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민이 직접 나서서 윤석열 정권을 기필코 탄핵하고 애민, 애국의 기치에 맞게 개혁의 상을 정립해나가자!

[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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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 직접 나서서 윤석열 정권을 기필코 탄핵하고 애민, 애국의 기치에 맞게 개혁의 상을 정립해나가자!

의료대란이 일어난 지 8개월이 지나가건만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응급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채 해병 사건, 이태원 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조사, 방송통신위의 정상화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처리되는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한반도의 전쟁 위기까지 격화되면서 핵전쟁의 참화마저 겪을 수 있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가 총체적인 파국에 처하고 평화까지 위협받으며 생사존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은 윤석열 정권이 무능할 뿐만이 아니라 그 위기를 해결하려는 의사와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본적으로 민의를 수용해야 하는데, 그런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거부권만 계속 행사하면서 민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심지어 한반도를 전쟁 참화의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윤석열 정권의 모습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을 수수방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의료대란에 의해 응급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처럼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 우리 민족이 파멸에 이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피하자면 이제 민이 직접 나서서 윤석열 정권을 탄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파국을 막으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민이 직접 나서야만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한국 사회를 총체적인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윤석열 정권을 탄핵할 수 있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참답게 개혁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는 것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고 도탄에 빠진 민의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참답게 개혁하는 길로 나가야 하는데, 그러자면 민이 직접 나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난날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지만 참답게 개혁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개혁을 그 누가 대신해주는 것으로 여기고 직접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혁의 주체는 민입니다. 목마른 자가 샘을 파듯 이제 개혁의 주체인 민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민이 직접 나선다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탄핵에 앞장설 뿐만이 아니라 개혁의 상에 대해서도 직접 이해와 요구를 제기하고 풀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개혁의 상이 잘못되어 버리면 문재인 정권의 등장에서 보는 것처럼 사실상 개혁이 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 후과로 인해 윤석열 정권 같은 정부가 또다시 등장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를 또다시 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탄핵을 직접 나서서 진행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어떻게 개혁할지에 대한 상도 직접 정립해가야 합니다.

물론 개혁의 상을 마련하는 것은 손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진행해서는 성공할 수 없고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전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개혁을 참답게 성공시키자면 탄핵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 총체적인 개혁의 상을 정립시켜 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우리겨레연구소(준)에서는 한국 사회를 어떻게 개혁할지에 대한 상을 정립하기 위해 앞으로 정치와 경제, 노동, 주거, 건강, 교육, 세금, 복지 정책 등 제반 분야에 대해 하나하나씩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물론 개진된 의견이 전적으로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개혁하자면 그 개혁의 상이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정립되어야 하고, 그러자면 광범위한 사람들의 토론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겨레연구소(준)는 애민, 애국의 기치에 의해 한국 사회가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면서 개혁의 상을 마련하는 데에 마중물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탄핵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이번에야말로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개혁해가는 길로 나아감으로써 민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2024. 10. 21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https://cafe.naver.com/uri1993

[눈팅족]

.이렇게 무능하고 주술을 정치에 도입한 윤정권은 기존의 사회질서를 다 흩어놓고 그야말로 개판을 만들어버렸다.
박근혜처럼 아무것도 안 하면 중간은 가는데 이놈의 정권은 천공의 말을 철두철미 실천하다보니 이태원 참사 같은 백주대낮의 날벼락을 내리치고 이천명! 아무것도 모르고 천공의 말을 따르다보니 전세계에서 최고의 의료체계가 삽시간에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으니 앞으로 삼성과 sk가 주도하는 의료민영화가 눈앞에 와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은 명약관화한데 윤석열은 북한을 자극하여 전쟁하자고 환장하고 있다. 그렇게 전쟁하고 나면 대한민국은 전에 한국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폐허가 되어 100년이 가도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이다.

[바다물]

박근혜의 화냥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것이 이나라 국민들이지요
결과 이나라의 국정을 대통령 답게 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이나라의 국정을 요리 하도록 했지요
결과 세월호 참사 사건 알지요
안 죽어도 될 젊은 고등학생이 때죽음 당한 사실
결국 탄핵으로 끌어 내려지요
골수 친일파 윤석열 선택하여 대통령으로
우리 세금으로 낸돈 가지고 일본 원전 오염수 들고 와서
건강에 지장 없다고 흥보 하고 다니고
흥보 하고 싶으면 지돈으로 하지
왜 우리 세금으로 하는데 그이외
여러 가지의 국가적인일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심사숙고 하여 결정 할일 그런데 자기의 사고방식대로
하려니 그것이 문제이다 가장 알기쉽고 의료분야 문제
아동들의 취학문제 대통령이 왜 부하들이 많은지 그것도 몰라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라고 있다
넌 벌써 우리의 세금 엄청나게 낭비 했어
한나라의 대통령이 거주할 공간이 딴곳에서 거주
그것 우리의 세금 대통령궁이 맘에 안들면 적절한 장소에
건립 하던지 그것도 국민투표을 거쳐야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