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선동의 어거지 내로남불 허위사실 유포 선동 양심불량 행위 ( 공유 ).

[BlueSky]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김용민의원실]
<입으로 내란죄악을 덮고있는 권성동의원, 본인 양심부터 챙기시길>
권성동은 입으로 내란죄악을 덮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내대표로써 내란 정국 수습능력이 없으니 야당대표 비판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기승전 이재명이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미래 전략의 전부입니까
 
권성동의 근거없는 억지주장과 내로남불,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동행위가 그 끝을 알기 어렵게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름을 권선동으로 개명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오늘 권성동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두고 '허위사실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라며 비판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가짜뉴스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같은 해괴한 놀음을 한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이번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허위사실유포를 처벌하는것이 위헌이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허위사실유포를 처벌하는데 있어해당 조항의 처벌 범위와 대상이 모호하고 후보자의 자질이나 성품,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위헌성이 내포되어 있어 이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한편, 민주파출소 역시 가짜뉴스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이번 12.3 내란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옹호하는 행위 또는 이를 선전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제보를 받아 신고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열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검열'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당차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행위 등이 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같은 이러한 주장은 권성동 대표 본인이 몸담고 있는 정당에서 배출하신 윤석열 대통령에게나 먼저하시기 바랍니다. 수사 단계 부터 시작해서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까지 물리력을 행사하며 지연작전을 펼쳐오고 있는 내란수괴는 옹호하고 감싸면서 법률상 보장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이재명대표에게 이러한 지적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럼 법위에 군림하는 것은 윤석열만의 특권입니까

하다하다 안되니까 구속취소청구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원하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는 말도 하셨던데 그걸 아는 분이 죄지은 사람을 허위사실로 선동까지 해가면서 보호를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기전에 본인의 양심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