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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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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여시뉴스데스크 [피해자 외면 소년법] 재판 공개 않고, 전과 남지 않고… 가해자 편에 선 소년법
채규진 추천 0 조회 436 24.10.07 20:3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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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07 20:43

    첫댓글 우리나라 법은 정말 가해자 위주구나.. 기존의 법과 벌이 가해자 응징이 아닌 교화에 목적을 두어 왔더라도 시대가 변하면 변화에 맞게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하는게 아닌가..

  • 24.10.07 20:51

    피해자는 알아야하는거 아닌가? 정도가 약한거 말고 심각한 사안도 많을텐데 감옥갔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갔더라도 언제 나오는지도 모르면 너무 두려울듯

  • 24.10.07 20:53

    문제다 문제..

  • 24.10.07 20:59

    아 넘 싫...피해자 인권만 중요시되는 세상이 오길
    가해자는 인간이 아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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