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에 대한 국민의 정의가 바로서야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서명 10만명 돌파, 속보]서울대,고려대,부산대-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시국선언

[쌩떽쥐베리]

국가정보원의 헌법유린 국기문란사건에 대해 각계, 시민단체, 대학가의 반응을 옮긴다.

국회에서 새누리당의원들은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이 국민의 시각과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고 그저 어느 공직자의 개인적 업무실수 정도로 간주하는 태도이다. 여기에 일부 새누리당 의원은 오히려 공작정치에 의한 선거개입이라고 오도하고 왜곡하기 까지 하고 있다. 과연 이번 국정원 사건에 대해  이러한 시각과 행태가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주의를 국기로 삼고 있는 국가의  국회의원으로서 타당한가 의심스럽다. 마치도 일본 제국치하의 친일파 매국노가 국민을 팔아 축재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자신들의 가솔들만 잘먹고 잘사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 같다. 1%의 모리배 아부꾼 야합꾼들의 권력과 금권에 살살거리며 국민의 피고름나는 도탄의 소리는 안전에 없는 매국노들 부나방 같은 인생들이다.

헌정사상 국가기관을 동원하며 최고권력기관들이 꾸민 음모에 의해 최대의 국가반란사건을 국민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하며, 다시는 이러한  후진국에서나 있을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잊어서는 안된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

왜 4.19 혁명이 있었으며, 5.16 군사쿠테타가 일어났으며, 5.18 광주 민중항쟁이 있었으며, 왜 6.10항쟁이 있었으며, 그리고 반복되는 역사왜곡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잊어서는 안된다.

1980년 5월 민주주의와 가족의 안위와 평화를 지키려던 광주 시민의 열망은 박정희 정권의 부패하고 타락한 그 수하들에 의해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주군을 그들의 손에 의해 암살하고, 그 일부 군부출신들에 의해 자신들의 권력야망을 합리화 하고 명분을 만들기 위하여 국가안보를 책임진 국군을 동원하여 생떼같은 시민들을 살육의 아비귀환 지옥속으로 몰아 넣었던 있을 수 없는 국가반란사건을 잊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다시 일어나서는 안될 국가 반란사건이, 국민의 주권을 강탈한 사건이 어찌 정치판의 한갓 입씨름으로 끝날 것인가? 이것은 여당, 야당,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안위와 미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체성의 문제인 것이다. 지금 국정원 사건을 두둔하는자가 누구인가? 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을 오히려 종북으로 매도하는 자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가? 일제치하에서 자신들의 권력욕과 영달만을 위해서 일제하에 빌붙어서 국민을 고통속으로 몰아넣고 국민을 일본제국에 팔아 넘겼던 매국노들과 다를바가 무엇인가? 

분명한 것은 일본 제국치하의 친일파 매국노 같은 인간들을 정치판에서 속아 내야만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이 보인다는 것이다.

◆문재인 의원 : 

“상식 통하는 사회 아득… 與, 국정원 민주주의 파괴 범죄 비호”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도 아니고, 선거법 위반도 아니다’(라고)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비호하고 나섰다”고 지적,

“새누리당의 국정원 비호가 말해주는 것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공범이란 심증이 자꾸만 커진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 여러분, 의혹을 자초하지 마시고 국정원과 경찰 바로 세우기에 진력해달라”고  주장,

“국정원 부분은 솔직히 조금 분노가 치민다”며 “그 시기에 국가 정보기관이 특정후보 당선은 막아야겠다. 이런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선거를 좌우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격정을 토로하며,

“대선 때 박근혜 당시 후보가 자기를 음해하기 위해 민주당이 조작했다고 공격하면서 사실이 아닐 경우 제가, 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었다”라며 “뒤집어 말하면 사실로 드러나면 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 아니겠나. 저는 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 :  

“국정조사 즉각 실시해야”,

“여론의 지탄과 주목을 받고 있는 국정원 대선개입·서울경찰청 은폐조작 사건의 향배를 주목한다”며 “여야가 이미 합의한 국정조사가 즉각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무릇 개인이든 사회든 과거의 잘못에 대한 시정과 반성 없이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며 “인터넷 게시판 뿐 아니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공간에 대한 개입의혹,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배후 의혹도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여전히 사법개혁과 정보·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 확립이 미완이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 확립이 성취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임을 인식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 시장 : 

 “헌정 체제를 짓밟는 행위는 용서 못해”

“이게 힘 겨룰 일이냐”

 특히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속칭 ‘박 시장 제압 문건’에 대해 현재 검찰이 손을 놓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이런 게 정리돼 다시는 야만적 행위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하며 검찰에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며,

“1000만 서울시민의 시장으로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사람을 제압한다는 것을 다름 아닌 국정원에서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 안 된다”며 “이거야말로 국기 문란이며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랜 세월 피땀 흘려 만든 헌정 체제를 짓밟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고 국정원을 강하게 성토했다.

민주 연이어 '국정원 사건' 의혹 제기.. 정치권 출처·신빙성 촉각

“제보 출처는 국정원 파벌 중 하나” 배후 추가 폭로… 현정권 정조준

서울신문 | 입력 2013.06.18 03:07

[서울신문]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여권과 국정원과의 연계성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밝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직접 공개하라"고 압박하면서 추가 의혹이 계속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에 여의도 정가 주변에서는 정보의 출처와 신빙성 등을 확인하느라 분주한 상황이다.

일단 제보의 출처로는, 검찰이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을 민주당 측에 제보했다고 꼽은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당시 국정원 직원이었던 정모씨가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는 국정원이 '원세훈의 국정원'과 '남재준의 국정원'으로 갈려서 지금 내전 중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볼썽사나운 권력 투쟁의 이유에서도 제보가 들어온다"고 직접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정치권은 제보자가 두 전직 직원 정도라면 사태의 크기는 가늠할 수 있지만 민주당의 주장대로 '세력'이라면 그 파장이 내다보기 어려울 만큼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껏 긴장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여권의 인사들은 그럴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17일 "원 전 원장도 MB(이명박) 정부 말부터 '레임덕'이었다. 상당수의 직원들이 원 전 원장 반대파로 돌아섰다"고 전하면서 "지금 국정원은 두 파로 나뉘는 갈등 상황이 아니다. 이미 남 원장 취임 초에 다 정리가 됐다. 남 원장이 인사개혁팀장에 원 전 원장 시절 '물을 먹었던' 사람을 임명했고 '원 전 원장 라인'은 모두 물갈이가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배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 내리기 이르다는 관측이 많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상황을 제법 구체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전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불구속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MB 측근들에 의한 외압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불구속은 대구·경북(TK) 라인의 외압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김용판-박원동(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라인의 배후와 관련된 제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혹 제기의 '속도'도 신빙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추가 폭로가 이어졌다. 김용판 전 경찰청장 외에 권영세 당시 박근혜캠프 종합상황실장의 이름이 거론되며 새로운 정황이 제시된 것이다. 게다가 배후로 권영세 전 실장을 지목하면서 정치적 무게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은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난 것으로 현 정부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았지만, 이를 고리로 현 정부를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박영선 의원이 전날 배후로 현 정권의 정치적 기반인 'TK 라인'을 지목한 것도 이런 수순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

제보의 창구가 한 사람인지 여러 사람인지도 중요하다. 정보의 출처를 역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첫 폭로자였던 신경민 의원이 상당한 양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박영선, 박범계 의원의 정보가 개별로 접수된 것인지 신 의원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한편에서는 경찰 내부에서 김 전 경찰청장의 동향이 흘러나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김효섭 기자

민주, "국정원, 부당개입 이미 드러났다"…국정조사 촉구

기사등록 일시 [2013-06-19 14:06:32]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민주당은 19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전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했던 국정조사 실시를 거듭 촉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총을 열고 "국가 권력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제대로 밝혀내서 국가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국정조사를 해내야 한다"며 "이미 검찰의 수사만 갖고도 국정원과 검찰의 부당한 대선개입 사실이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CIA가 대선에 개입하고 FBI가 이를 은폐했다면 어떻게 됐겠나. 대한민국이 갑자기 3류 정치후진국으로 전락해가고 있는 것 같다"며 "국기문란 상황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기문란 범죄의 실체와 배후를 철저히 밝혀서 헌정질서를 시급히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을 들어 보이면서 "여야 간 합의와 약속이 깨진다면 어떻게 의회가 이뤄질 수 있고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겠나"라며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도 모자라 여야 간 합의조차 파기하는 건 이중의 민주주의 파괴"라고 주장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이 검찰수사 중이란 이유로 국정조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미 검찰이 지난 14일 기소했고 오늘이 선거법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이라며 "이 점에서 논란은 있지만 본말이 전도된 상황에서 본(本)은 끝났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국정조사는 1기 원내대표단에서 여야 간 합의된 사항이다. 검찰수사는 항상 중간 수사발표를 하고 계속된다"며 "기소하는 날을 기점으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이걸 분명하게 갖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국정조사는 소송지휘권을 침해하거나 재판장의 판단에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면 병행조사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수사의 본(本)은 끝났고 말(末)이 남았는데 새누리당이 연루 의혹 부분만 제외해놓고 나머지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기관개입과 관련,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국정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서명 10만명 돌파

표창원 전 교수, 19일 새누리당에 전달키로

뷰즈앤뉴스 2013-06-19 06:32:34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온라인 이슈 청원에 서명한 네티즌이 10만명을 넘어섰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18일 오후 트위터를 통해 "청원 개시 4일만에 10만명 서명 완료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국정원 게이트 진실 규명과 정의 구현 제1단계가 성공했다"고 10만명 돌파 소식을 전했다. 지난 14일 다음 아고라에 청원을 제시한 지 나흘만의 일이다.

그는 "내일 19일 15시, 여의도 새누리당에 저 표창원이 직접 '10만명 서명 국정원 게이트 국정조사 청원서'를 전달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문재인 안철수 박원순....야당과 시민단체, 비판적 지식인 모두 국정원의 반헌법적 '종북 색깔론' 피해자입니다. 대남심리전 대상입니다. 뭉치고 합쳐서 범죄 뿌리까지 찾아내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야 합니다라며 야권과 시민사회의 대동단결을 호소하기도 했다. 심언기 기자

속보]서울대,고려대,부산대-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시국선언 방침 [712]

좋아좋아 (rlac****)

"서명운동과 기자회견부터 착수"

서울대 학생들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준비 중이다. 다른 대학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18일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시국선언을 준비하기 위해 교내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과 경찰에 철저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며, '솜방망이' 기소가 개선되지 않으면 본격 시국선언 문안을 다듬는다는 복안이다.

서울대 총학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국정원은 대선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고, 경찰은 사건 의혹을 밝혀내기는커녕 수사를 축소했다"면서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이 자행한 민주주의 훼손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학생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출마했던 2011년 10·26 재보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분선서비스거부) 공격을 벌였을 때 시국선언을 한 바 있다. 당시 새누리당 최구식 전 의원의 비서가 공모한 것으로 밝혀져 여당의 선거 공작으로 인한 민주주의 훼손 사건으로 번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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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민심 "국정원 선거개입 국정조사를"

청원글에 이틀새 5만명 서명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지난 18대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는 움직임이 거세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지난 14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올린 '국정원 게이트,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는 청원글에는 이틀 만에 5만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서명했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국정원에 대한 비난과 함께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blue******), "열받고 심장 벌렁거려서 트위터 계속하다간 수명 단축되겠네. 내가 준 표 돌려다오"(nema********) 등의 비판적인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12만명의 팔로어를 가진 표 전 교수의 트위터는 실시간으로 리트위트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페이스북 등 현장 경찰들의 SNS 계정에는 '대한민국 현장 경찰관이 국민여러분께 사과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일선 경찰서 직원이 만든 것으로 알려진 그림 파일에는 '사과' 모양의 그림과 함께 세 가지 항목의 사과 이유가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윗물은 썩었는데 그나마 아랫물은 낫군", "정권 개 노릇하면서 사고는 위에서 치고, 아랫사람들만 죽어라 사과하니 불쌍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학가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시국 선언을 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대 학생 커뮤니티에는 지난 15일 "국가 기관이 선거에 개입해 여론을 호도했고,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에게 치욕적인 낙인을 찍고 조롱했다"면서 "서울대 시국선언 합시다"라는 글이 올라왔고 찬성 댓글이 100여개 달렸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최근 국정원 수사에 상부의 외압이 있었던 점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대로 시국 선언을 포함해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와 부산대 총학생회는 "학내에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수사 과정에 대해 성토하는 목소리가 크다"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고 회의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이를 표명할지 밝히겠다"고 전했다.

박원순 "국정원 국정조사, 여야 힘겨룰 일 아냐"

"제압 문건 사건도 이번 기회에 정리돼야"

연합뉴스 | 입력 2013.06.18 08:16 | 수정 2013.06.18 09:53

"제압 문건 사건도 이번 기회에 정리돼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정원 국정조사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데 대해 "이게 힘 겨룰 일이냐"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18일 오전 MBC라디오 '이재용의 시선집중'에 출연, 사회자가 '여야가 싸우는데 국정원 국정조사가 과연 이뤄질 수 있을까'라고 묻자 이처럼 답하며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시했다.

그는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속칭 '박 시장 제압 문건'에 대해 현재 검찰이 손을 못 대는 것과 관련,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이런 게 정리돼 다시는 야만적 행위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1천만 서울시민의 시장으로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사람을 제압한다는 것을 다름 아닌 국정원에서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 안 된다"며 "이거야말로 국기 문란이며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랜 세월 피땀 흘려 만든 헌정 체제를 짓밟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대선 출마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시장 직책이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닌데 사람들은 자꾸 헛바람이 들고 주위 사람들도 헛바람을 집어넣어 (전임 시장들이) 서울시정을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했다"며 "시정을 반듯하게 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일전에 예고한 택시비 인상 시기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의 동의 과정이 필요해 9월 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용산 미군기지 오염 문제를 두고 전날 주한미군, 환경부, 서울시가 회의를 연 데 대해 그는 "(내부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잘 협조하기로 했다고 들었고 더 진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표창원 “靑곽상도 외압의혹, 3‧15 부정선거 상황”

“대통령‧법무장관‧민정수석 ‘사법정의 구현 방해’ 의혹 선명하게 제기돼”

고발뉴스 스마트뉴스팀

승인 2013.06.11 11:41:58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외압설’에 대해 11일 “황교안, 곽상도가 권력 지시받고 사법정의를 짓밟는다면 3‧15 부정선거와 같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표 전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불의에 항거해 시민의 힘으로 정의를 구현한 4.19 혁명이 ‘대한민국의 정신’임을 천명한다”면서 이같이 분노했다.

표 전 교수는 “곽상도 민정수석이 국정원 사건 수사 검사에게 전화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자체로 ‘권력남용’ 범죄 혐의가 성립한다”면서 “대통령의 권력으로 수사 검사를 협박해 사법절차에 중대한 방해를 초래한 반헌법적 중대범죄를 구성한다”고 규탄했다. 그는 “황교안이 행한 언행 중에도 유사한 혐의가 보인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법무장관과 곽상도 민정수석의 수사 개입 의혹 파장과 관련해 표 전 교수는 “경찰은 이미 김용판으로 인해 권력의 주구, 증거인멸, 범죄자 보호 내통, 사후 공모 조직으로 전락했다”며 “일선에서 힘들게 성실하게 일하는 경찰관들이 오래도록 겪어야 할 자괴감과 시민의 불신과 조롱이 안타깝다. 검찰도 황교안, 곽상도로 인해 같은 처지”라고 개탄했다.

표 전 교수는 “경찰이 김용판의 장난으로 축소, 왜곡, 증거인멸, 피의자를 보호했다는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며 “앞으로 어떤 피의자, 피해자가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믿고 순응할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도 이미 황교안, 곽상도로 인해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신뢰에 커다란 흠결과 오염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표 전 교수는 “대통령과 법무장관, 민정수석이라는 자들이 나서서 법을 어기고 법 절차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진실을 덮고 사법정의 구현을 방해한다는 의혹이 강하고 선명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결코 안보와 경제, 복지, 교육 제대로 할 수 없다. 법과 정의가 근본이다”고 제대로 근본을 잡을 것을 촉구했다.

민주, '국정원 대선개입' 장외투쟁 이어지나?

프레스바이플 이계덕 기자

승인 2013.06.19 15:42:47

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합의했음에도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제한적 장외투쟁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 요구로 원내에만 국한시켜서는 안된다"며 " "이미 투쟁은 국민들이 먼저 시작했다. 이제 우리는 국민의 손에 이끌려 국민과 함께 투쟁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현미 의원은 " "국정원 선거 개입에 대해 오늘 의원총회를 했으니 내일 전국 지역위원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전국 지역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게시했으면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도 "대선 이후 수검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대선 불복으로 비춰질까봐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 역시 "원내 차원에서는 국정조사 관철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원외는 제한적 장외 투쟁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공작, 국정조사와 더불어 '국회 통제' 필요하다

[창비주간논평]이호중 - 국정원의 민주주의 파괴, 어떻게 심판할까

2013.06.19 15:00 입력

TNTnews취재팀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 사건의 축소·은폐 수사를 지시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일단 수사를 마무리한 모양새다. 다만 인터넷 게시글 달기 외에 트위터상의 정치개입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국정원 직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트위터 계정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정치개입활동을 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어 이에 관한 검찰의 보강수사는 불가피하다.

이 사건의 본질은 분명 국정원의 '정치개입'이다. 지난 연말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국정원 직원의 댓글달기가 폭로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이미 '젊은층 우군화 전략' 등 원세훈 전 국정원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 국정원 조직 차원에서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정치개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진 바 있다.

노골적이고 조직적인 '정치개입'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장 및 직원의 정치개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국정원법의 규정은 이러하다.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이번 사건은 이 규정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전형적인 정치개입 범죄에 해당한다.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조직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여기에 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된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비단 대통령선거 기간에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이미 '박원순 제압 문건'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인터넷상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노골적인 정치개입은 지난 수년간 훨씬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른바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문건은 2010년의 것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심리정보단을 2011년 11월에 심리정보국으로 확대·개편하였다.

2012년 12월 국정원 직원의 댓글달기 사건이 드러났을 때 국정원은 "대북심리전의 일환으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라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야당 정치인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이른바 '종북'으로 몰아세우면서 비방하는 것을 두고 대북심리전 운운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국민을 양분하여 진보진영과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제압하려는 국정원의 행태는 바로 국정원법이 금지하는 정치관여 범죄인데, 이것을 정상적인 업무라고 강변하는 태도가 국정원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중대한 권력형범죄, 전 국정원장 기소로 그칠 문제인가

과거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주로 정치적 반대진영의 유력 정치인을 사찰하고 조작사건을 만들어내 올가미를 씌우는 식의 행태를 보였던 반면에, 이번 사건은 아예 심리정보국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국정원이 정치적 여론몰이의 선봉에 나선 것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권력형범죄다. 심리정보국은 그 존재 자체가 국정원법이 금지하는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조직된 일종의 범죄단체이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그 수괴일 테다.

이렇게 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기소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없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권력형범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청산은 이제 시작이다. 두가지가 필요하다.

철저한 국정조사와 '비밀권력' 통제 강화 있어야

첫째, 무엇보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의 전모를 분명하게 밝히는 일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댓글달기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 국정원이 저지른 여론공작의 실체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국민은 국정원이 심리정보국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여론조작을 일삼아왔는지 알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정원의 정치개입공작 전반에 관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심정으로 국정원의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명백한 범죄행위인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반복되는 것은 국정원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한편으로 국정원의 업무에 관한 민주적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국외정보와 국내보안정보의 수집권한을 갖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정보기관이 수사권한까지 갖는 일은 거의 없다. 비밀첩보기관의 권력남용을 경험한 독일의 경우 정보기관을 나누어 해외정보를 다루는 기관과 국내보안정보를 다루는 기관을 분리해두고 있다. 이에 비하면 국정원의 권한은 지나치게 비대하다. 국정원의 수사권한을 폐지하고 정보수집권한도 분산시켜야 한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국정원이 '감히'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국정원의 예산이나 조직, 업무 등에 대하여 국회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기 때문이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비밀권력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가 여실히 드러났다. 국정원 개혁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청산하기 위한 필수과제이다.

이호중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당,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5명 '재정 신청'

'매관매직' 보도 조선일보·해당기자에 거액 손배소

2013.06.18. 화 16:42 입력

[채송무기자] 민주당이 18일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아 실행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등 직원들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기로 했다.

민주당 국정원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사진)과 박범계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고발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 개입·정치 개입 공범들에 관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 신청 대상자는 ▲이종명 전 국정원 제3차장 ▲김모 여직원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 ▲김모 여직원의 조력자인 일반인 이모 씨 ▲이모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 소속 직원이다.

민주당은 "대선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죄의 공소 시효는 2013년 6월19일 자정을 기해 만료된다"며 "원칙적으로 공범 중 1인이 기소되면 나머지 공범에 대한 공소 시효는 정지되지만 기소 유예의 경우 고발인에게는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외에는 다른 불복 수단이 없고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는 검찰 내 불복 수단에 불과하다"고 재정 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기소 유예 처분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기소된 공익 제보자 국정원 직원 정모 씨와 전직 직원 김모 씨에 대한 기소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며 "대법원 판례상 직무상 비밀이라 함은 보호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선거 개입·정치 개입에 대한 지시가 이미 위법인 이상 비밀성이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민주당의 매관매직 사건'을 보도한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거액의 명예 훼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신경민 의원은 "민주당 매관매직이었다고 하는데 검찰은 이미 그런 증언이나 조사 자체가 진행된 바 없다고 했다"며 "군색한 물타기로 특정 언론이 보도하고 이를 다시 새누리당이 반복하는 물레방아 행태로 민형사상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김모 국정원 직원의 2차례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의 증언과 검찰도 이같은 조사가 없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며 "조선일보 기사에 기초해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이 최고위원과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김부겸 전 의원의 측근이 무려 40회 이상 통화하고 이것이 대가 관계에 대한 증거인 것처럼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명예를 훼손당한 민주당과 국정원의 전직 직원 김모 씨 공동으로 조선일보와 해당기자를 상대로 거액의 명예 훼손 소송을 하겠다"며 "김태흠 원내대변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면 이는 또 다른 수사 기밀 유출로 사실이 아니라면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배후설을 제기한 권영세 전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에 대해서도 고발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채송무기자

민주당, '대선개입 사건' 국정원 직원들 재정신청

'몸통'으로 지목한 권영세 주중대사도 고발 검토

입력 : 2013-06-18 오후 4:34:51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민주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다섯 명에 대한 재정신청을 결정했다. 국정원 전·현직 직원 4명과 '댓글녀' 조력자로 알려진 일반인 이모씨가 그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19일까지다. 또 권영세 중국대사와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에 대해서도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지원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18일 민주당 국정원 진상조사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연석회의를 마친 후, 신경민·진성준 의원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당이 고발했던, 실제로 손과 발이 돼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했던 국정원 간부들과 문제의 댓글 작업을 했던 여자 요원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를 했다"며 "여기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범계·신경민·진성준 의원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원 직원 등에 대한 재정신청 결정을 밝혔다.(사진=김현우 기자)

박 의원은 "국정원 직원들 중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 단장, 김모 여요원과 그의 조력자인 일반인 이모씨, 이모 전 심리전단 소속 직원, 이상 다섯명에 대해 오늘 오후 5시에 서울고검에 재정신청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소유예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는 "과거 국정원 전신인 안기부의 북풍 사건이 있었다. 당시에도 안기부 직원들이 천편일률적으로 국정원의 상명하복을 들어 무죄나 책임 없음을 탄원했다. 여기에 대법원은 확정판례로 상명하복 체계는 그럴때 쓰는 게 아니라며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기각한 바 있다"며 "검찰의 기소유예는 기소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진술은 민병주 전 단장의 진술이다. 민 전 단장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진술 번복 가능성이 높다"며 "그 경우 원세훈 전 원장이 '좌파 정권을 저지해야 한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걸 누적적으로 했다는 것이 밝혀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형평성의 이유를 들어 기소 유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장진수 전 총리실 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민간인 불법사찰로 실형을 받았다. 국정원 직원이라서 봐주고, 윤리지원관실 직원이라서 봐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정원 대선개입의 거대한 전말이 드러나도록 한 국정원 내부고발자들에 대해선 선거법위반으로 기소했다"며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선일보의 '매관매직' 보도에 대해선 "해당 전직 국정원 직원인 김모씨의 두차례 검찰조사에서 입회한 변호사가 허위라 증언했고, 검찰도 사실상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단히 잘못된 보도로, 명예훼손 당한 민주당과 김모씨가 함께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에게 거액의 소송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원내대변인이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고,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김부겸 전 의원의 측근 A팀장이 김모 씨와 40차례 통화하고, 그것을 대가 관계와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며 "이와 같은 얘기를 했다면 또 다른 수사 기밀 유출이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 점도 검토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신경민 의원은 전날 박범계 의원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몸통'으로 지목한 권영세 전 새누리당 대선캠프 종합상황실장(현 중국대사)에 대해선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곧 결론을 내겠다"고 전했다.

또 "서울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주변에 있는 경찰들이 김용판 전 청장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조작, 은폐, 축소하는데 기여했다"며 "공직 윤리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동욱 '"국정원 사건' 국가를 위해 바르게 판단했다"

"형집행정지 절차적 공정성·투명성 제고해야"

연합뉴스 | 입력 2013.06.18 16:08 | 수정 2013.06.18 19:45

"형집행정지 절차적 공정성·투명성 제고해야"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채동욱 검찰총장은 18일 국정원 사건 수사결과와 관련해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국가를 위해 바르게 판단한다는 자세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국정원 사건 수사결과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도록 지휘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 총장은 "수사 개시 첫 보고 때부터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나오는 대로 사실을 밝혀달라고 당부했다"면서 "최종 결정에서도 검찰이 규명한 사실 그대로 법률을 적용하고 사건관계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을 했다"고 강조했다.

수사결과 발표 지연에 대해 그는 "사실관계가 복잡한데다 수집된 증거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정확한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 일정기간 심도있는 내부토론이 필요했다"면서 "더욱이 마지막 보름여 동안 새로운 증거가 추가로 발견됐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채 총장은 "특별수사팀은 사필귀정이라는 믿음을 갖고 한 치 흔들임없이 사건이 올바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나머지 보완수사도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고 특히 공소유지에 온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채 총장은 "이번처럼 국민적 의혹이 크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내부 상황이 기사화되고 급기야 중요 수사사항이 특정언론에 보도되는 사태에 이르렀다"면서 "감찰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사건과 관련해서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지시했다.

채 총장은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사건'의 가해자 윤모(68)씨가 형집행정지를 이용해 '호화 병실 생활'로 논란을 빚은데 대해 "검찰이 최선을 다해 실체를 규명하고 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받는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최종 단계인 형집행에서 공정성이 훼손되면 그간의 노력이 수포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여대생 청부살인사건'은 공소유지까지 성공해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모범사례지만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결국 검찰이 마무리를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채 총장은 "앞으로 어떠한 의혹도 제기되지 않도록 형집행정지의 절차적 공정성·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대 시국선언 추진 '국정원대선 개입 의혹 규탄'

최종편집 : 2013-06-19 13:37

서울대 총학생회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정치, 선거개입 의혹을 규탄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추진한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난 18일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규탄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을 추진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20일 오전 10시 30분 민주주의 훼손 규탄 성명서를 내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전했다.

이어 총학생회는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국가정보원 인사들과 축소수사와 허위보도로 국민을 속인 경찰 관계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성명 발표와 서명 운동 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다른 대학,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시국선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대 총학생회는 2011년 10·26 재보선 당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시국선언을 한 바 있다.

(사진 = 서울대 홈페이지 캡처)

연대-고대 총학도 '시국선언' 동참하기로

대학가에 시국선언 움직임 급속 확산

2013-06-19 16:58:28

서울대 총학생회에 이어 연세대와 고려대 총학생회도 국정원 대선개입을 질타하며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키로 했다.

고은천 연세대 총학생회장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연세대 총학생회 차원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과 오늘 새벽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며 고대 총학과의 회동 사실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이야기 결과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정치적인 외압이나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 확실한 조사를 착수하라는 요구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며 시국선언에 동참키로 했음을 밝혔다.

이들 대학들 외에 다른 대학 총학생회들 사이에서도 시국선언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시국선언 움직임이 대학가로 급확산되는 양상이다. 심언기 기자

서울대 시국선언, 다른 대학도 동참의지 보여

머니투데이 이슈팀 문경림 기자 |입력 : 2013.06.19 17:16

사진=연세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스북 'Focus on Story, Yonsei' 캡처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의 시국선언 추진에 이어 연세대 총학생회 등도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19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활동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마련을 요구할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구체적인 일정과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며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다"고 썼다.

앞서 지난 18일 밤 이 학교 총학생회장 고은천씨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과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 함께 활동을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대 총학생회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조국·표창원 등, 청와대에 '국정원사건' 항의 전달한다

20일 오후 1시 긴급기자회견·성명발표..."박 대통령, '국정원 게이트' 모르는 듯"

2013.06.19 12:15 최종 업데이트 2013.06.19 15:30오마이뉴스 이주영 기자

▲ 검찰, 국정원 의혹 관련 수사 발표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이날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대통령 선거 운동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은 기소유예한다고 발표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검찰이 대선 개입 혐의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교수·예술인·언론인들이 청와대를 방문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항의하는 성명을 전달한다.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40)는 19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tak0518)를 통해 "국정원 게이트'의 불법성에 분노하는 개인들이 20일 오후 1시 청와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 및 성명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정원 사건 진상규명과 국회 국정조사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성명에는 탁 교수를 포함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중권 동양대 교수, 문성근 전 민주통합당(현 민주당) 최고위원, 도종환 민주당 의원, 주진우 <시사인> 기자, 안도현 시인, 정지영 영화감독 등이 참여했다.

이 중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청와대에 민원실에 찾아가 각자 가져온 꽃과 성명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탁 교수는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게이트'를 모르고 계시는 듯해 직접 알려드릴 생각"이라며 "(국정원 사건 해결을)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꽃을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창원 전 교수는 19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국가기관을 사적으료 이용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국정조사는커녕 대통령마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 대통령 입장 표명과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훼손에 분개한다"... 서울대 총학생회, 시국선언 추진

같은 날 서울대 총학생회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규탄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추진한다. 이들은 시국 선언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훼손 규탄' 성명서를 제출한다.

총학생회는 "검찰의 국정원 수사 결과 발표 이후,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와 단과대 학생회를 중심으로 시국선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지난 16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성명 발표와 시국선언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국정원 사건)와 관련해 정권퇴진 등을 요구하기보다는, 자명한 사실로 드러난 '공공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제도 훼손'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기자회견을 계획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서울대뿐만 아니라 고려대, 부산대 등도 시국선언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이 만든 대통령 '퇴진 촉구'시국선언 연다

인터넷뉴스 신문고 이계덕 기자 2013.06.19 [17:19]

지난 1월부터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집회를 진행해 온 다음 카페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http://cafe.daum.net/1219ef)은 오는 6월 22일 오후 5시 청계광장 옆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박근혜 퇴진 촉구 시민시국선언대회’를 개최한다.

시민모임 한서정 공동대표는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공식 메일을 통해 시국선언에 참여할 시민들의 명단을 취합하고 있는데 벌써 동참 의사를 밝히는 신청 메일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발표할 시국선언문에는 ‘국정원 대선개입을 국가내란 헹위로 규정하고 관련 원세훈 김용판 전 국정원장의 불구속 기소 규탄, 경찰의 중요한 증거 자료 은폐 시도 규탄. 국정조사 즉각 실시 촉구, 특검 실시 촉구, 국정원과 이명박, 박근혜, 경찰, 새누리당의 공동정모 의혹 규명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국정원의 부정행위로 당선증을 받아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전해졌다.

시국선언 참여하려면 이름과 주소(읍∙면∙동까지만) 연락처(핸드폰)를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공식 메일인 18efkor@hanmail.net로 오는 6월 21일까지 보내야 한다.

여야 수뇌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 날선 공방

▲ 최경환 새누리 원내대표

“민주 ‘제보 따르면’식 정치공세 몸통 배후설 증거 있으면 대라”

최경환 새누리 원내대표

“민주당은 ‘카더라’ 통신으로 본질을 훼손하는 구태 정치를 그만두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민주당이 정권 흔들기용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잇단 폭로에 대한 공식적인 첫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제보에 따르면’이라고 얼버무릴 일이 아니라 확실한 물증이 있으면 떳떳하게 공개하는 것이 당당한 태도”라고 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태 등 민주당 인사들과 관련된 위법 사항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면서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는 바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검찰이 지난 1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한 것은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규정돼 있어 19일 시효가 만료되는 선거법에 대해서만 먼저 진행된 수사”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은 형사법 저촉 사안인 만큼, 현재까지 1차적 수사만 끝났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은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의원은 박 위원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정보위가 열리지 않고 있는 이유가 남재준 국정원장과 서 위원장 간의 거래 문제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영준 기자

▲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전병헌 민주 원내대표

“새누리,국기문란 사건 비호 말고 군말없이 국정조사 약속 지켜라”

“새누리당은 군말 없이 국정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월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들이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 합의문을 들고 찍은 사진을 꺼내 들었다. 당시 여야가 검찰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조속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이 저지른 선거 개입과 국기 문란에 대한 진상 규명, 경찰 축소 수사 배후 문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여부, 불구속 결정 과정에서의 윗선 외압 여부 등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조사에 대한 공방으로 민생 법안이 외면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국정원 국정조사와 을 지키기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이날 초선 의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대선 결과에 불복하거나 선거 무효화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대선을 다시 치르자는 것도 아니다”라며 국정조사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다.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가 이미 합의한 국정조사가 즉각 실시돼야 할 것”이라면서 “인터넷 게시판뿐 아니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간에 대한 개입 의혹,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배후 의혹도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서 기소유예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를 비롯해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 이종명 전 국정원 제3차장 등 5명에 대해 재정신청을 냈다.

송수연 기자

초선만난 김한길 "정치후진국 전락…국정원사건 국조 수용해야"

기사등록 일시 [2013-06-18 15:37:46]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8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새누리당에 거듭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초선 의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여야가 이미 합의한 대로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대한민국이 다시 3류 정치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다"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3일 초선의원과의 1차 간담회에 이은 자리다. 1차 간담회는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후보 초청 토론회를 연 초선의원들을 대상으로 했고 2차 간담회는 1차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초선의원들을 대상으로 했다. 2차 간담회에는 35명의 대상자 가운데 24명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국가관, 정의관, 철학이 있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더 이상 침묵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헌정문란으로 국기가 흔들리고 있는 현실 왜곡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결과에 불복하거나 선거무효화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대선을 다시 치르자는 것도 아닌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국가 권력기관의 선거개입이라는 헌정문란 사건을 제대로 심판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자는 것인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해서 집권 초기의 허니문 기간이라고 불리우는 여야 협력관계에 마감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언주·임내현 의원 등 초선의원들도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또 유대운·부좌현·김기준 의원 등은 대선과정에서 한 특권 내려놓기 약속을 빨리 지켜야 하며 정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고민을 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 "을(乙) 지키기에 대한 현장의 호응과 기대가 크다"며 정당공천 개혁, 당 개혁 등을 계획적으로 정기국회 전까지 드라이브 걸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공천권을 모두 내려놓을 각오를 하고 있다"며 "공천혁신위 등의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현장활동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전순옥 의원은 "6월 국회 이후에는 많은 의원들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요청했으며 백군기 의원은 "당 대표는 정기적으로 지역을 찾아 시도당과 소통하고 지역민들을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장하나 의원은 "원전밀집지역에 대한 방문을 통해 원전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임수경 의원은 민주당 취약지역인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일손 부족이 심각한 농촌에서 농촌활동을 할 것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6월 국회가 지나면 7~8월에는 지도부와 의원들이 참여하는 '1박2일 버스투어'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슈별, 지역별 현장 투어를 통해 달라진 민주당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전순옥·이상직 의원 등은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과의 꾸준한 소통과 이들의 영입을 통한 정책활동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청장, '국정원 사건' 유감 표명 거듭 거부

"재판 진행중인데 입장 밝히기 조심스러워" 되풀이

노컷뉴스 | 입력 2013.06.19 13:45

[CBS노컷뉴스 박종관 기자 ]

이성한 경찰청장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개입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축소·은폐해서 발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럽다"고 19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청장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나중에 재판이 진행되고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임기가 2년에 불과한 상황에서 몇 년이 걸릴지 모를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경찰청장의 이러한 언급을 놓고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무책임하다"며 거듭 대국민 사과나 유감 표명을 거부했다.

다만 그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수사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선 수사관들이 상부로부터 자유롭게 조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중간 간부는 자의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