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생률 0.78'로 최저 갱신, 발표 후 '원화 하락·주가 하락'도 당연한 이유

[お持て成し]

한국 '출생률 0.78'로 최저 갱신, 발표 후 '원화 하락·주가 하락'도 당연한 이유 / 3/7(화) / 다이아몬드 온라인

한국의 저출산이 심각하다. 2022년 출생률이 0.78로 발표된 뒤 원화 약세와 한국주가 약세도 진행됐다. 1970년 시점에서는 4.53이나 됐던 한국의 출산율은 왜 급속히 떨어지고 있을까. 그 경위를 따져보면 한국 경제의 과제와 사회 불안의 불씨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타마대학 특별초빙교수 마카베 아키오)

● 한국 출산율 0.78 충격

2023년 2월 22일 한국통계청은 2022년 합계 특수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 이하 출산율)이 0.78이었다고 발표했다(속보치).

인구 증감은 경제성장에 결정적 임팩트를 준다. 주목할 점은 발표 후 원화가 미국 달러화 등에 대해 매도되는 장면이 늘어난 점이다. 한국 주식을 팔러 다니는 해외 투자자들도 늘었다. 출산율 하락을 계기로 한국 경제의 앞날이 걱정되고 자금 유출은 늘어나는 모양새다.

한국의 출산율은 앞으로도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 내수에는 보다 강한 하방 압력이 가해지기 쉽다. 해외에 진출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과 그것이 어려운 기업의 차이는 더욱 뚜렷해지고 고용소득 환경의 불안정 우려도 커질 것이다.

향후의 전개로서 주가가 어느 정도 내리면 한국 주식의 가격하락감은 높아지고 단기적으로 유가증권 투자(포트폴리오 투자)는 회복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기업의 직접투자와 관련해 한국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금의 증가 우려는 높아지기 쉽다. 출산율 발표 후 환율 하락, 한국 증시 하락은 이런 전개를 경계하는 투자자 증가를 시사한다.

● 예전에 4.53이나 있었는데 왜 저출산?

최근 한국의 저출산은 심화되고 있다. 특징으로서 OECD 회원국 중 그 속도는 돌출적으로 높다. 그것은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한국 경제에 큰 마이너스다.

과거의 저출산 대책 등을 보면 한국의 출산율 저하에 제동이 걸리는 전개는 상정하기 어렵다. 한국통계청 데이터를 확인하면 1970년 현재 출산율은 4.53이나 됐다. 같은 해 OECD 회원국의 출산율 평균치는 2.84였다.

그러던 것이 1970년대 전반에 4.00을 밑돌았고 84년에는 1.74까지 단숨에 떨어졌다. 같은 해 OECD 회원국 평균치는 2.06, 우리나라(일본)는 1.81이었다. 당시 한국은 국토의 협소함과 천연자원의 매장량 부족, 고성장을 배경으로 한 급속한 수요 확대, 그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 등을 배경으로 인구 억제책을 취하고 있었고 그 결과였다.

이후에도 한국의 출산율은 하락세다. 한 요인으로 1997년 태국을 진원지로 한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한 것은 크다. 수출과 해외직접투자 등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여 경제를 운영하던 한국은 외환위기로 급속히 자금이 빠져나가 자력으로 경제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 정부는 IMF에 지원을 요청해 가까스로 이 위기를 극복했지만 당시 혼란이 국민심리에 상당한 불안감을 심어줬다. 1998년 한국의 출산율은 1.46, 2005년에는 1.09로 떨어졌다.

그 상황에 위기감을 느낀 한국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강화했다. 반면 무역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재벌계 대기업들이 수출 경쟁력을 높였다.2002년경부터 미국에서는 주택 거품이 발생했고 중국 경제도 고성장했다. 그런 세계경제 호전에 힘입어 대기업의 실적이 확대되고 경제성장률도 높아졌다.

이러한 경황이 소득 재분배를 뒷받침하면서 사람들의 생활의 여유도 어느 정도 늘어났다. 한때 한국의 출산율은 반등해 2012년에는 1.30이었다.

● 미·중 갈등의 여파를 고스란히 받는 한국경제와 격차 문제

그런데 2018년 출산율은 1.00 이하로 0.98로 떨어졌고 저출산은 해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한 요인으로서 청년층의 고용·소득 환경의 급속한 불안정화는 크다. 2018년 한국의 최대 수출처인 중국에서는 공공사업 감축 등으로 경기둔화가 뚜렷해졌다. 더불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제재 관세 등을 실시하면서 전 세계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팽팽히 맞서온 공급망이 혼란스러워졌다. 또 중국에서는 산업보조금 등의 적립으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삼성전자 등은 중국 업체들로부터 추격을 받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혁신파인 문재인(전 정부) 전 정부에 의해 대폭 인상이 이뤄졌다.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 2019년에는 10.9% 인상됐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 체력은 저하되고 경제 전체에서 고용은 감소했다. 노사 갈등도 격화됐다. 사업운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채용을 억제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인상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게 된 기업도 많았다. 또 미중 갈등과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서 해외로 생산거점을 옮기는 기업도 늘었다.

이 결과 한국의 실업률은 상승하고 경제 격차는 심화됐다. 특히 15~29세 일자리는 다른 세대에 비해 크게 사라졌다. 그러면서도 문 정부는 지지율 유지를 위해 고령자 단기 일자리 대책을 강화하는 등 세대 간 격차가 확대됐다. 또 한국에서는 수도권 인구 유입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와 글로벌 저금리 환경을 배경으로 서울 등에서 아파트값이 급등했다. 살 곳을 구하기 위해 차입에 의존하는 가계는 늘었다.

노사갈등 첨예화에 따른 기업의 사업운영 효율성 저하, 가계채무 문제를 배경으로 한 잠재적 금융시스템 불안정 우려, 출산율 저하에 따른 내수 축소 등을 배경으로 한국 주식을 팔러 다니는 투자자는 꾸준히 늘었다. 그리고 2020년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자금 유출이 빠르게 늘었고, 한국은 연준을 통한 달러 자금 공급으로 어려움을 극복했다.

이처럼 국내 체감경기가 어지럽게 달라진 것도 출산율 저하를 심화시킨 요인으로 보인다.

● 한국경제 악화 불씨 가계채무 문제 노사갈등도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리자 발등에 한국 경제의 앞날을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2월 23일 한국은행은 정책금리를 3.50%로 동결해 2023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하향 조정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예상보다 미국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가운데 22일 출산율 발표 이후 원화 매도 압력이 한층 커졌다.

환율 하락은 한국의 인플레이션을 재가속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은 중단되었다. 저출산에 따른 내수 축소 균형, 가계채무 문제 등의 우려 상승을 배경으로 한은이 이론적으로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졌을 가능성을 경시할 수 없다.

2월 하순 주식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종목이 매도되는 장면도 늘었다. 경제 격차 확대를 배경으로 저출산이 심화될 가능성은 높다. 인구 감소에 따라 노동과 자본 투입량은 감소한다.

우리 기업이 새로운 발상을 실현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경제성장률 저하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 한국 기업들은 우리나라(일본)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반도체 등 제조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장치를 조달했다.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의 미중 갈등은 첨예해지고 있다. 그것은 삼성전자 등의 대중 수출에 마이너스다.

또 한국에서는 경기 우려가 커지자 자동차 등 분야에서 노사 갈등이 첨예해졌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국 유럽에서 통화긴축이 장기화돼 세계경제 둔화 우려가 높아지면 한국의 노사갈등이 재연되는 양상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앞날을 비관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경제와 사회의 폐색감은 높아질 것이다.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세계경제를 감안하면 한국경제가 그런 불안정한 환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22일 출산율 발표 이후 원화 약세와 주가 하락에는 한국 경제의 앞날을 우려하는 투자자가 훨씬 늘어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마카베아키오

https://news.yahoo.co.jp/articles/cfc8c9ce099a55f07526ca4aa9460f7ea163a4e7?page=1 

韓国が「出生率0.78」で最低更新、発表後の“ウォン安・株安”も当然の理由（ダイヤモンド・

韓国が「出生率0.78」で最低更新、発表後の“ウォン安・株安”も当然の理由
3/7(火) 6: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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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
写真はイメージです　Photo:PIXTA

　韓国の少子化が深刻だ。2022年の出生率が0.78と発表された後は、ウォン安と韓国株安も進んだ。1970年時点では4.53もあった韓国の出生率は、なぜ急速に低下しているのか。その経緯をひもとくと、韓国経済の課題や社会不安の火種も理解できそうだ。（多摩大学特別招聘教授　真壁昭夫）

●　韓国の出生率0.78の衝撃

　2023年2月22日、韓国統計庁は22年の合計特殊出生率（1人の女性が生涯に産む子供の数、以下、出生率）が0.78だったと発表した（速報値）。

　人口の増減は経済成長に決定的インパクトを与える。注目したいのは、発表後、ウォンが米ドルなどに対して売られる場面が増えたことだ。韓国株を売りに回る海外投資家らも増えた。出生率の一段低下をきっかけに、韓国経済の先行き懸念は高まり、資金流出は増えつつあるようだ。

　韓国の出生率はこの先も低下基調で推移するだろう。内需にはより強い下押し圧力がかかりやすい。海外に進出し収益を得ることのできる企業と、それが難しい企業の差は一段と鮮明になり、雇用・所得環境の不安定化懸念も高まるだろう。

　今後の展開として、株価がある程度下げれば韓国株の割安感は高まり、短期的に有価証券投資（ポートフォリオ投資）は回復するものと考えられる。ただ、企業による直接投資に関して、韓国から海外に流出する資金の増加懸念は高まりやすい。出生率発表後のウォン安、韓国株安はそうした展開を警戒する投資家の増加を示唆する。

●　かつて4.53もあったのに、なぜ少子化に？

　近年、韓国の少子化は深刻化している。特徴として、OECD加盟国中、そのスピードは突出して高い。それは、短期的にも、中長期的にも、韓国経済にとって大きなマイナスだ。

　過去の少子化対策などを見る限り、韓国の出生率低下に歯止めのかかる展開は想定しづらい。韓国統計庁のデータを確認すると、1970年の時点で出生率は4.53もあった。同年、OECD加盟国の出生率の平均値は2.84だった。

　それが1970年代前半に4.00を切り、84年には1.74まで一気に低下した。同年のOECD加盟国の平均値は2.06、わが国は1.81だった。当時、韓国は国土の狭さや天然資源の埋蔵量の乏しさ、高成長を背景とする急速な需要拡大、それによる物価上昇への懸念などを背景に人口抑制策を取っていて、その結果だった。

　その後も韓国の出生率は低下基調だ。一つの要因として、97年にタイを震源地にしたアジア通貨危機が発生したことは大きい。輸出や海外からの直接投資などによって外貨を獲得し経済を運営してきた韓国は、アジア通貨危機により急速に資金が流出し、自力での経済・財政運営が行き詰まった。韓国政府はIMFに支援を要請し、何とかこの危機を克服したが、当時の混乱が国民心理にかなりの不安を植え付けた。98年、韓国の出生率は1.46、05年には1.09に低下した。

　その状況に危機感を強めた韓国政府は、少子化対策を強化した。一方、貿易面ではサムスン電子をはじめとする財閥系大手企業が輸出競争力を高めた。02年頃から米国では住宅バブルが発生し、中国経済も高成長を遂げた。そうした世界経済の好転に支えられ、大手企業の業績が拡大し、経済成長率も上向いた。

　こうした景況が所得再分配を下支えし、人々の生活のゆとりも幾分か増した。一時、韓国の出生率は持ち直し、12年は1.30だった。

●　米中対立の影響をもろにうける韓国経済と格差問題

　ところが、18年に出生率は1.00を切って0.98に低下し、少子化は年を追うごとに加速している。

　一因として、若年層の雇用・所得環境の急速な不安定化は大きい。18年、韓国にとって最大の輸出先である中国では、公共事業の削減などによって景気減速が鮮明化した。加えて、米国のトランプ政権（当時）が対中制裁関税などを実施し、世界全体で中国を中心に張り巡らされてきたサプライチェーンが混乱した。また、中国では産業補助金などの積み増しによって国内の半導体メーカーの成長が加速し、サムスン電子などは中国企業から追い上げられ始めた。

　韓国国内では、革新派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前政権によって、大幅な賃上げが行われた。18年、最低賃金は前年比16.4％、19年は同10.9％引き上げられた。これにより中小企業の経営体力は低下し、経済全体で雇用は減少した。労使の対立も激化した。事業運営体制を維持するために、採用を抑えつつ、従業員の賃上げ要請に応じざるを得なくなった企業も多かった。また、米中対立や中国企業との競争に対応するために、韓国から海外に生産拠点を移す企業も増えた。

　こうした結果、韓国の失業率は上昇し、経済格差は深刻化した。特に、15～29歳の雇用は他の世代に比べて大きく失われた。その一方、文政権は支持率維持のために高齢者の短期雇用策を強化するなどし、世代間格差が拡大した。また、韓国では首都圏への人口流入による需要増加期待と世界的な低金利環境を背景に、ソウルなどでマンション価格が急騰した。住む場所を手に入れるために借り入れに頼る家計は増えた。

　労使対立の先鋭化による企業の事業運営の効率性低下、家計の債務問題を背景とする潜在的な金融システムの不安定化懸念、出生率低下による内需縮小などを背景に、韓国株を売りに回る投資家は徐々に増えた。そして20年以降、新型コロナウイルス禍が発生したこと資金流出が急速に増え、韓国はFRBによるドル資金供給により窮状を乗り切った。

　このように国内景況感が目まぐるしく変わってきたことも、出生率低下を深刻化させた要因と考えられる。

●　韓国経済悪化の火種…家計債務問題や労使対立も

　株式市場に目を転じると、足元、韓国経済の先行きを慎重に考える投資家が増えている。2月23日、韓国銀行（中央銀行）は政策金利を3.50％に据え置き、23年の経済成長率予想を下方修正した。他方、韓国では物価が高止まりしている。予想よりも米国経済が底堅く推移する中、22日の出生率発表以降、ウォン売り圧力が一段と強まった。

　通貨安は、韓国のインフレを再加速させる要因になり得る。にもかかわらず利上げは休止された。少子化による内需の縮小均衡、家計債務問題などの懸念上昇を背景に、韓国銀行にとって理論的に必要な意思決定を行うことが難しくなっている可能性は軽視できない。

　2月下旬にかけての株式市場では、サムスン電子をはじめ主要銘柄が売られる場面も増えた。経済格差の拡大を背景に少子化が深刻化する可能性は高い。人口減少に伴い、労働と資本の投入量は減少する。

　韓国企業が新しい発想を実現して需要を創出することができれば、理論的に経済成長率の低下は食い止められるだろう。しかし過去、韓国企業はわが国や米国など主要先進国から半導体などの製造に必要な技術や資材、装置を調達した。半導体など先端分野での米中対立は先鋭化している。それはサムスン電子などの対中輸出にマイナスだ。

　また、韓国では景気への懸念が高まると、自動車などの分野で労使の対立が先鋭化してきた。今すぐではないにせよ、米欧で金融引き締めが長期化して世界経済の減速懸念が高まれば、韓国の労使対立が再燃する展開も排除できない。そうなれば、先行きを悲観視する若者が増え、経済と社会の閉塞感は高まるだろう。

　先が見通しにくい世界経済を踏まえると、韓国経済がそうした不安定な環境に向かう可能性は高い。22日の出生率発表後のウォン安と株安には、韓国経済の先行きを懸念する投資家が一段と増加したことが大きく影響したと考えられる。

真壁昭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