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 선생님<br>중간고사 20번 문제가 해설지를 보아도 이해가 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br>기부금품의 모집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침해이다. (x)<br><br>기부금품은 일행자를 제한하고 침해하는것 아닌가요?<br>합헌/위헌 판례가 있다고 해설에는 나와있는데<br>합헌과 위헌판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ㅠㅠㅠ?<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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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부금품 모집을 재량으로 하는 것은 위헌이고 기속으로 하는 것은 합헌 입니다 상대적으로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