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절차, 설립자의 자격, 강사(교습소 설립자)의 자격, 시설기준 면적 및 교육환경 관련 등 최근 경제한파로 폐원하는 곳이 많지만, 이와 반비례해 신규개설하는 학원과 교습소도 많다. 현재 각 교육청에서는 학원설립안내서를 통해 설립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99년 마련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마련된 뒤, 아직까지 변동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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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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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절차는 크게 신청서 접수, 서류 검토, 신원조회, 현장조사, 등록증 교부, 설립후 이행사항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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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우편이나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상의 이상유·무를 검토한 뒤, 신청인의 본적지에 설립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조회한다. 서류검토가 끝난 뒤, 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설비의 기준 적합여부,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유·무 등을 확인한 후, 학원설립 운영등록증과 학원운영안내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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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한 뒤에는 강사채용 서류(졸업증명서, 교원자격증 사본, 기술자격증 사본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수강료통보서를 해당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학원폐업이나 휴업, 강사채용과 해임, 수강료통보, 시설변경 등이 있을 때에도 교육청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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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절차는 학원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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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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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는 강사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원설립자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없다. 단 다음 일곱 가지 항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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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등록이 말소(직권폐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와 공무원 또는 대학재학생(다만,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대학원생은 제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사회교육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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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교습소 설립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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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졸업자(전공 무관), 교원 자격증 소지자, 해당교습경력이 있는 자(2년제 대학졸업자는 2년이상, 고등학교 졸업자는 4년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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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기준 면적 및 교육환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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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학원의 시설규모는 최하 90m(≒28평)이상이 돼야 하며, 건물의 연면적이 1,650m(500평) 미만일 경우에는 동일건물내에 다음과 같은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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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 또는 총포 화약류 및 액화가스(5t이상) 제조장 및 저장소, 카바레와 스탠드바 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한 술집(룸싸롱, 카페 및 이와 유사한 업종), 단란주점, 노래방, 무도장, 무도학원, 담배자동판매기,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PC·인터넷 게임장, 비디오방, 전화방, 성기구판매소, 호텔, 여관, 여인숙, 안마시술소, 목욕탕, 증기탕, 위험물 취급업소, 전염병 요양소, 쓰레기 집합장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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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연면적이 1,650m(500평) 이상일 경우에는 학원의 가장 외곽벽으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가 되는 같은 층 또는 수평거리 6m 이내가 되는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위와 같은 교육환경유해업소가 있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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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의 경우는 법적제한은 없지만, 수용능력인원이 1m당 0.3인 이하여야 한다. 피아노교습소의 경우 개인실습실 내부면적은 3m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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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생활편의시설, 단독주택 등을 교습장소로 사용할 수 있지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교습장소로 사용할 수 없다. 피아노는 최대 4대까지 설비할 수 있고, 교육환경 관련사항은 음악학원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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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특별시 강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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