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봉규칼럼] 민주당 이재명대표 경찰에도 예산삭감 압박

[아성]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공직선법위반 과 25일 위증교사 1심선고 재판을 앞두고 재판장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당원들과 좌파단체를 동원 주말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주말(9일)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서 당시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참가자자 11명을 검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대표는 13일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더니 권력의 몸뚱이가 돼 민중을 향해 권력을 휘두르는 행태를 반드시 뜯어고치겠다" 며 경찰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무감각하고 정권을 옹호하기 위해 정당한 주권행사를 무력으로 억압하는 행태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전과 4범에 대장동사건 등 11개 혐의 중 공직선거법위반 등 4개의 재판을 받는 범죄자가 경찰을 용서할 수 없다니 이재명 같은 자들 때문에 적반하장(賊反荷杖도둑이 매를 든다는 뜻))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겨났음을 실감하게 된다.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부터 경찰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경비국 예산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은 예산을 무기로 검찰에 이어 경찰까지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회에는 이재명을 수사한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 원과 특경비 506억 9,100만 원을 삭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행안위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민주당이 경찰의 엄정한 법집행을 저지하고 기를 꺾으려는 의도"라며 "주말 집회가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한데 대한 분불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 100만 명이 넘는 거대 노조 단체다. 조합원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쟁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부가 북의 지령에 따라 반정부 투쟁으로 일관하는 종북단체로 변질된 지 오래다. 민노총 전 조직국장 석모 씨는 간첩활동을 하다가 수원지방법원 1심선고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2 명은 같은 혐의로  7년과 5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위반과 위증교사죄등이 내년 4~5월경 대법원 판결 이전에 민노총 등 좌파단체들과 손을 잡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끌어내려 조기대선을 치른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