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정책위원회 긴급 온라인 좌담회

[아줌마]

탈시설정책위원회 긴급 온라인 좌담회
"정부와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 인식, 이대로 괜찮은가?"

일시 : 2024년 7월 24일(수) 오후 7시~9시, 2시간 간.
장소 : 온라인 줌 접속 ( 링크 https://us02web.zoom.us/j/89810087504?pwd=avw3bNmAbza9P7C2ayeXuohax7Niba.1 ) *사전신청 없음.
주최 : 탈시설정책위원회
*문자통역, 수어통역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 어느 때보다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탈시설’ 용어는 금기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및 이후 해당 자료를 활용한 악의적인 언론 보도의 반복,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 사태에 이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전체주의적 탈시설 정책으로 장애인들이 울부짖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탈시설을 선택할 의사능력이 없다”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탈시설정책위원회에서는 오랜 기간 장애인의 탈시설에 대해 활동하고 연구하고 있는 당사자, 연구자, 가족, 법률가 등과 함께 현재의 국가적 차원의 ‘탈시설 권리 지우기’ 현상과 그 주요 논거가 되고 있는 중증․중복 발달장애인의 탈/시설화에 대해 대화합니다.

패널
- 이수미(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
- 강정배(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 조아라(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 유동철(한국장애인복지학회 회장)
- 이동석(한국장애학회 회장)
- 박숙경(코융합심리치유연구소 소장)
- 이주언(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탈시설정책위원회>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중심으로 한국의 탈시설 정책에 필요한 부분을 찾고 의논하는 당사자, 활동가, 법률가, 연구자 등의 모임으로서 2009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