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될라” 도의회 옥계지구 개발 제동
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직접 개발 나서 595억 투입 계획 논란 도의회 “투자실적 전무…재정난 가중” 토지매입비 통과 반대 전망
속보=도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자체 개발사업자로 나서자(본보 지난 16일자 2면 보도) 도의회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구체적인 투자 유치 실적도 없이 도가 개발부터 하고 보겠다는 것은 가뜩이나 열악한 도 재정상황에서 위험부담이 크다는 이유다.
2013년 지정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중 하나인 옥계지구는 강릉 옥계면 현내리 일원 0.42㎢(12만7,000평) 부지에 비철금속, 첨단소재부품 관련 기업과 연구개발 시설 유치를 목표로 조성된다. 토지매입·보상비 194억원, 조성사업비 305억원 등 총 595억원이 투입된다.
개발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자 도가 자체 개발사업자로 나서 강원도개발공사와 업무대행 협약을 맺었다.
개발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지구가 지정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도의회가 우려하는 것은 지구가 지정된 지 3년 가까이 지나도록 투자 유치 실적이 전무한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도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자칫 계획대로 기업 유치가 안 될 경우 매몰비용 등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재웅(새정치·춘천) 도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적극적인 투자 유치 노력에도 실적이 전무하다”며 “동계올림픽 준비로 지방채 발행도 늘고 있는데 골칫거리를 키우는 것 아닌지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토지매입비 예산 통과부터 쉽지 않아 보인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는 26일 토지매입비 47억원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반대 기류가 크다.
하지만 구정지구가 지정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옥계지구까지 해제되면 전체 4개 지구 중 절반이 사라지는 것이어서 반쪽짜리 경자구역으로 전락하게 된다.
저작권자 : 강원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