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권 신도시개발 여파에 따른 갑작스런 농지값 상승으로 쌀전업농 육성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올해 들어 예산군 신례원, 신암, 오가 등지를 중심으로 농지값이 높게는 두배 넘게 치솟으면서 논농업 규모화 사업의 일환인 농민 간 농지 매매가 뚝 끊겼다. 더욱이 쌀 전업농을 포기하고 농지를 팔아버리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기반공사 예산지사(지사장 김시운)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규모화사업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올 해 예산군의 논규모화 사업으로 배정된 예산은 매매 28억4500만원, 임대차 21억4200만원, 교환분합 6000만원으로 총 50억4700만원이다.
그러나 5월 현재까지 사업실적은 목표의 63%밖에 달성하지 못했으며 이마저도 농지값 상승폭이 둔한 3월 이전 실적이고 그 이후에는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농지매매 사업량은 48억(100여명)이었으나 이도 매물이 없어 거의 취소됐다. 특히 그동안 농지규모화 사업을 통해 논을 구입한 쌀 전업농들이 땅값이 치솟자 전업농을 포기하고 논을 팔아버리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올 해 3월 이후 농지규모화 사업 해지 건수는 60여 건이나 되며 지역별로는 땅값 상승폭이 큰 신례원, 오가, 신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규모화 사업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고 구입한 농지는 8년 이내에 전매가 불가능하며 이를 무시하고 전매했을 경우엔 정부융자금 잔금의 15%를 위약금으로 내고 쌀전업농이 취소된다.
그러나 땅값이 워낙 많이 올라 이런 불이익을 받더라도 땅을 팔면 융자금을 갚고도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전매하는 사람이 속출하는 실정이다.
농업기반공사 예산지사 농지사업과 담당 직원은 "농업을 포기하는 농민들에게는 잘 된 일일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영농을 영위해야 하는 농민들은 대토할 농지를 확보해 놓지 않고 무조건 팔면 대책을 세울 수 없다"고 말한 뒤 "농지의 외지인 소유가 계속 늘고 있고 지역 농민들이 농토를 사고 싶어도 가격이 너무 올라 농지 규모화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농지규모화 사업은 농업인들에 대한 농지규모 확대를 통해 쌀 전업농을 육성하여 농업 소득을 증대시키고 생산성 향상과 주곡의 안정적인 기반 구축을 위해 농지매매 임대차 등의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농지매입자금 지원은 평당 3만원을 상한선으로 하고 지원금 90%, 자부담 10%로 20년 분할상환이며 연리 3%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