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지문 흉기를 휴대하여~~~ 앞으로 수갑 2개를 채운 것지문 해설은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로~~~ 교정사고를 예방 ~~~ 공익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라고 되어있는데 x 라고 되어있어 질문드립니다ㅜo라고 보면 기존정답4번이 아닌 1번 x o o로 보면 되겠습니까?존잘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ㅜ
첫댓글 아닙니다 ㄷ 은 위헌이 아니니까 합헌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위헌과 합헌을 찾으라는 겁니다
넵 변호사님! 잠시 졸았나봅니다 정신차리고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ㅜ
첫댓글 아닙니다 ㄷ 은 위헌이 아니니까 합헌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위헌과 합헌을 찾으라는 겁니다
넵 변호사님! 잠시 졸았나봅니다 정신차리고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