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원조제공처들 : 베트남 경제 및 인권상황 개선 촉구

[울트라-노마드]

(보도) AFP 2011-12-6  (번역) 크메르의 세계

국제 원조제공처들 : 베트남 경제 및 인권상황 개선 촉구

Donors urge Vietnam to speed up economic reforms‎

(사진: AFP/Hoang Dinh Nam) 베트남의 응웬 떤 중(좌측) 총리가 '세계은행'의 베트남 당당 책임자인 빅토리아 콰콰(우측)와 나란히 앉아 있다.

(하노이) — 국제 원조제공처들은 화요일(12.6) 베트남에 대해 경제의 구조조정에 가속을 붙이라고 촉구하면서, 인권상황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그것이 경제적 성과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며 경고했다.

베트남은 금년 초에 경제성장보다는 경제안정에 새로운 초점을 맞춘 바 있다. 베트남은 현재 약 20%에 달하는 아시아 최고의 물가인상률과 씨름하고 있는데, 국제 원조제공처들은 경제개혁을 서두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World Bank, 월드뱅크)의 베트남 당당 선임 경제학자인 빅토리아 콰콰(Victoria Kwakwa) 씨는 하노이에서 개최된 원조제공처 회의에서,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경제 위기가 발생한 이후보다는 바로 지금이 구조조정을 밀어부치기에 보다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의 정책 결정권자들은 지난 2월부터 다양한 도전들에 시달리고 있는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과제들에는 외환보유고의 감소,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자국 화폐인 동화의 절하 압력, 급속한 물가고 등이 포함된다.

원조제공처들은 이 날 회의에서, 은행 부문 개혁과 국영 기업체들의 민영화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며, 만연한 부정부패에도 보다 강력히 대처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이 꽝 빙(Bui Quang Vinh)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이 회의 말미에 밝힌 바에 따르면, 국제 원조제공처들은 2012년 베트남의 개발원조로서 74억 달러를 약정했는데, 이는 금년(2011)에 79억 달러였던 데 비해 줄어든 것이다. 부이 꽝 빙 장관은 베트남의 가장 주요한 원조제공처들이 직면해 있는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결과는 "매우 긍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금년 3월에 대지진과 쓰나미 재난을 겪었고, 유럽연합(EU)은 국가부채 위기에 허덕이고 있다.

원조제공처들은 이날 회의에서, 권위주의 국가인 베트남의 민주주의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열악한 인권 상황이 경제 발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스탈레 토르스타인 리사(Stale Torstein Risa) 베트남 주재 노르웨이 대사는 최근의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단속이 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신뢰성과 "장기적인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말에 베트남이 표현의 자유에 관한 단속을 시작하면서 수십 명의 평화적인 정치적 비판자들이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베트남에서 시위는 매우 드문데, 금년에는 중국과의 영토분쟁 문제로 시위를 조직했다가, 일부는 토지분규 문제로 정부를 비판하다 강제진압 당하기도 했다.

리사 대사는 "평화로운 의견 표명은 처벌받아서는 안 되며, 오히려 장려할 일"이라면서, 이러한 점은 노르웨이,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 등 여러 핵심적인 원조제공 국가들의 관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베트남의 응웬 떤 중(Nguyen Tan Dung) 총리는 정부가 인민들의 자유권과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있다면서도, 그러한 권리는 "법률과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실천돼야만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베트남 정부가 이 문제들에 관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원조제공처들과의 대화 기회를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 최근의 주요 동향 : "베트남 총리 : 캄보디아 접경지방 산업지역 대대적인 개발"(VNA 2011-12-5)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2011년 캄보디아-베트남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