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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범죄자 신상공개·사형제·존엄사 등 위헌 심판, 18일 전면 중단
오는 18일부터 헌법재판관 3명 공석으로 헌법재판소의 기능 마비 사태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건 심리도 '올스톱'될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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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왜 공석이지…? 왜 후임 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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