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건설과 女僧(여승) 지율의 24회 공사 방해

[굽은나무]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건설과 女僧(여승) 지율의 24회 공사 방해

金成昱   

 도룡뇽 지킨다면서 억지 주장, 斷食, 공사방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지원
 
 <'도롱뇽의 친구들'>
 
 科學(과학)과 常識(상식)을 벗어난 반대투쟁으로 國策(국책)사업이 중단된 대표적 사례는 경부고속전철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이다. 천성산에 사는 ‘도롱뇽 친구들’을 지켜야 한다는 女僧 지율의 집요한 반대에 환경단체 등이 가세했고 이로 인해 천성산 공사는 수 차례 중단됐다.
 
 斷食(단식) 등 극단적 수단이 동원됐다. 오마이뉴스 2005년 12월9일 기사에 따르면, 지율은 ‘2003년 2월 1차 단식(38일), 2003년 4월 2차 단식(45일), 2004년 6월 청와대 앞 3차 단식(58일), 2004년 10월27일부터 2005년 2월3일까지 4차 단식(100일)에 이어 현재 80일째 5차 단식 중’이라고 보도됐다. 2005년 12월15일 현재까지만 따져도 321일간 단식한 셈인데, 언론은 상식을 넘어서는 이 未확인 정보를 끊임없이 확대재생산했다.
 
 공사는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시공사인 한국철도도시설공단 측에 따르면, 천성산 공사는 4차례 중단됐다.
 
 공단 측과 반대 측 합의에 의한 중단은 ▲공사 중지 가처분소송 항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96일간(2004년 8월26일~11월29일)과 ▲환경영향평가 조사결과를 기다리느라 93일간(2005년 8월29일~11월 29일)이며,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事實(사실)상 중단된 경우’가 ▲노무현 대통령의 노선 재검토 지시로 인한 195일간(2003년 3월7일~9월19일)과 ▲지율의 공사 현장 점거 농성으로 인한 100일간(2004년 3월6일~6월11일)이었다. 중단된 총일수를 합치면 484일에 달한다.
 
 당시 조선일보 등은 지율의 斷食(단식)으로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됐다고 비판했었다. 지율은 이에 대해 斷食(단식)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노선 재검토 지시로 인한 6개월(2003년 3월7일~9월19일까지 195일간)뿐이라며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2009년 9월 지율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당시 판결은 ▲공사 중지 가처분소송 항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96일간과 ▲환경영향평가 조사결과를 기다린 93일간, ▲지율의 공사 현장 점거 농성으로 인한 100일간(2004년 3월6일~6월11일)이 지율의 斷食(단식)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것이지 공사가 中斷(중단)된 적이 없다는 뜻은 아니었다.
 
 <‘24 차례 터널공사 진행을 방해했다’>
 
 천성산 공사가 중단될 때마다 환경영향 조사가 실시됐다. 2002년 6월 공사 착공 전에 완료된 공식 환경영향평가가 있었고 2003년 지질공학회의 자연환경조사, 2004년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再조사, 그리고 2005년 8월 또 한 번의 共同 환경영향 조사가 있었다. 그때마다 전문가들은 ‘늪은 터널과 거리 200∼1000m, 표고 200∼500m 떨어져 있다. 그 사이는 암반층으로 늪의 물이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천성산 자연습지들은 터널건설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공사로 水脈(수맥)을 잘못 건드리면 늪이 마를 수 있다’며 승복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006년 3월, 지율 등이 낸 공사 중지 가처분소송에 대해 ‘법률적 근거 없이 환경보호라는 막연한 주장만으로 공공사업을 중단시킬 수 없다’며 최종적인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2009년 4월에도 지율이 ‘24 차례 터널공사 진행을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 유죄를 확정지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05년 4월 《주요 國策(국책)사업 예산낭비 사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천성산 공사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조5161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지율은 이 추산치를 지율의 斷食(단식)과 연계해 보도한 매체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2009년 9월 지율의 斷食(단식)으로 천성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盧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사가 중지된 6개월 뿐이며 이로 인해 시공사가 直接(직접) 입은 피해는 약 145억 원이고 2조5000억 원은 추정금액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 판시내용도 지율의 단식 기간에 대한 판단과 맥락을 같이 한다. 145억 원은 지율의 斷食(단식)과 直接(직접) 관련이 있는 6개월 중단 기간 중 발생한 손실만 계산한 것이다. 법원은 2004년~2005년 간 3회에 걸친 289일의 중단 기간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시공사 외 국가와 국민이 입은 경제적·사회적 피해와 갈등 비용 역시 조사된 적도, 발표된 적도 없기에 포함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실제 공사 중단으로 인한 피해액이 얼마일지는 연구대상이다.
 
 천성산 터널은 현재 공사가 완료됐고 이 구간을 포함한 경부고속전철 2단계는 2010년 11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2단계 공사가 끝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 걸리는 시간은 현재 2시간 40분에서 2시간 10분으로 단축된다.
 
 <각종 집회 참석해 가며 ‘100일 단식’>
 
 천성산 반대 투쟁의 하이라이트는 지율의 단식이었다. 지율은 100일 단식을 포함해 다섯 차례에 걸쳐 최소 321일을 넘게 단식했다고 주장해 왔다. 지율은 지금까지 알려진 최장기간의 여섯 배 가까운 초인적(?) 단식 기록을 세웠다. 기네스북은 중국의 한의사 천젠민(陳建民)이 14ｍ 상공의 유리상자 안에서 49일간 3.5ℓ의 물만 마시며 단식을 했으며, 미국의 마술사 데이비드 블레인은 유리상자 안에서 44일간 단식을 했다고 전한다.
 
 지율은 단식 중 물과 소금, 간장 및 둥글레차와 커피 등 차 종류를 마셨다고 밝혀왔다. 지율이 단식 장소로 머문 곳 중 하나인 서울 서초동 정토회관의 지도법사 법륜은 2005년 1월30일 기자회견에서 “그는 단식 중에 물과 소금, 그리고 차를 마셨으며, 커피를 물에 섞어 마신 적도 있지만 여기에 설탕은 넣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율은 단식 중 특이한 행적을 보여 왔다. 月刊朝鮮이 취재한 “‘100일 단식’기간 중 妙한 행적” 기사에 따르면, 지율은 예컨대 ‘100일 단식’ 기간 중 4차례 上京(상경)을 하고, 각종 집회에 수시로 참석하는 등 활발한 활동도 벌여왔다. 이 기간 중 천성산 관련 자료를 만들기 위해 ‘하루 스무 시간 이상을 컴퓨터에 매달렸다’는 언론 인터뷰도 있었다. 지율은 ‘100일 단식’이 진행되는 동안 단식현장을 수시로 비웠다. 月刊朝鮮이 입수한 지율의 단식일지를 보면 지율은 총 19일 동안 단식현장을 떠났다. 오전에는 단식농성을 한 후, 오후 2~4시 이후부터 행적이 묘연한 날도 10일이다. 기사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단식기간 중 19일의 행방은 杳然(묘연)
 
 <지율의 4차 단식은 2004년 10월27일 부산시청 앞에서 시작됐다. 단식 다음 날인 10월28일 지율은 오전 10시경 김해공항에서 서울로 출발했다. 서울 이화여대 철학과에서 특강을 하기 위해서다. 천성산 고속전철 터널 공사를 반대하는 지율은 서울을 오갈 때 기차나 전철을 이용하지 않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20분까지 특강을 한 지율은 오후 4시경 이화여대 교수 한 명과 만난 뒤 이날 저녁 부산으로 내려왔다.
 10월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지율은 단식현장인 부산시청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11월5일 오전 9시경 지율은 경기도 과천의 정부청사 앞에 나타났다. 이곳에서 오후 4시10분까지 1人 시위를 벌였다.
 다음날인 11월6일 오후 4시 지율은 서울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열린 ‘지율 스님과 금성 일식의 만남’이란 행사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전위 예술가들이 펼친 천성산 훼손에 대한 퍼포먼스였다.
 11월8일부터 11월11일까지 4일 동안 지율은 오전에는 부산고등법원, 오후에는 부산시청에서 단식을 했다. 부산고등법원은 부산시청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떨어진 곳으로 시청 뒤편에 있다. 11월12일 오전에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단식을 한 지율은 오후에는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그루터기’란 곳에서 도롱뇽 수놓기 작업을 했다. 11월15일부터 11월23일까지 지율은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오후 2~4시 정도까지만 모습을 보였고, 그 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11월24일 지율은 다시 서울에 올라왔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사이에서 열린 ‘도롱뇽의 함성-생명 기원제’ 행사에 참석한 것이다. 이 행사는 ‘도롱뇽 소송’ 항고심 선고(2004년 11월29일)를 앞둔 가운데 소송 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 행사였다.
 다음날인 11월25일 오전 지율은 부산고법 앞에서 단식을 했다.
 2004년 11월29일 지율은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하기 위해 서울로 이동했다. 서울에 온 당일 청와대 앞에서 잠시 모습을 나타낸 지율은 이후 12월5일까지 행적파악이 되지 않는다.>
 
 <도롱뇽을 原告(원고)로 한 소송까지 등장>
 
 천성산 터널 반대는 다른 反개발 투쟁과 마찬가지로 소위 시민사회역량이 총동원됐다. 지율의 단식과 농성을 필두로 환경연합·녹색연합 등 환경단체와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 민변 등 좌파단체 및 문정현, 문규현 씨들이 가세했다.
 
 불교 인사 108인 선언, 부산·경남지역 교사 1000인 선언 등이 나오고 ‘천성산을 위한 시민종교단체 연석회의’, ‘천성산 살리기 100만인 서명운동을 위한 국토순례단’,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저지 전국비상대책위원회’, ‘금정산을 지키는 문화연대’, ‘환경비상시국회의’, ‘도롱뇽소송 시민행동’ 등이 발족했다.
 
 100만 명을 목표로 한 도롱뇽 소송은 도롱뇽이 원고를 맡았고 30만 명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했다. 국회의원 90여 명도 지율을 지지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고, 당시 야당 대표인 박근혜 의원 역시 “지율 스님이 숨지게 놓아두어서는 결코 안 된다, 최대한 노력해서 돌아가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2005.1.31)”고 발언했다.
 
 도롱뇽 종이접기 행사, 대학생 150명 도보 행진, 삼보일배, 촛불집회, 금정산 북문 일대 ‘365개 솟대 세우기 운동’을 비롯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선 도롱뇽 분장을 한 청년들이 삽자루에 잘려나가는 퍼포먼스까지 나왔다.
 
 지율의 도롱뇽 싸움은 4대강 반대투쟁으로 이어졌다. 그는 ‘4대강 정비사업은 죽음이라고 받아들일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해왔다.
 
 <2009년 4월, 천성산 공사방해 혐의로 유죄 확정>
 
 2005년 2월2일 ‘지율스님 살리기와 천성산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촉구 국회의원모임’(이하 의원모임)이 각 당 간사회의를 통해 대통령 면담을 추진하고, 광화문 촛불시위에 참가할 것을 결정했다. 서명에 참석한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터널 노선은 높은 생태적 가치가 인정되어 1998년과 2002년 각각 법률로써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환경단체 등 각계의 논란을 가져왔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천성산 고산습지의 보호와 지율스님의 단식해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한 국회의원은 아래와 같다.
 
 강기갑, 고경화, 고진화,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김광원, 김기현, 김낙성, 김명주, 김석준, 김선미, 김영덕, 김영선,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부,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환,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학진, 박세일, 박순자, 박재완, 박종근, 박찬숙, 박창달, 서상기, 손봉숙,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우원식, 유근찬, 유승민, 유승희, 윤건영, 이계경, 이계진, 이군현, 이규택, 이방호,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권, 이영순, 이영호, 이인기, 이정일,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이혜훈, 장향숙, 전재희,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화원, 제종길, 조승수, 진수희, 진영,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순영, 최재성, 한선교, 허천, 현애자, 홍문표, 홍준표. (이상 91명)
 
 2009년 4월24일, 女僧(여승) 지율은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관통터널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앞을 가로막고 앉아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4대강 반대 사업에 나서>
 
 2009년부터는 지율 女僧(여승)이 4대강 반대사업에 나섰다. 지난 4월6일 지율 여승은 대구지역 청년들 모임인 ‘땅과 자유’ 초청, ‘4대강사업, 왜 문제인가?’라는 강연에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江의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들의 생활습관의 문제입니다. 물을 마구 낭비하는 우리들의 생활습관부터 바꾸지 않으면 강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중략) 차라리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강 살리기가’ 아니라, ‘강을 죽여, 강을 개발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세요. 그것이 정직한 것이 아닌가요?…(중략) 4대강 사업은 결코 완공되어서도, 될 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 2010-05-22, 15: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