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정부 탓’의 유효 기간

[상운]

[박정훈 칼럼]

‘前 정부 탓’의 유효 기간

당연히 해야 할
‘비정상의 정상화’에
전임자를 소환하는 순간
진영 이슈로 변질해
정치 싸움이 돼버린다…
‘죽은 문재인’과
싸울 이유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LH 아파트의 무더기 철근 누락 사태를 언급하며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 대통령실 >

문재인 정권의 ‘남 탓’ 타령은

유별났다.

불리한 일이 생길 때마다 남 핑계 대며

자기 합리화로 5년을 보냈다.

경제 악화는 미·중 분쟁 때문이고

서민 경제 고통은 재벌 횡포가 문제라

했다.

소득 주도 성장을 하겠다며 고용 참사를

빚자 인구 구조 탓, 통계 탓이며 야당 탓,

언론 탓, 심지어 애꿎은 날씨 탓까지

들이댔다.

코로나가 터지자 이번엔 바이러스

핑계를 대며 경제 침체의 책임을 비켜

가려 했다.

그중 심했던 것이 ‘보수 정권 탓’이었다.

성장률 추락도, 민생 악화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정책 적폐 탓으로

돌렸다.

수해는 4대강 사업 탓,

‘미친 집값’은 규제 철폐 탓이라 했고,

20대의 국정 지지도가 낮은 것마저

“보수 정부의 잘못된 교육”

을 탓했다.

오류를 지적받으면

“박근혜 때보단 낫다”

거나

“이명박 시절로 돌아가자는 거냐”

며 어깃장으로 받아쳤다.

정책 실패를 진영 논리로 비틀어 정치

싸움판을 만드는 게 특기였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모토는

‘비정상의 정상화’다.

문 정부가 망쳐놓은 국정 왜곡을

바로잡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미·일 협력 복원, 대북 원칙론,

소득 주도 성장 삭제, 방만 재정 중단,

탈원전 폐기, 부동산 정책 전환,

민노총 개혁 등이 다 그런 것들이다.

문 정부가 이상한 방향으로 몰아간

국가 진로를 정상 궤도로 복원시키라는 게

지난 대선의 시대 정신이었다.

윤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들이다.

윤 정부는 전임자가 쌓아놓은

실정(失政)의 잔해 위에서 출발했다.

온갖 곳에 박힌 정책 왜곡의 대못을

빼내기 위해 과거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이를 통해 국정 동력을 얻는 것은

불가피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 ‘무조건 뒤집기’로

비춰진다면 문 정권과 똑같은 실패의

함정에 빠져들 수 있다.

안타깝게도 지금 윤 정부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정부의 ‘전(前) 정권 탓’은 문 정부에

뒤지지 않는다.

국정 곳곳에서 전임 정권을 불러내

‘반(反)문재인’을 정책 추진의 에너지로

삼고 있다.

난방비 폭탄에 서민들이 아우성치자

산업부 장관은 문 정부 시절 요금 동결을

비난했고, 전세 사기가 터지자 국토부

장관은 문 정권의 임대차 3법을 거론했다.

북의 미사일 도발은

“문 정부의 외교 참사 탓”

이고,

“지난 정부가 국민 세금을 영끌해”

경제 운용이 힘들어졌다고 했다.

여당에선

“우린 문 정부의 폭탄 제거반”

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윤 대통령부터 전임자 소환에

앞장섰다.

정권 초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빚어지자

“전 정권 장관들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

고 반문했고,

검찰 출신이 대거 중용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과거엔 민변 출신이 아주 도배하지 않았냐”

고 했다.

‘보복 수사’ 논란에는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나”

라고 반박하고, 북 무인기의 방공망

침투엔

“문 정부에서 훈련이 전무(全無)했다”

는 이유를 들었다.

탈원전을 폐기하면서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했다”

고 했고, 감세를 추진하면서

“지난 정부 때 징벌 과세를 좀 과도하게 했다”

고 언급했다.

말 자체는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문 정부의 친북·친중 편향이 외교·

안보를 흔들었고, 돈 푸는 세금 주도

성장은 경제 체질을 악화시켰다.

반시장적 부동산 규제, 에너지 포퓰리즘,

자해적 탈원전이 지금까지 국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된 지 이미

1년 3개월이 넘었다.

당연히 해야 할 ‘비정상의 정상화’에

앞 정부를 끌어들이는 순간 진영

이슈로 변질될 수 있다.

국정 왜곡을 바로잡는 정책 문제를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내모는

전략적 미스다.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에

윤 대통령은 또 전임자를 불러냈다.

부실한 설계·시공·감리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이뤄졌다”

며 문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이것은 100% 정확한 말도 아니다.

문 정부 시절의 부실 공사만 적발된

것은 국토부가 ‘2017년 이후’ 준공된

무량판 주차장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이다.

역대 어느 정권이건 건설 비리는 늘

있어 왔고, 문 정부가 특별히 더

원인을 제공한 것도 아닐 것이다.

대통령의 ‘건설 카르텔 해체’ 의지는

박수받을 만하지만 굳이 전 정권 얘기를

꺼내 정치 공방화할 필요는 없었다.

2000년 집권한 미국 부시 정권은

‘ABC(Anything But Clinton·클린턴만 빼고 다

) 정부’로 불렸다.

전임 클린턴 때 정책은 무조건 뒤집었다는

뜻이었다.

윤 정부도 그렇게 비춰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만약 윤 정부가 ‘ABM(Anything But Moon·

문재인 빼고 다)’의 꼬리표를 달게 된다면

그것은 실패로 가는 길이다.

과거와 다투는 대신 윤 정부 자신의

주제를 갖고 ‘미래’를 말했으면 한다.

‘죽은 문재인’과 싸울 이유가 없다.

박정훈 논설실장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동방삭

문가놈 알박기한 일부인사 안나가고 //

국회도 방해하여 일못하게 하는마당 //

문가놈 탓좀했기로 그게무슨 문제요?

구월산77

근데 그 죽은늠이 워낙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기에, 국가부채 400조원 증가, 수백건의

정책실패 등등 전세계적으로 단 5년만에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놓을 수 있는지,

기네스북에 올려야 한다.

윤정부의 전정권 탓이 아니고, 전정권의 무응이

그만큼 깊었고, 앞으로 몇년안에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밥좀도

종북 좌익 문가 일당이 저지른 망국적 폐해가

너무도 깊어서 나라를 쉽게 바로잡기 어렵다.

일단 내년 총선에서 애국 우익 국힘당이 200석

안팎으로 의석을 얻어야 비로소 정의와 공정과

법치를 실현할 수 있다.

현명한 국민의 집단 지성을 기대하고 싶다.

해결사

당신 같으면 남이 싸놓은 똥 치우면서 내똥이라고

웃는 낯으로 치울 수 있는가 생각해봐라.

장상화

왜 보수는 선비 같아아 하는 건데.

삼족오

실정 권력남용 국가 국민에게 치명저인 해악을

끼친 공무원은 반드시 책임 짓게 해야한다.

하니 유효기가이 어디 있나 끼친 손해 직접 갚든지

감옥에 가서 몸으로 때우든 하게 해야 정신차려

국정을 제바로 처리하고 살필게 아닌가

자리가 무거워질수록 책임감도 비례해서

무거워진다는거 깨닫게 해줘야 한다.

문재인과 그 일당들 법정에 세워야 하는 이유다.

터프가이99

문재인을 아직 잡아 처넣지도 않았는데 탓을 좀

한다고 문제있나.

더 많이 탓하고 결국 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런 비슷한 무능 얼치기가

또 대통령으로 나온다고 설레발 칠 수 있다.

남극 살모사

죽은 문재인? 文은 밖에서 죽으면 안되지요.

감옥가서 감옥에서 죽어야지요.

atom

문변 구속될 때까지.

안티포퓰리즘

문재인이 죽었다? 감옥부터 가야 한다.

風流郞

전 정부 적폐청산은 나라 바로 세우기이어라

무적

핵심은 시설준비 문제. 업무분장 구분내역에

시설설치 관리는 전라북도의 책임으로 나와 있다.

6년간 뭐했나?

바닷가 모래알

이걸 글이라고? 조선일보 지면 더러워졌네

전정부가 어느 정도였어야지 눈으로 보면 몰라?

너는 눈을 어디 달고 글쓰냐? 논객 관둬라

애모별

누가 전 정부탓을 하고싶어서 하나?

비정상을 정상화 시키려는데...

종북 문재인/더불당들이... 발목을 사사건건 잡고

늘어지니까 그러는 거다.

Peacemaker

문재인이는 5년내내 적폐청산 했다 기자야 너는

이런건 못본척하냐?

전정부 탓이 아니라 망친 나라 바로잡는데 5년이

부족하다

대통령 인정도 안하고 반대만하는 이런 못된 돈봉투당

야단을 쳐라 이런 기사 쓰기전에...

chwchd

박실장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그동안 이쪽은 비교적 순진한 반면 저쪽은 상식

이하로 야비하고 헐뜯고 거짓말 선동 해왔다.

그게 국민들에게 먹혔다.

이쪽도 더 이상 당하지 말고 반격하고 뭐든

분명히 해야한다.

Freedom36

대단히 잘못된 칼럼이다.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문정권의 실정이 초래한

상처는 깊다.

5년내내 치료해도 완치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갈길이 먼데 도움이 안되는 훈수질을

멈추기 바란다.

문정권의 실정을 국민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비정상의

정상화가 진행될 수 있다.

크루즈

조선일보 그런식으로 기사를 작성하면

구독 취소합니다.

초류향

부실아파트단지 시공기간이 윤정부 출범 훨씬 이전

즉 문재인 시절 지어졌을텐데 당연히

문재인 탓 해야지..

막산 찢

죽은 문재인은 화장해서 백골상태를 확인할때까지

고삐를 늦추면 안된다.

행여 뇌물받고 쪽팔려 자살한 놈을 위한 기념관을

만든것처럼 우상화도 철저하게 차단시켜야 한다.

사실과자유

실패와 성공의 원인을 따지고, 탓할 건 탓하고,

상벌도 줘야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비싼 대가만 치른다..

이건 실패의 반복을 예약하는 것이다.

이런 더위 먹은 칼럼은 쓰레기 통으로.

내가 보수다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척도는 보편적 가치와

시대정신이다.

정권에 유불리에 따라 구분된다면 어떻게 장기적인

정책을 펼칠수 있겠나.

그리고 지금 이땅은 미래에 후손들에게 빌려 쓰고

있는 것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