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야 할것과 버려야 할것.

[정해균]

미국의 폭스뉴스, 뉴욕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등 친 트럼프 매체들을 거느린 호주언론재벌 루퍼트 머독은 측근들에게 바이든 후보가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꺽을 것이라고 말해왔다고 한 온라인 매체가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해 지난 15일 보도했다.

한편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자신의 상사였던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흠이 많은 사람”으로 평가했다고 CNN 방송이 지난 16일 보도했다. 지난 6월에는 켈리 전실장이 트럼프행정부의 인종차별반대 시위를 두고 “미국민을 통합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첫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수석보좌관을 지낸 올리비아 투루아는 지난달CNN 방송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이 닥칠 것 이라는 사실을 2월중순께 알렸으나 이와 관련해서 듣기 싫다” 면서 “그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올해 대선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트럼프대통령 형의 딸 메리트럼프는 조선일보 기자와 화상 앱 인터뷰에서 “도널드 삼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코로나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꿋꿋이 버텨냄으로서 자신이 전보다 더 강해 졌다고 사람들이 믿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는 타인의 목숨이나 안전보다 ‘강인함’을 우선시 한다.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뭐던지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메리는 가문에 적응하지 못해 방황하다 알코올중독합병증으로 1981년세상을 떠난 트럼프대통령의 형 프레디의 딸이다. 메리는 “너무 과한데 만족을 모르는(Too much and never enough)”을 저술하여 미국 판매량이 135만부에 달 한다. 메리는 “도날드의 재선은 푸딘, 에르도안, 두테르테, 김정은 같은 독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전세계자유 민주주의의 종식을 가져 올 것이다. 11월3일 이후 우리는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모로 미국 대통령이 되기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자유세계 지도자로서 식견과 자질 부족이고 인격적인 면에서도 수준 이하의 사람이다. 아무리 “America First” “I am your voice” 라며 유권자들에게 환심을 사려 해도 미국유권자들이 이번에는 속지 않을 것 이라고 확신 한다.

트럼프가 재선되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 가려고 한다.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유엔의 대북제재, 코로나 19 바이러스 방역 그리고 풍수해의 삼중고를 겪은 인민들에게 “고맙다, 미안하다” 며 울먹였다. 이를 두고 남쪽의 몇몇 어용지식인들은 계몽군주 운운 하며 호들갑을 떨었다. 열병식을 보면서 전제주의 국가의 집산주의(collectivism)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집산주의의 사전적 정의는 첫째 생산이나 분배에 있어 집합적인 통제를 가하는 정치나 경제 이론을 의미 하고 둘째 공동체생활에서 개인 행동이나 정체성보다 집단의 규율과 일체감을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공연하는 메스게임이나 카드섹션 또는 열병식을 잘 관찰하면 집산주의의 장점이 잘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집산주의의 단점은 개체가 누리는 유형무형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창의의 제약을 의미한다.

경제체제 면에서 집산주의는 자유 시장경제가 아닌 폐쇄적인 계획경제 또는 자율경제가 아닌 지시내지 통제경제를 의미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병식전 연설에서 눈물을 흘리며 인민들의 노고를 위로하였다. 북한 경제는 계획경제로 만성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누적되어 지난 4년간 부진의 늪에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폐쇄적인 북한경제를 서방세계의 정상국가의 경제와 비교하기 위해 미국의 싱크 탱크인 The Heritage Foundation에서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의 평가에 입각한 북한경제의 경제자유도를 알아보았다. 아래 평가표는 The Heritage Foundation에서 금년 봄에 발표한 12가지 checklist에 입각한 북한경제의 자유도 평점과 서열 매김이다.

2020년 북한의 자유경제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재산권 20.1

법적유효성 5.0

국가청렴도 15.1

조세부담 0점

국가지출 0점

금융건전성 0점

기업의 자유 5점

노동시장의 자유 5점

화폐유통의 자유 0점

무역의 자유 0점

투자의 자유 0점

금융의 자유 0점

총 평점 4.2점으로 세계 피평가 대상 국가 180개국 중 180등

2020년의 경우 대한민국의 경제 자유도는 총 평점 74점으로 세계 피평가 대상 국가 180개국중 25위임.

북한은 미국 The Heritage Foundation에서 1995년부터 매년 세계자유경제지수를 발표한 이래 번번이 꼴찌로 평가를 받아 왔음.

경제자유도가 높은 국민경제일수록 잘살고, 높은 경제 성장 율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하위 10분위계층의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유 경제 도가 높은 국가 일수록 내전이 드물게 발생하고, 정치적 안정성이 더 높고, 살인과 인권침해 사례가 더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가 다 잘 사는 나라라는 기치를 내걸고 경제성장보다 소득재분배에 더 역점을 둔 경제정책을 펼쳤다. 최저임금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도 분배정책의 일환이다. 독일의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 Berthold Brecht의시에 경제는 제로섬게임이라는 고정관념이 잘 표현되어 있다.

돈 많은 사내와 가난한 사내가

서서 서로를 바라보네.

가난한 사내는 창백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네.

‘내가 가난하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없을 테지.’

브레히트의 ‘내가 가난하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없을 테지’ 라는 시적인 감성표현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제로섬 게임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세계최고갑부리스트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된 제로섬게임의 승자가 아니다. 기업인으로서 창의적인 노력을 한 덕분에- 무에서 유를 창출하여 부자가 된 것이다.

세계 5대 갑부와 활동 분야

1, 빌게이트 800억 미 달러 미국 소프트웨어(마이크로소프트)

2. 워런 버핏 750억 미 달러 미국 투자회사 버크샤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

3. 제프 베조스 728억미달러 미국 인터넷상거래(아마존)

4. 아마니코 오르테가 713억미달러 스페인 의류인디텍스(Inditex)

5. 마크저커버그 560억미달러 미국 소설미디어(페이스북)

출처: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 부제: 그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역사가 말해 주는 것들 (라이너 지텔만 지음/강영옥 옮김, 봄빛서원) 2019년 5월27일 초판 1쇄 발행.

위 책의 저자 지텔만은 한국어판서문에서 이렇게 섰습니다:

제가 서문을 쓰고 있는 지금 이순간에도 북한 주민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 옵니다. 반면 남한의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집 거실에도 텔레비전 등 우수한 품질의 대한민국 제품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난 수 십 년간 이룩한 경제적 성과에 감탄 할 뿐입니다. -중략- 대한민국국민들은 자신들이 일궈온 경제적 성과에 자부심을 가질만한 자격이 충분합니다. -중략- 여러분이 이룩한 경제적 성과를 잊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이 이 길을 계속 걷는다면 눈부신 미래가 보장될 것이고, 여전히 빈곤에 허덕이는 많은 나라들에게 귀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라이너 지텔만이 위에서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은 경제적 유산 등 지킬 것이 더 많은 나라입니다. 반면 북한은 바꿀 것이 더 많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29일 제75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마지막 날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현장 연설을 했다. 김대사는 “경제적 발전이 필요하지만 화려한 변신을 위해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 수 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허리띠를 죄어가며 쟁취한 자위적 전쟁 억제력이 있어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굳건히 수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쟁을 억제할 절대적인 힘을 가질 때만 평화를 수호 할 수 있다”고 강조 했다.

북한의 경제사정이 악화된 요인은 근본적으로는 폐쇄적인 계획 경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 할 수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경제를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은 생산적 승수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장된 막대한 군비 지출에 있습니다. 2019년 7.8월에만 쏜 미사일 비용이 북한 주민의 이틀 치 식량 값이라는 추정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북한 김성 대사의 유엔연설로 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종전선언을 필두로 한 거듭된 유화적인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조만간 핵무기를 버리고 개혁 개방으로 나갈 것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아마도 오는 11월 3일 새로운 백악관의 주인이 결정 되어 미국의 안보정책의 기조가 확정될 때까지는 북핵 협상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북한도 상황관리에 치중 할 것 같아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부터 약 3년반전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모두가 잘사는 나라” 라는 이상을 표방하며 성장보다 분배에 역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펼쳐왔다. 의도는 분배정책으로 소득격차를 줄이고 마중 물을 만들어 경제성장의 선 순환을 기대 했던 것 같다.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과 근로시간의 단축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폐업의 위기에 내 몰리는 부작용을 일으켜 의도된 정책실험이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모두가 잘사는 나라는 구호일 때 그럴듯하게 들리나 현실에서는 존재 할 수 없는 이상향이었을 뿐이다.

코로나 19 영향도 있겠지만 고용사정도 최악이다. 통계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9월 취업자수는 1년전보다 39만2000명이 감소 하면서 4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비 경제 활동 인구 중 ‘쉬었음’으로 분류된 사람은 241만3000명으로 9월기준 2003년 통계작성 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실업자도 11만6000명이 늘면서 100만명에 달했다.

참고로 The Heritage Foundation에서 금년 봄에 발표한 2020년 자유경제 지수 상위 20위 국가와 하위 10위국가는 다음과 같다.

자유경제지수 상위 20위국가:

1)싱가폴 2)홍콩 3)뉴지랜드 4)오스트랄리아 5)수위스 6)아이랜드 7)영국 8)덴마크 9)카나다 10)에스토이나 11)태국 12)조지아 13)아이스랜드 14) 네넬란드 15)칠레 16)리투아니아 17)미국 18)유낭티드아랍 에미리트 19) 룩셈부르그 20) 핀랜드

하위 10위국가

170)투르크매니스탄 171) 티모르 172)키리바티 173)수단 174)짐바베 175)보리비아 176)콩고 177)에리트레아 178)큐바 179)베내주앨라 180)북한

아일랜드의 국제인도주의단체 컨선월드와이드는 지난 12일 독일의 세계기아원조와 함께 ‘2020년세계기아지수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기아상태에 따라 ‘극히 위험’ ‘위험’ ‘심각’ ‘보통’ ‘낮음’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세계에서 12번째로 기아 위험이 높은 국가이자 ‘심각’ 단계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에서는 동티모르와 아프카니스탄에 이어 세번째이다. 또 북한은 영양결핍인구비율이 47.6%로 전세계에서 아이티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농업 인구는 남한에 6배에 달하지 만 식량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흉작을 탓 할지 모르나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무능한 계획 경제에서 오는 구조적인 결함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중국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달리 자본주의 체재로 전환하지 않았다는 자부심을 내세우며 상대적으로 잘사는 사회주의 국가를 부러워하기는커녕 수정주의자 라고 표면적으로는 경원하고 있다.

사람은 이념을 초월하여 기본적으로 먹어야 산다. 먹고 사는 문제를 김정은 한 사람의 지시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 인민들은 김정은의 노예와 다름없다. 왕조국가의 군주 못지 않는 유일영도체재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민을 굶기면서까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광적으로 매달리며 말로는 비핵화를 하겠다며 사실상 군축협상을 꿈꾸고 있는 것 같다. 이렇듯 핵과 미사일을 자위 수단이라고 고집하며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폐쇄적인 체제를 고수 하려는 독단을 계몽군주의 처신이라고 두둔해야 할지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

버릴 것이 많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무조건 지키려 하고 지킬 것이 많은 문재인대통령은 임기전에 바꾸어 보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서둘고 있어 대조적이다.

국가와 이념을 초월하여 공화국의 주인인 국민이 잘살고 번영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 한반도에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시장경제이다. 반면에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은 인류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 나아가 창의를 무참하게 짓밟고 빼앗아 간 북한의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김정은 유일통치구조와 다수의 국민을 굶기고 영양결핍증에 이르게 한 무능하고 폐쇄적인 북한식 계획경제 체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