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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부담률 | 국민부담률 |
한국 | 19.4 | 26.3 |
OECD | 25.3 | 34.3 |
차이 | 5.9 | 8.0 |
금액(2017년 기준) | 약 100조원 | 약 140조원 |
- 출처 : OECD data (2017.12.2.) 한국의 2017년 GDP는 1713조원 가정
-문재인 정부 중기 계획에선 2021년 조세부담률 19.9% 국민부담률 26.4%
우리가 복지국가를 꿈꾼다면 문재인정부의 조세정책을 넘어서는 적극적 활동이 필요하다. 사실 지금만큼 세금(증세) 운동을 펴기에 유리한 때도 드물다. 복지확대, 집권초기 , 높은 정부 신뢰, 경기호조등 네박자가 조응하는 골든 타임이다.
게다가 점점 복지가 늘면 세금도 더 내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이들과 함께 복지국가를 위한 세금 토대를 만들어가야 한다. 아직은 세금 시민운동의 기반이 무척 취약하다. 학교에서 세금에 대한 기본 교육조차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더욱 세금 시민운동이 절실하다. 이는 복지국가 재정을 실질적으로 마련하는 재정운동이면서 동시에 이 과정에서 복지시민을 세력화하는 복지주체 형성운동이다.
2. 방향 : 공평과세와 복지증세, 그리고 조세개혁 로드맵
세금 시민운동의 방향은 공평과세와 복지증세로 집약될 수 있다. 공평과세는 현재 과세인프라 틈새를 보완해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일이다. 근래 이 틈새가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더 나아가야 한다. 기존 조세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있는 그대로 알리면서 시민참여 방식의 공평과세 활동에 나서자.
복지증세는 복지확대 기조에 맞춰 시민들이 소득 능력에 따라 세금을 더 내는 일이다. 일반 시민은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로 돌아오는 몫이 훨씬 크므로 재분배 효과가 크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복지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나아가 복지 목적재원인 사회보험료 인상, 사회복지세 도입 등도 제기하자.
또한 복지국가 비전에 걸 맞는 종합적인 조세개혁 로드맵도 만들자. 여기에 우리가 도달할 복지재정과 조세부담 수준을 명시하고, 소득세, 법인세는 물론 부동산세, 소비세까지 포괄하는 개혁 청사진을 담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기존 조세특혜를 받아온 과세틈새 개혁 (사각지대 과세) 공제 축소를 통한 ‘실효세율 인상’ 법정세율 인상 혹은 세목 도입을 통한 ‘명목세율 인상’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표 2> 조세개혁 종합방안
유형 | 세목 | 항목 | 내용 |
틈새 | 소득세 | 주식양도차익 과세 전면화 | 전면 과세하고 손실 보전 |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 2천만원에서 하향 | ||
주택임대 소득 과세 | 임대수입 조기 과세 | ||
종교인 과세 | 종교인 소득세 실행 | ||
자영자 소득파악률 개선 | 현금 고소득자 관리 강화 | ||
공제 | 법인세 | 대기업 | 감면축소 |
소득세 | 고소득자 공제 축소 | 신용카드, 개인연금보험료 투자 조합 | |
소득세 공제 추가 축소 | (중기과제로 추진) | ||
복지관련 조정 | (예: 세액 공제 조정) | ||
보유세 | 공시지가 기준 과세 | 공시지가 기준 과세 | |
세율인상 | 주요세목 | 세율인상 혹은 복지목적세 |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
사회보험료 | 보험요율인상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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