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805050931985126
[피해자 외면 소년법] 재판 공개 않고, 전과 남지 않고… 가해자 편에 선 소년법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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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은 출처로----------------일하다가 고딩한테 쌍욕먹고 모욕죄로 고소하라고 조롱받아서 고소했는데, 피해자인 내가 경과를 알 수 없는게 아이러니해서 쩌봄
첫댓글 우리나라 법은 정말 가해자 위주구나.. 기존의 법과 벌이 가해자 응징이 아닌 교화에 목적을 두어 왔더라도 시대가 변하면 변화에 맞게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하는게 아닌가..
피해자는 알아야하는거 아닌가? 정도가 약한거 말고 심각한 사안도 많을텐데 감옥갔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갔더라도 언제 나오는지도 모르면 너무 두려울듯
문제다 문제..
아 넘 싫...피해자 인권만 중요시되는 세상이 오길가해자는 인간이 아니거든
첫댓글 우리나라 법은 정말 가해자 위주구나.. 기존의 법과 벌이 가해자 응징이 아닌 교화에 목적을 두어 왔더라도 시대가 변하면 변화에 맞게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하는게 아닌가..
피해자는 알아야하는거 아닌가? 정도가 약한거 말고 심각한 사안도 많을텐데 감옥갔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갔더라도 언제 나오는지도 모르면 너무 두려울듯
문제다 문제..
아 넘 싫...피해자 인권만 중요시되는 세상이 오길
가해자는 인간이 아니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