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지 않은 인감증명서 제출하지 마세요~

[은방울꽃%]

각 부처 인감감축(폐지) 완료 사무리스트

1. 총  괄(‘09.12.31기준)

          (단위 : 사무의 수)

구분	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지침	기타
감축대상	125	5	18	56	17	29
추진완료	120	-	18	56	17	29
추 진 중	5	5	-	-	-	-
대체방안 (A～J)

  ※ 법률개정사항 5건은 ‘10년 6월한 폐지완료(소관부처 : 법무부2, 국토해양부3)

 □ 대체방안(예시) : A ～ J유형(11개 대분류)

유 형	대 체 방 안	비 고
Ａ	주민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자필서명	- 각 유형에서 신분증은 본인, 대리인
Ｂ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초본 등	신분증을 각각 또는 함께 요청
Ｃ	통장사본	- 각 유형에서 신분증 첨부는 모두
Ｄ	보증보험 등	적용
Ｅ	거래계약서 등
Ｆ	공증 + 신분증 자필서명
Ｆ-1	공증인의 인증
Ｇ	자동차등록증 등 각 등록증에 양도양수표기	-영업 인·허가증, 면허증, 등록원부 등
Ｈ	관할관청이나 취급은행에 사전등록
Ｉ	변호사의 확인	-수임을 받은 변호사책임 개념
Ｊ	재정보증인 취급점 직접 출석

  

2. 부처별 인감폐지 사무리스트(120종)

□ 행정안전부 (10)

관계규정 명칭	조    문	사  무   내  용	대체방안
지방세납세증명서 등의 발급 지침	지침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대리인이 발급신청‧수령 하는 경우	A
	지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대리인이 발급신청‧수령하는 경우	A
이북5도민원사무처리규칙	예규	이북도민(실향민)의 재적확인, 독자확인, 학력보증, 경력인증, 사실확인서 처리	A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3조	다수유족 중 대표자가 유족급여 수령시 인감증명 첨부	A+C
위험직무관련 순직공무원 보상관련 시행령	별지 서식	유족대표자 순직유족연금 수령시 위임자 인감증명 첨부	A+C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제18호서식	과오납 지방세 제3자 양도시	A
상    동	별지제19호서식	과오납금을 대리인을 통해 수령시	A
지방자치단체를 계약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입찰참가자의 등록시 인감증명 첨부	A
	제31조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의 수의계약시 인감증명 첨부	A+E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공사,용역,물품 입찰유의서	입찰참가 신청시 인감증명 첨부	A+사업자등록증

□ 교육과학기술부 (3)

관계규정 명칭	조   문	사  무   내  용	대체방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부담금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시 인감증명을 첨부	한시적 사무로 대체방안 불필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3항3호	학원의설립자변경시인계자의인감증명서첨부	Ａ+E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1항4호	한국학교 설립승인 신청시, 재산출연증서와 함께 인감증명을 첨부	Ａ+재외공관확인

□ 통일부  (3)      

관계규정 명칭	조   문	사  무   내  용	대체방안
납북피해자에 대한 피해위로금 등 산정과 지급에 관한 처리지침	제5조	피해위로금 미신청인이 포기한 지분을 동 순위의 신청인에게 양여한다는 의사표시시 인감증명서 필요업무	A+양여증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조	피해위로금 지급신청 시 유족이 다수 일 경우 유족대표자 선정 시 인감 증명 첨부	A+C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제19조	피해위로금의지급시동순위자간에개별또는대표지급시인감증명서필요업무	A+C

□ 법무부  (3)      

관계규정 명칭	조   문	사  무   내  용	대체방안
사법시험법시행규칙	제9조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성적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대리권 증명	A+위임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 상가건물 등록사항등에 대한 열람, 제고 요청시 위임장에 인감증명 요구	A+위임장
국가 및 행협 배상업무 처리지침	제28조	배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 지급신청을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본인과 대리인의 인감증명 각 청구	A+위임장

□ 국방부 (15)

관계규정 명칭	조   문	사  무   내  용	대체방안
육군 교육사령부 예규 032(계약)	제13조  수의계약	군전임교수 재계약시 인감증명 첨부	불필요(삭제)
기타	-	군사학술연구사업 계약체결시 인감증명 첨부	불필요(삭제)
육군 중앙경리단 회계 심사 지침서	제2장	입찰참가신청 및 대금지급시 인감증명 첨부	불필요(삭제)
육군 중앙경리단 행정 예규 제24호 채권관리	제6조	급여채권압류금(개인 채권자)청구시 인감증명 첨부	B
해군 중앙경리단 내규 급여채권(가)압류처리규정	제9조	급여채권압류금 지급요청시 채권자의 인감증명첨부	불필요(삭제)
참전업무 처리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참전사실을 증명하는 인우보증인 설정시 보증인의 인감증명 첨부	A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퇴직급여금지급신청시 본인신청여부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 첨부	불필요(신청종료)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운영규정	-	퇴직급여금 신청 유족대표자 선정시 인감증명 첨부	불필요(신청종료)
기타	-	군사법원법 관련 피해자의 합의서 제출시 피해자 본인확인을 위한 인감증명 첨부	A+전화번호명기
예비군 실무편람	-	재해보상금 또는 휴업보상금 지급청구시 청구인의 인감증명 첨부	불필요(삭제)
공규 5-69 관재보상업무	제44조	군숙소 매입계약 체결시 인감증명 첨부	A 또는 F-1
억류지 출신 국군포로 가족 확인 처리지침	-	국군포로가족임을 입증하는 인우보증인 설정시 보증인의 인감증명 첨부	A
육규 172 국가배상사무 운용규정	제15조	국가배상금 지급요청시 본인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 첨부	∙본인일 경우   불필요(삭제) ※ 대리인인 경우 부처설정
공규 10-1 법무관리	제209조	국가배상금 지급신청 시 인감증명 첨부	A+C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6조	유족연금 수급자대표 선정시 위임자의 인감증명 첨부	A

□ 문화체육관광부  (7)

관계규정 명칭	조    문	사  무   내  용	대체방안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저작재산권 및 출판권의 설정․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폐지(제출생략)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저작인접권 양도․처분제한․질권설정 등 등록	폐지(제출생략)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폐지(제출생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제3호, 별지 제41호서식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관광(단)지 조성사업 허가(협의)를 받기 위해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함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가목, 별제 제17호 서식	게임제공업소 등의 영업승계인 신고	A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전통사찰 등록신청	A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별지 제1호 서식)	지방문화원설립 인가 신청 시 임원취임 예정자의 인감증명 첨부	A

□ 농림수산식품부  (2)

관계규정 명칭	조    문	사  무   내  용	대체방안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28조 및 제31조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증명서 및 환급시 인감증명 첨부	G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소형기선저인망 사실 확인 신청서   제출시, 세대주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인감증명 첨부	폐지 (동법 실효 ‘09.12.31)

□ 지식경제부  (20)

관계규정 명칭	조    문	사  무   내  용	대체방안
광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호	광업권에 대한 조광권 설정시 첨부서류	A+E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4조의7	유족급여 청구시 유족 중  대표자 증빙 첨부서류	A+E
광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3호	조광권의 존속기간 연장시 첨부서류	A+E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7서식	매매, 증여 등으로 광업권 이전등록 신청	A+E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11서식	폐업으로 광업권 소멸등록 신청	A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12,14서식	근저당권 설정 등 등록 신청	A+E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13서식	순위양도로 인한 근저당권 변경등록 신청	A+E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15서식	근저당권의 일부말소 등의 등록 신청	A+E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16서식	채권양도로 인한 근저당권의 이전등록 신청	A+E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18서식	양도로 인한 근저당권의 이전등록 신청	A+E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19서식	근저당권을 다른채권의 담보 부기등록 신청	A+E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22서식	근저당권 또는 조광권 말소등록 신청	A+E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24서식	공동광업권자ㆍ조광권자 탈퇴등록 신청	A+E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25서식	광업권이전ㆍ저당권설정 가등록 또는 가등록 말소신청	A+E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26서식	공동광업ㆍ조광 대표자 변경 또는 선정신고 신청	A+E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2조	별정우체국 지정 신청시 첨부서류	A+E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9조	별정우체국 승계지정 신청시 첨부서류	A+E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5조	별정우체국장 임용 및 직원 채용시 첨부서류	A+E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호	우편취급국 재정 보증서 제출시 첨부서류	A+E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세칙	제10조제1항제3호	대출금 지급을 대리신청시 인감 증명서 제출	A+C

□ 보건복지가족부  (7)

관계규정 명칭	조    문	사  무   내  용	대체방안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노령연금 대리청구시 인감증명 첨부	A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분할연금 대리청구시 인감증명 첨부	A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장애연금 대리청구시 인감증명 첨부	A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	유족연금 대리청구시 인감증명 첨부	A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1조	사망일시금 대리청구시 인감증명 첨부	A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1조	반환일시금 대리청구시 인감증명 첨부	A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10호 서식	법인임원 보고시 인감증명 첨부	Ａ+임면장사본

□ 환경부  (1)

관계규정 명칭	조    문	사  무   내  용	대체방안
폐기물관리법	제47조 (제35호서식)	폐기물처리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는 이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함	부처설정

□ 노동부  (1)

관계규정 명칭	조    문	사  무   내  용	대체방안
진폐의 얘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31호	진폐위로금(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 지급시 본인의 진정성 확인을 위해 인감 확인	Ａ+Ｃ

□국토해양부 (8)

관계규정 명칭	조    문	사  무   내  용	대체방안
조합정관 변경 동의	도정법 제20조 제4항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함	총회 의결* (기폐지)
사업시행인가 신청	도정법 제28조 제6항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총회 의결 (기폐지)
조상.본인의 토지 소유현황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확인시 인감증명서 첨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제4항	조상이나 본인의 토지소유현황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확인하는 경우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를 첨부	A
중개업자 인장 등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할 인장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이어야 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함	A+인장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을 시 인감증명서 제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일정 수 이상의 중개업자로부터 받은 부동산거래정보망 가입․이용신청서 및 그 중개업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함	A+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
부동산거래 신고를 대행시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제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7항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A
주택공급신청서 제출시 인감증명서 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인감증명서(주택공급을 신청한 자가 직접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음)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폐지
관행	관행	자동차 상속의 이전등록과 관련하여, 상속자는 다수이나 1인 명의로 상속이전할 경우 다른 상속자들의 상속포기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	A

□ 국세청 (6)

관계규정 명칭	조    문	사  무   내  용	대체방안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국세환급금 대리인 수령시 위임자의 인감증명 첨부	A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0조	(주류)제조면허취소신청(판매업폐지신고)시 인감증명 첨부	A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별지5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신청시 본임임을 입증하는 서류에 인감증명 첨부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대리인에 의한 등록사항 열람 요청시 인감증명 첨부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 제169조제1항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양수자의 인감증명 첨부	A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대리인이 홈택스 이용신청시 위임자의 인감증명 첨부	A

□ 경찰청  (2)

관계규정 명칭	조    문	사  무   내  용	대체방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영업자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G 舊 허가증 원본 회수 + 영업 양도자에 대한 직접 확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사행행위 영업의 승계 신고	G 舊 허가증 원본 회수 + 영업 양도자에 대한 직접 확인

□ 특허청  (2)

관계규정 명칭	조    문	사  무   내  용	대체방안
반도체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배치설계권 등록시 본인확인	B+F1 +법인등기부등본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출원인변경신청시 본인확인	B+E

□ 관세청  (3)    

관계규정 명칭	조    문	사  무   내  용	대체방안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	개별소비세 환급대상 물품에 대한 환급 신청 및 상기 환급금의 양도신청	Ａ
〃	제8조	상기물품의 환입장소 지정을 위한 신청	Ａ
〃	제10조	상기물품의 지정장소 환입후 확인 신청	Ａ

□ 중소기업청  (1)

관계규정 명칭	조    문	사  무   내  용	대체방안
신용보증규정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규정 제16조 1항	보증을 할때 채무관계자의 인감을 제출받도록 규정	Ａ+Ｇ

□ 해양경찰청  (4)        

관계규정 명칭	조    문	사  무   내  용	대체방안
수상레저안전실무편람 제8장·9장	-	대리인을 통한 동력수상 레저기구등록증명서 재교부 신청	Ａ+위임장
수상레저안전실무편람 제8장·9장	-	대리인을 통한 동력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증 재교부 신청	Ａ+위임장
수상레저안전실무편람 제8장·9장	-	대리인을 통한 동력수상 레저기구등록번호판 재교부 신청	Ａ+위임장
수상레저기구등록관련 처리지침	-	동력수상 레저기구 신규·변경등록 신청	Ａ

□ 국민권익위원회  (2)

관계규정 명칭	조    문	사  무   내  용	대체방안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	-	대리인이 보상금을 신청할 경우 신고자의 인감증명서등을 제출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도록 함	Ａ+Ｃ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	-	대표자가 보상금을 신청할 경우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등을 제출하도록 함	Ａ+Ｃ

□ 국가보훈처  (6)

관계규정 명칭	조    문	사  무   내  용	대체방안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6조	제14조 담보재산 대체신청 제16조 채무승계	A
			A+채무승인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27조	제24조 담보재산 대체신청 제27조 채무승계	A
			A+채무승인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6조	제23조 담보재산 대체신청 제26조 채무승계	A
			A+채무승인서

□ 법원행정처 (14)

관계규정 명칭	조   문	사  무   내  용	대체방안
공탁규칙	제38조제41①	비법인사단․재단대표자의 자격을 보증하는 보증인의 진정성 확인 및 공탁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인의 진정성확인을 위해 인감증명 첨부	Ａ+Ｃ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위임시대리권 증명	Ａ
행정예규(인가받은 공탁금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의 공탁금 지급 절차)	제52호	공탁관으로부터 공탁금 회수청구인가를 받은 후 은행에서 현금을 수령하기 전에 “인가받은 회수청구서”를 분실하여 공탁관에게 “회수인가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신청서면에 찍힌 인영이 인가받을 당시 회수청구서에 날인한 인영이 아닌 경우 인감증명 첨부	Ａ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26호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소명자료인 인우인보증서의 첨부서류로서 보증인 인감증명 첨부	A
가족관계등록예규 관련	-	실종선고 신청 시 인우보증서 첨부서류	A
“	-	성․본창설 신청 시 인우보증서 첨부서류	A
가사소송규칙 관련	-	파산신청 대리인 자격증명	Ａ+위임장
국가배상지침 관련	-	배상신청의 대리인 자격증명	Ａ+위임장
법원보관금 취급규칙	제5조	법원보관금의 취급점 지정, 출납공무원 임명의 경우 취급점에 인감 송부	Ａ+Ｈ
민사소송법	제89조②	소송대리권, 선정당사자 선정 및 그 변경의 증명	Ａ+Ｉ
가사소송법	가소제12조 민소제89조②	소송대리권, 선정당사자 선정 및 그 변경의 증명	Ａ+Ｉ
민사집행법	민집제23조① 민소제89조②	소송대리권, 선정당사자 선정 및 그 변경의 증명	Ａ+Ｉ
재일예규2003-8	제2조 ③	법무사가 채권자의 매각기일연기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자격증명	A
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 (재민예규 2004-4)	제9조 ⑤	개인회생위원의 취급점에의 인감송부	Ａ+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