭탄처럼 터지리라 예측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어떤 방법으로 탄핵 위기를 모면하려 할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처럼 윤 대통령은 전쟁이라도 일으켜 정권 위기를 벗어나고 싶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자국의 본토까지 위험한 상황에 빠질 것으로 생각하는 미국 때문에 이것도 힘들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자신을 반대하는 인사와 세력 모두를 한꺼번에 제압하고 통치 위기를 벗어날 방법으로 계엄령을 떠올릴 것이다. 일각에서는 시대가 변했기에 계엄령 발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동안 행보를 봤을 때 윤 대통령은 충분히 계엄령을 발포할 수 있다. 첫째 윤 대통령은 거부권 통치로 민주주의를 압살해왔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여야 한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남발로 국민을 위한 정치,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 윤 대통령은 이런 행위에 대해 전혀 양심적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국힘당 의원들에게 대통령의 거부권을 활용해 야당을 압박하라고 부추겼다. 자기의 안위와 김건희 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라며 거부권을 마구 행사한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정권의 위기가 심해지면 충분히 계엄령을 발포할 수 있다. 둘째, 윤 대통령은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하는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 국힘당 대표로 김기현 국회의원을 앉히기 위해 이준석 전 대표를 당에서 내쫓았고, 나경원 국회의원을 겁박하며 출마를 막았다. 그렇게 당대표로 앉힌 김기현에게는 4.10총선 불출마를 강요해 결국 당대표에서 물러나게 했다. 채해병 사건, 마약 밀반입 사건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의 ‘격노’로 진실이 은폐되었다. 또한 의료대란 문제도 의사 단체와 대화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내 말을 무조건 따르라”라며 밀어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의료대란 문제에 관해 기자가 질문을 하자 주먹을 휘두르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윽박질렀다. 당시 그 모습은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만약 생중계가 아니었다면 엄청난 ‘격노’를 했을 것이다. 이런 모습은 윤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안, 사람을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자기를 반대하는 국민과 단체, 정당을 향해 ‘반국가세력’이라고 운운하며 적대하는 행동을 지속해서 보였다. 민주주의를 압살하며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하는 사람, 윤 대통령은 전형적인 독재자의 기질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발포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inch1234&logNo=223609954166&navType=by

[단독] 국방부 “자위대 국내 일시체류 땐 국회 동의 필요없어”

[단독] 국방부 “자위대 국내 일시체류 땐 국회 동의 필요없어”

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2024. 10. 7. 12:42

이웃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와도..

이제 국회동의가 필요없다네요..

국방부가 뉴라이트 집단이었군요..

참... 나라꼴이 썩어 문들어지네요..

기사를 읽어보니..

한일 군사협정을 위한 악사(ACSA) 체결을 위해..

국방부가 이러는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네요..

[단독] 국방부 “자위대 국내 일시체류 땐 국회 동의 필요없어”

https://v.daum.net/v/20241007060519939

[단독] 일 자위대 일시체류에 국회 동의 필요없다는 국방부

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를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나왔다. 헌법 제60조2항은 외국군이 우리 영토에 주류(駐留·일정한 곳에 주재하여 머무름)하는 경우 국회에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를 단기간 이용하는 경우는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주류’의 범위를 국방부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시바 시게루 새 일본 총리가 ‘안보 매파’로 분류되는 인물인 만큼 자칫, 국방부의 이번 해석이 자칫 군사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가 4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주일미군의 물자·인력 등을 주한미군기지에 수송하기 위해 자위대기가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가’라는 의원실 지르이에, “일본 자위대의 주한미군 기지 사용을 위한 일시적인 진입은 헌법 제60조2항에 명시된 우리 영토 내 주류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국회 동의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런 답변인 지난달 5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 질문에서 같은 질문에 내놓은 응답과는 다르다. 당시 신 실장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도 없는 진주에 해당되니까 저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가 언급한 헌법 제60조2항은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주류라는 단어는 한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일본식 한자어로 ‘주둔’과 비슷한 개념이다.

그동안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군은 대부분 미군이었고 별도로 소파(SOFA·주둔군지위협정)를 체결해 놓은 상황이라 문제가 되지 않았다.

국방부의 이번 답변과 관련해 한겨레가 헌법학자·국방전문가들과 통화해보니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헌법학자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방부가 그런 유권해석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은 영토주권과 직결된 문제다.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강경한 안보관을 지닌 이시바 일본 총리가 정부의 이런 해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시바 총리는 2017년 중의원 시절 자민당 내 파벌회의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은 반드시 자위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해석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로 넘어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진단도 있다.

상호군수협정은 유사시 탄약과 식량, 연료 등 군수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협정이다. 앞서 지난 8월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곧 “정부 차원에서 동의하지 않고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의 발언을 부인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정부 들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넘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일 간 안보협력을 더욱 확대하려고 포석을 깔아두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홍기원 의원은 “국방부의 해석이 어느 정도의 활동범위와 기간을 기준으로 했는지 따져 확인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inch1234&logNo=223611206961&navType=by

명태균 “내가 검찰 조사 받으면 한 달 내.. 윤석열 탄핵”

명태균 “내가 검찰 조사 받으면 한 달 내.. 윤석열 탄핵”

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1시간 전

이웃

윤석열 탄핵 갑시다...

매일 이나라가 하루도 편하지 않네요...

퍽하면 해외여행에...

국가 손실도 이만 저만이 아니네요..

나라가 개판이에요.

명태균 “내가 검찰 조사 받으면 한 달 내 尹 탄핵”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598816&sid1=pol

명태균 “내가 검찰 조사 받으면 한 달 내 尹 탄핵”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의 중심에 있는 명태균 씨가 “제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지 한 달이면 윤 대통령은 탄핵될 텐데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말했다.

명씨는 지난 7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 인터뷰에서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자신이 입을 열면 윤 대통령도 하야시킬 수 있으므로 검찰이 쉽게 보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명씨는 김 여사와 텔레그램으로 나눈 대화가 다른 스마트폰에 더 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저는) 6개월마다 스마트폰을 바꾼다.

스마트폰은 여러 대 갖고 있고 다른 텔레그램 메시지는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명씨의 경남 창원 자택과 그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 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해 6대의 스마트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자신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 여러 정치적 조언을 해왔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에 대해 같은 날 JTBC에 “총선이 끝나면 해야지, 처음부터 해버리면 그 반발을 (어떻게 감당하겠나)”라고 말하며 일정을 조정할 것을 권했다고 말했다.

명씨는 또 자신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과거 국민의힘 대표 당선에 지대한 역할을 했고 이를 눈여겨본 윤 대통령이 사람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날 공개된 동아일보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윤 대통령의 자택에 셀 수 없이 많이 방문했다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초대 국무총리로 추천했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단일화한 공도 자신에게 있으며 대통령실이 공직을 제안했다고도 말했다.

"한달이면 하야" 언급한 명태균에 민주당 "탄핵 폭탄 터졌다"

'명태균 게이트'에 화력 집중... 박찬대 "김건희는 정권실세, 명태균은 비선실세"

국정감사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확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연일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 김 여사 부부를 둘러싼 논란들이 제기됨에 따라,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의혹에 불을 당기고 있는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뛰는 천공 위에 나는 명태균이냐"고 입을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요즘 김건희는 정권 실세, 명태균은 비선 실세라는 말이 돌아다닌다"면서 "용산 대통령실은 켕기는 게 있는지 침묵으로만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선거과정 돌아보면, 국힘 당대표는 한동훈 아닌 명태균"

박 원내대표는 최근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강혜경씨가 증언한 '대선여론조사 비용 3억 6000만 원이 공천 대가였다'는 주장을 언급하며 "비선이 판 치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 김영선 회계책임자 폭로 "대선 여론조사 대가가 김영선 공천" https://omn.kr/2afs7).

그는 "2022년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선 공천이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대가라는 증언이 나왔다"면서 "사실이라면 현직 대통령 부부가 공천 장사를 했다는 거고, 명태균이 윤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명씨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조사를 받을 경우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이 되겠나"라고 말한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그런 말을 하며) 윤 대통령 부부를 겁박하지만, 지금껏 검찰 행태라면 정당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이 정도면 가히 명태균 게이트로, 특검 수사는 물론 대통령 탄핵의 폭탄이 터졌다고 할 만큼 향후 법사위에서도 중대한 법률 위반 의혹을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선거 과정을 돌이켜보면 국민의힘 당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명태균이었던 것 같다"면서 "(탄핵, 하야를 말하는) 명태균의 힘을 보면 혼자 힘을 키운 게 아니라 윤 대통령 정권의 구린 모습 그 이면으로, 구린 모습 그 자체가 명태균의 힘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의혹 '핀셋' 상설특검... '특검 추천권' 국힘 배제 규칙 발의도

한편, 민주당은 국감의 전반적인 기조를 김건희 여사의 숱한 의혹 검증에 맞추는 동시에,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 일부 의혹에 대해선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규정도 바꾸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의혹을 다루는 상설특검에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제외하는 안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특검 추천 방식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하고, 오늘은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한다"면서 "국감장에서 관련 증인이 줄행랑치고 국민의힘이 분탕질 쳐도 진실은 덮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늘땅]

좋은 정보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오후 3시에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하늘땅]

12주년 특집 환단고기 북콘서트 / 환단고기가 전하는 인류 원형문화 빛의 세계 / 10월 9일 (수) 오후 3시

https://www.youtube.com/watch?v=CMoNvbnAJkw&t=12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