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남발, 군사독재정권이냐"... 한파 뚫은 '윤석열 거부' 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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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남발, 군사독재정권이냐"... 한파 뚫은 '윤석열 거부' 함성

박수림입력 2023. 12. 16. 16:24

[현장] 광화문에서 거부권 규탄 시국대회 ... "쌍특검도 거부? 국민적 저항 직면할 것"

[박수림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부근에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 비상행동'이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시국대회를 열었다.

ⓒ 박수림

양곡관리법부터 간호법, 최근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이르기까지, 거부권을 반복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사회의 저항에 직면했다.

전국민중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82개 단체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 비상행동(아래 비상행동)'은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앞에서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거부한다' 시국대회를 열었다.

이날 체감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졌지만, 도로를 메운 수백 명의 참가자들은 "민생에 대한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거부한다", "헌법 유린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힘껏 외쳤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은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해당 법안들은 8일 국회에서 재의됐지만 최종 부결돼 폐기됐다(관련 기사: [오마이포토] "거부권 남발하는 대통령 거부" 시국선언 https://omn.kr/26qaj).

비상행동은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로 발의된 법안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윤 정부의 행태에 대해 국민의 63.4%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이후에도 시국대회를 이어 윤 정권의 거부권 행사에 맞서 전국적인 저항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군사독재 버금가는 윤석열 정부, 국민 저항 직면할 것"
 

▲  발언하는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 박수림

 
이날 발언자로 나선 송성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파기됐고 이후에도 쌍특검(김건희특검법, 대장동50억클럽특검법),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면서 "군사독재 정권 버금가는 윤 정부의 거부권 남발 행태는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상근 전국비상시국회의 목사도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공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는데 국회가 법을 의결할 때마다 윤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다. 공정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권력은 반드시 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은 "윤 정부가 의료 노동자를 기만하고 있고, 노동 3권을 부정하며 언론을 장악해서 국민의 귀를 막으려고 한다"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을 기만하는 대통령을 국민들의 손으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부근에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 비상행동'이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시국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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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대회 참가자들은 이들 발언이 끝날 때마다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거부', '헌법 유린 민주파괴 막아내자'라고 적힌 손팻말을 흔들며 환호했다. 대회를 마친 오후 2시 40분부터는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 거부!'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들고 종각과 을지로를 거쳐 한국은행 방향으로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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