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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학 질문 게시판 코우즈 정리 김왕저 문제 질문입니다
선껌이 추천 0 조회 452 22.11.16 09:2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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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1.16 10:00

    첫댓글 이건 코우즈 정리가 아니라 그냥 P만큼 보상을 받는 문제입니다.

    피해보상의 크기가 피해액과 동일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A에게 비용이 추가되는 것 뿐입니다.

  • 작성자 22.11.16 12:13

    일반적인 코우즈 문제에서도 보상을 원하는 주체가 피해액에 상관없이 최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단지 피해액이 받고자 하는 최소한도의 보상액일 뿐이구요..
    소유권이 확립돼있고 상대방의 최소보상요구액을 고려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왜 코우즈 정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ㅜㅜ

  • 22.11.16 12:38

    @선껌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건 효율적인 균형이 달성된다는게 코우즈 정리잖아요? 피해보상 금액은 둘이 정해야되는거구요. 그 논리라면 피구세처럼 조세른 부과해서 피해자에게 주는 형태도 코우즈 정리겠네요? 코우즈 정리에는 생산단위당 보상액 등의 개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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