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파병 가짜뉴스 작성자는 키예프와 서울",젤렌스키는 왜 러시아,북한,이란만 지목했나!/주북 러시아 대사 “평양 상공에서 무인기 날아

[파랑새7]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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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afe.naver.com/sisa33/37813?tc=shared_link

윤석열에게 경고하고 간 캠벨. 한미일 동맹이 아니라 한미&미일. 남한 핵무장이 아니라 한반도

출처: https://cafe.naver.com/sisa33/37811

일본과 손잡고 미국 압박하는 윤석열은 조선총독인가?/"북한파병 가짜뉴스 작성자는 키예프와

출처: https://youtu.be/BkjipTYnuq8?si=avxnm_XxYKJu838r

일본과 손잡고 미국 압박하는 윤석열은 조선총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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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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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손잡고 美종전선언결정반대하는 윤석열은 조선총독인가?● https://youtube.com/watch?v=BkjipTY

Cons Kim 대조선의 복원을 위하여~~~!!

2024년 10월 17일 오전 12:33110 읽음

●일본과 손잡고 美종전선언결정반대하는 윤석열은 조선총독인가?●

https://youtube.com/watch?v=BkjipTYnuq8&si=NEVaggY79UYu4b4t

이번 北삐라무인기사태는 美의 명령이라기보다 일본과 짜고

尹단독으로 결정된 불장난이었다

이에 화들짝 놀란 美는 미국무부부장관 킴벨을 즉시파견하여 지금 尹과 회담중이다

내일쯤 결과가 발표될것이다

러시아도 놀라 지금 北과 조율중으로

보인다!

아시아판나토NATO를 불허한 美에

반기드는 尹과 일본!

그는 일본의 조선총독인가?

출처: https://youtu.be/zJputofmvW0

젤렌스키의 입에 들썩이는 한국매체!/키예프 매체가 던지는 모찌!

월드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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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전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창출이 중지됐지만 늘 정확한 국제뉴스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궁지에 빠졌지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갑자기 북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론계에서 기사거리를 준다는 표현으로 종종 모찌를 던져준다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한국매체는 젤렌스키가 던져주는 모찌를 넙죽넙죽 받아먹고 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3G78nL2tsQ4

1부)美 민주당 “트럼프 이겨도백악관 못가게 하겠다”/ 동분서주 오바마

스캇 인간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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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미대선 #트럼프 #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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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황당한 북한군 3천명설/ 구멍 뚫린 미군 전력/ 윤 정권, 전쟁 자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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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명 대기 중 최초 공개일: 2024. 10. 17. #북한 #러시아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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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컴한 방에서 존재하지 않는 검은 고양이 찾기"/"북한파병 가짜뉴스 작성자는 키예프와 서울"/젤렌스키는 왜 러시아,북한,이란만 지목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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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북 러시아 대사 “평양 상공에서 무인기 날아다니는 소리 들어”

주북 러시아 대사 “평양 상공에서 무인기 날아다니는 소리 들어”

이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24/10/16 [18:23]

	▲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 © 리아노보스티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최근 무인기가 평양을 침투했을 당시 목격담을 러시아 언론에 이야기했다. 러시아 국영통신 ‘로시스카야 가제타’는 16일 마체고라 대사와의 대담 내용을 공개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개인적으로 또는 외교 공관 직원 중 누군가가 무인기를 목격했는가’라는 질문에 “실제로 10월 8~9일 밤 0시 30분경 평양 중심가 상공에 무인기가 날아다녔는데, 대사관 발코니에 담배를 피우러 나간 우리도 머리 위에서 나는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인했을 가능성은 없는가’에 대해 “무인기는 적어도 세 바퀴를 돌았다. 그 시각 평양은 고요했기 때문에 오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답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전단지가 뿌려졌다고 하는데 봤는가’라는 질문에 “다음날 대사관 주변에서 현지 경찰이 수거한 남한 전단을 직접 눈으로 봤다. 물론 전단이 대사관에 떨어지진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그날 밤 상황은 매우 불안했다. 무인기가 전단이 아니라 무엇이든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youtu.be/bIrW_9--dRs

모닝포커스]매티스 전 국방장관 "북한과의 핵전쟁 걱정" #라디오코리아 #보이는라디오 #실시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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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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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nd.us/band/64501388/post/47101

한국軍은 北에 대하여 총격가해! ●북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군 "MDL 이남 지

한국軍은 北에 대하여 총격가해!

●북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군 "MDL 이남 지역 대응사격"●중앙일보보도

https://youtu.be/PMdJDgTcZKg

이는 北에대하여 이제는 막나가겠다는 정책이 수립된것으로 보입니다

도로끊으면 끊었지 왜 거기다대고

사격를 실시하나?

이건 北에게 한방쳐달라고 하는

尹의 계략으로 지시된결과로 본다

셰계최저의 지지율과 美대선트럼프압승에대한 불안감으로

尹은 북과의 전쟁을 결심한것으로 보인다!

마치 이스라엘 네탄야후가 본인입지강화를 위해서 좌충우돌하는것과 판박이다

尹은 앞으로 北에게 무슨 사보타쥐를

저지를수 있는것도 상정하고 있는듯하다!!

제2의 통킹만사태도 계획될수있다

아니면 또 평양상공에 삐라무인기를

보낼수있다

그만큼 尹은 절박한심정이다

대통령잘못 뽑은결과로 선량한 국민과 장병들이 죽나가게 생겼다!

출처: https://band.us/band/64501388/post/47110

●합참 "평양 상공 무인기 조사 안해…북한이 밝혀야 할 일"● https://v.daum.net/v/20241017111614259 연합

Cons Kim 대조선의 복원을 위하여~~~!!

2024년 10월 17일 오전 11:4136 읽음

●합참 "평양 상공 무인기 조사 안해…북한이 밝혀야 할 일"●

https://v.daum.net/v/20241017111614259

합참 "평양 상공 무인기 조사 안해…북한이 밝혀야 할 일"

연합뉴스

南군부에서는 발뺌하고

증거있으면 내놔봐라!!

범인이 증거대라는式입니다!

또라이가 집권했으므로

미친척하고 또 보낼수 있읍니다!

그땐 1000발의 단거리核탄두가

날라오겠죠!!!

北청년 140만명 입대요청

출처: https://youtu.be/g0NwZ1VCGJw

[짤] 우리 피해없는데 왜 대응사격을 했나? #전쟁획책

[공식] 새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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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기구독 하기: https://zrr.kr/fL02

출처: https://youtu.be/ylT-Lzqaq6Y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온 소문! 일부 참모들이 이혼을 추진하고 있다고? 살기위한 몸부림이 시작됐다.

스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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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2,371회 16시간 전

♣️쇼핑이 후원이다 '스픽스토어'

출처: https://youtu.be/CAIAbg3_7is?si=ViXkAVSy3Z_DlEtD

장성철의 폭로! 엄청난 권력형 비리 제보 받았다. 명태균의 화살이 드디어 과녁을 맞췄다!

스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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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8,099회 17시간 전 59개 제품

♣️쇼핑이 후원이다 '스픽스토어'

출처: https://youtu.be/dkhn6oVcRhY?si=IsqdOwrXvwgvUadx

작은 국가 이스라엘을 중동이 감당 못하는 이유 #박정호교수 #여의도멘션 #이스라엘 #중동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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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교수의 여의도멘션

16.2만

출처: https://youtu.be/2fJ4xJ5NYxs?si=0Okl1-_8kczt3lxu

[#벌거벗은세계사] (90분) 러시아 귀족들을 밟아 죽이면서 잔치를 벌인 몽골군의 잔혹함😱 유라시아 대륙을 공포에 몰아넣은 칭기스칸과 몽골군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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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D ENT

498만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0/24-10-17

지정학과 세상읽기

무인기 사건을 통해 본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남용 및 신원식과 김용현의 지휘명령계통 훼손의 심각성

윤석열 정권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것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기관의 군사력의 행사는 일정한 법적 요건이 요구되는데 이번에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건은 매우 심각한 법과 절차의 위반이 의심된다. 김여정의 말대로 한국 군부가 무인기를 평양에 보냈다면 이는 대통령, 안보실장, 국방장관이 군사력 행사에 대한 현실법체계를 위반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군대는 개인의 사조직이 아니다. 대통령이나 안보실장 그리고 국방장관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국가의 군사력 사용은 엄격한 법적 절차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나 안보실장 그리고 국방장관이 마음대로 명령해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이는 군대가 아니라 사병조직이나 마찬지다.

필자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법률가들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내용을 제시한다. 법률가들이 추가로 법적 검토를 해주면 좋겠다. 이 문제는 대통령과 안보실장 그리고 국방장관이 군대를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다. 군고위 지휘관들도 상관의 명령을 수명할 때 과연 합법적이고 절차적인 문제가 없는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번 무인기 사건에 있어서 제일 먼저 검토해야 할 부분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행사에 적합한 조치인지 아니면 신원식과 김용현이 대통령을 건너뛴 월권행위인지에 대한 내용이다.

윤석열 정권이 무인기를 평양으로 보낸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한국 군부가 보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다. 김여정은 한국 군부의 소행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증거도 있다고 말했다. 김여정이 그 정도 언급을 했다면 아마도 무인기의 항적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미 조선은 무인기가 세차례에 걸쳐 평양에서 삐라를 뿌렸다고 밝혔다. 조선은 3차례에 걸쳐 무인기가 어디에서 보냈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조선의 무인기에 대한 경고 이후 한국 합참과 국방장관 김용현, 안보실장 신원식의 답변을 종합해보면 매우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합참이 즉각 군이 무인기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그 이후 국방장관 김용현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고, 신원식은 전략적 모호성 운운하며 민간에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물타기 했다. 이런 입장차이는 한국군의 지휘명령 계통에 매우 심각한 혼선이 발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휘계통은 하급자만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자도 준수해야 한다.

합참이 즉각 군에서 무인기를 보낸적이 없다고 말한 것은 합참이 드론작전사령부에 그런 명령을 내린적이 없다고 확인하고 발표했을 가능성이 크다. 만일 군에서 무인기를 보냈다면 드론작전 사령부에서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공군 예하부대나 육군 예하부대에서 그런 작전을 수행했을 가능성은 없다. 작전에 관한한 합참을 제외한 별도의 명령계통은 존재하지 않는다. 합참은 자신들이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무인기를 보내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발표한 것이다.

문제는 국방장관 김용현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통상 국방장관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는 실제 행위가 있었을때일 경우가 많다. 만일 드론 작전사령부에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면 이는 합참을 건너 띄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방장관이 합참을 건너 띄고 직접 드론 작전사령부에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라고 명령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합참은 국방장관이 드론 작전사령부에 명령을 내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게 아니라면 합참의 발표를 설명하기 어렵다. 합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조사를 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만일 김용현이 드론 작전사령부에 명령을 했다면 김용현이 어떤 권한으로 명령을 했는가하는 것을 밝혀야 한다. 김용현은 국방장관이지만 국군통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국방장관은 대통령의 국국통수권을 보좌하는 직책이지 국군통수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김용현이 대통령의 지시없이 독단적으로 드론 작전사령부에 명령을 했다면 그는 권한없는 행위를 한 것으로 국정을 문란하게 했음은 물론 군을 사적으로 운용한 국기문란의 죄를 범한 것이다. 김용현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승인을 받지 않고 군대를 마음대로 움직였다면 이는 쿠데타와 마찬가지 행위를 한 것이다.

김용현이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자신의 지시를 합참에 보고하지 말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는 국방장관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행사함과 아울러 합참을 배제함으로써 군의 지휘명령 계통을 고의적으로 손상시켰다. 이런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군형법조항이 있을 것인데 법률가들이 확인해주면 좋겠다.

김용현의 말과 또 다른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은 신원식의 발언이다. 신원식은 마치 이번 무인기 사건이 마치 군이 아닌 민간에서 저지를 가능성도 있다고 발언했다. 만일 신원식의 말대로 군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무인기 작전을 수행할 능력은 미국밖에 없다. 미국 CIA가 체계적인 작전을 했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김여정이 한국 군부가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아 미국이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순수 민간인 조직이 평양을 정확하게 오갈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무인기를 보유하는 것은 현재의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

신원식이 애매모호한 발언을 하는 것은 한국군이 무인기를 보냈다는 사실을 어떻게라고 가리기 위한 위장에 불과하다. 그럼 왜 신원식이 이런 애매모호한 발언을 했을까 여기에서 두가지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첫번째는 대통령에게 아예 보고를 하지 않고 신원식과 김용현이 독단적으로 행동했을 경우이다. 두번째는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을 경우이다.

만일 신원식과 김용현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면 한국군은 국가의 공적 조직이 아니라 신원식과 김용현의 사적조직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원식과 김용현은 국기를 문란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드론 작전사령관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 드론 작전사령관이 합참의 지시가 아닌 국방장관이나 신원식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면 그는 지휘명령계통을 위반한 책임을 져야 한다. 드론 작전사령관이 합참의장이 아닌 장관으로 부터 지시를 받았다면 그 사실을 즉각 합참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합참이 그런 적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드론 작전사령관이 합참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드론작전사령관은 정당한 지휘계통이 아닌 사적 계통으로 부대를 움직인 것이다. 이는 심각한 지휘명령계통의 훼손을 의미한다.

만일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움직였다면 어떻게 될까? 이럴 경우에도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한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현재 한국과 조선은 정전중이다. 대통령은 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전쟁이 필요하면 국회에 선전포고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군사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방어적인 군사행동은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격적이고 침략적인 도발행위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마구 지시해서는 안된다. 국가와 군대가 제한없이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자위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은 국가자위권을 위해서 군사력 행사를 명령할 수 있다. 각급 지휘관은 자신의 부대가 위험에 빠졌을때 군사력을 행사하는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각개 전투원은 자신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 개인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자위권은 제한을 받는다. 대통령은 부대 자위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고, 지휘관은 전투원의 개인자위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지휘관은 경우에 따라 자신의 병사가 위험에 처하더라도 대응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부대자위권과 개인자위권의 행사는 제한을 받지만 국가자위권의 행사는 제한받지 않는다. 문제는 만일 윤석열이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라는 명령했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자위권 행사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자위권의 행사에도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비례성과 동시성의 원칙이다. 상대방이 도발한 것과 비례적으로 유사해야 하고 시기적으로도 일정한 기간내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윤석열이 명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라는 지시는 합당한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다. 국가자위권 행사의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 윤석열에 명령에 따라 무인기를 보냈다면, 윤석열은 정전상황을 위기에 빠뜨리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무인기를 평양으로 보내라는 명령은 대통령에게 헌법이 보장한 권한을 넘는다.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윤석열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인사들은 북한도 무인기를 보냈는데 우리가 보낸 것이 무슨 문제인가하는 볼멘 소리를 한다. 북한은 소위 독재국가이나 마음대로 군사적 도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한국은 민주국가이며 대통령의 행위도 법으로 제한을 받는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만일 마음대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군사도발을 지시할 수 있다면 한국도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의 군사력 행사가 법적인 통제와 제한을 받는 것이 한국과 조선의 차이다.

군대에서는 까라면 까라는 말을 한다. 그러나 명령과 지휘의 계통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신원식, 김용현, 드론작전사령관은 명령과 지휘계통을 훼손시킨 잠재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혐의의 대상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만일 윤석열이 지시했다면 국군통수권을 남용한 문제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국군통수권은 국가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국가를 전쟁으로 몰아넣으라고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국회와 검찰의 엄정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

출처: https://www.jajusibo.com/66027

[정조준111] 무인기 사건을 둘러싼 입장 변화와 전망

[정조준111] 무인기 사건을 둘러싼 입장 변화와 전망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4/10/17 [03:21]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 11일 북한 외무성이 평양에 무인기가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발표하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외무성 중대성명에 따르면 3, 9, 10일 심야 시간에 무인기가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외무성은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침투한 건 “용서할 수도 없는 중대 도발”이라며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상태에 두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최후통첩으로서 엄중히 경고”한다며 ‘도발’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즉, 무인기가 한 번만 더 오면 즉각 한국을 공격하겠다는 것입니다. 외무성 중대성명이 나오자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처음에 우리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은 없으며 민간단체가 보냈는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중대성명이 우리 언론에 보도될 시점에는 국방부 청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김용현 국방부장관도 무인기를 보냈냐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확인해 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답변 후 국정감사장을 나갔다가 돌아와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전략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해 드릴 수 없다. 국가안보상, 작전보안상 확인해 드릴 수 없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합참도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는 이런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NCND)’ 모호한 발언은 사실상 무인기를 보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국방부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것은 사실상 시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12일 합참은 “최근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쓰레기를 담은 풍선을 띄워 도발한 북한에 있다”라며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강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13일에는 국방부가 성명을 통해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4일 김명수 합참의장은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를 방문해 “적 도발 시에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강력히·끝까지 응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런 우리 군부의 태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흡수통일 방침을 선포한 이후 계속된 대북 강경 발언의 연장선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도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을 언급하며 대북 강경 발언을 하였습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9월 6일 취임식에서 “적이 도발하면 즉·강·끝 원칙으로 참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며 북한을 자극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12일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담화에서 “우리는 이번 무인기 도발의 주체, 그 행위자들이 누구이든 전혀 관심이 없다. 군부 깡패든 월경 도주자 쓰레기 단체든 다 같이 철면피한 대한민국의 족속들이라는 사실만을 직시할 뿐”이라고 하며 “다만 우리 수도의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다시 한번 발견되는 그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또 같은 날 총참모부 작전 예비 지시를 하달해 군사분계선 인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 화력 임무가 부과되어 있는 부대”들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13일 김여정 부부장은 재차 담화를 발표해 “서울의 깡패들은 아직도 상황판단을 제대로 못 하고 여태껏 해오던 그 무슨 설전을 주고받는 것으로 오판하며 허세 부리기의 연속 편을 써 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며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속히 타국의 영공을 침범하는 도발 행위의 재발 방지를 담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같은 날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괴멸이라는 단어의 뜻풀이를 해보고 과연 우리가 괴멸을 공언했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지 가늠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여 핵공격을 암시했습니다. 14일을 기점으로 바뀐 분위기 14일 저녁 김여정 부부장이 세 번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담화의 내용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핵보유국의 주권이 미국놈들이 길들인 잡종개들에 의하여 침해당하였다면 똥개들을 길러낸 주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하여 처음으로 미국 책임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같은 날 유엔군사령부(사실상 미군)가 무인기와 관련한 북한 주장을 알고 있다며 “유엔사는 현재 이 문제를 정전협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는 시간상으로는 김여정 부부장 담화 전에 나왔습니다. 따라서 담화에 대한 반응은 아닙니다. 다만 북한이 담화를 발표하기 전에 따로 미국에 통보했을 수는 있습니다. 지난 9일에도 북한이 남북 도로·철길 분리 공사를 한다고 북한군-유엔사 통신선을 통해 미군에 알린 적이 있습니다. 과연 미국은 무인기 사건에 어느 정도 관여했을까요? 지난 5월 미국 NBC 뉴스는 미국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북한이 미국 대선판을 흔들기 위해 고강도 도발, 이른바 ‘10월 서프라이즈’를 계획 중인 것으로 보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비해 바이든 정부가 비상 계획을 준비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10월이 되자 한반도의 전쟁 위험이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이후 가장 높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스팀슨 센터 로버트 A. 매닝 연구원이 7일 외교안보 전문지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미국이 10월에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예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이 무인기를 보냈다 하더라도 미국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평양까지 무인기를 보내는 행위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일인데 이걸 우리 군이 미국 몰래 단독으로 했을 리는 없습니다. 게다가 최첨단 감시·정찰 수단을 집중해 북한과 군사분계선 일대를 관찰하는 미군이 평양으로 날아가는 무인기를 포착하지 못했을 리도 없습니다. 즉, 이번 무인기는 미국의 지시 혹은 승인 아래 우리 군이 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최근 실전배치한 우리 군의 소형 스텔스 무인기. © 국방부
	​ 그런데 전쟁 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무인기를 보냈으면서 정작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자 갑자기 꼬리를 내렸습니다. 유엔사가 “이 문제를 정전협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조사”한다는 건 북한을 향해 ‘내가 윤석열 정부를 단속할 테니 더 일을 키우지 말자’는 뜻입니다. 현 상황이 부담되고 자기에게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니 상황을 안정시키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유엔사는 모른 척하고 있어도 그만입니다. 아니면 우리 군부처럼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 없다”라거나 “북한은 도발을 중단하라.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부터 사과하라”라고 북한을 더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보인 모습은 지난 6월 대북 확성기 사태와 유사합니다. 당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다고 발표하자 주한미대사와 주한미군사령관이 연달아 반대의 뜻을 밝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유엔사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발생한 사안들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군이 미국 승인 없이 확성기 방송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로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언급한 후 미국이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확실합니다. 즉, 북한의 군사 행동을 우려해 우리 군을 통제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엔사의 발표 후 북한을 자극하던 우리 정부나 군의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언론의 논조도 북한을 비난하던 논조에서 ‘정부와 군 당국도 책임이 있다’는 투로 바뀌었고 남북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이 북한을 자극해 위기를 키운다며 비판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인 양무진 교수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절제”라며 정부의 입조심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곽규택 국힘당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북한의 대남 협박 속에 초당적으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민주당을 공격했습니다. 한마디로 개수작입니다. 국힘당의 이런 주장은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하고 여론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무인기를 둘러싼 여론은 정부·여당에 비판적입니다. 무인기를 왜 보내서 위기를 고조시키냐는 것입니다.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과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매우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드론작전사령부가 있는 포천의 한 주민은 “포천이 북한의 제1 목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히 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전망 무인기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해 보면 대략 세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군이 무인기를 또 보내서 결국 전쟁이 발발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무인기를 또 보내면 곧바로 공격을 시작하겠다고 했고 그것도 국지전 정도가 아니라 “끔찍한 참변”, “괴멸”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핵공격을 암시합니다. 아마 북한은 무인기를 발견한 즉시 핵미사일을 퍼부을 것입니다. 북한이 말하는 “중요 화력 임무가 부과되어 있는 부대”가 바로 핵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일 것입니다. 북한은 “방아쇠의 안전장치는 현재 해제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는 핵무기 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의 안전장치를 해제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요구대로 “타국의 영공을 침범하는 도발 행위의 재발 방지를 담보”하고 사태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는 곧바로 몰락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지기반인 보수세력이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정부를 용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요구를 일단 거부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몰락은 미국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그건 피치 못한 사정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차라리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을 때 일어날 일입니다. 비슷한 일이 2015년에 있었습니다. 2015년 8월 비무장지대에서 지뢰가 폭발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에 대응한다며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48시간 이내에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개시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잠수함의 70%를 출항시켰으며, 최전방 포병을 2배로 늘렸고, 공기부양정 20척을 전진 배치하며, 특수부대를 이동시켰습니다. 긴장한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키고 B-52 전략폭격기 위력 시위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게 협상 타결을 압박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상황을 완화시키도록 노력해 줄 것을 한국에 요청하였다”라고 합니다. 말이 ‘요청’이지 한미관계가 미국이 한국에 뭘 요청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냥 대화로 사태를 풀라며 한국 정부를 압박한 것입니다. 결국 박근혜 정권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북한에 굴복했다며 보수세력이 반발했습니다. 지지기반을 잃은 박근혜 정권은 끝내 몰락했습니다. 셋째, 현 상태가 한동안 유지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유야무야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즉 무인기를 추가로 보내지 않으면 북한도 한국을 공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평양에 대북 전단이 뿌려졌기 때문에 북한이 이대로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바다물]

전쟁은 일어나요
단 전쟁은 많은 돈이 든다
핵무기는 북한이 우수 할지 모르나 경제력은 북한이 부족하다
자본력이 약한데 그렇다고 미국의 일방적인 무조건적 승리가 아니다
북한도 무조건 승리 아니다 북한과 미국 동시에 패망 한다
남한이 어부지리 격으로 통일 이루고 매국노 세력과 미국도 원시국가으로
핵무력을 당한 결과 이등 국가니 3등 국가 아니다

[세리랑]

언플질의 우위를 점하는 것은 아직도 식민지가 된 나라가 많아서
대리통치가 된다는 거다.
이놈들은 자국민을 노예로 보고 철저하게 허수아비 똘만이 짓거리를 해야
가축사료를 주기 때문에 그 사료만을 주기를 기다리며 조건반사를 하는 거다.
소위 가방끈이 길다는 놈들이 세뇌적 암기 사항 만을 되뇌면서
가축으로 살고 있다.
이런 가축들은 다 도살장으로 보내어 처리해야 답이 나온다고 보여진다.

[바다물]

전쟁은 일어나요
단 전쟁은 많은 돈이 든다
핵무기는 북한이 우수 할지 모르나 경제력은 북한이 부족하다
자본력이 약한데 그렇다고 미국의 일방적인 무조건적 승리가 아니다
북한도 무조건 승리 아니다 북한과 미국 동시에 패망 한다
남한이 어부지리 격으로 통일 이루고 매국노 세력과 미국도 원시국가으로
핵무력을 당한 결과 이등 국가니 3등 국가 아니다

[강산]

방구석 이론입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