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 박민식"河, 주적 대답회피" 하정우 "국방백서에 나와"

[양평대교]

부산 북갑 후보들 '주적 공방'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주적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며 “더불어민주당 하정우가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답을 회피했다”고 했다. 하정우는 “국방백서에 나와 있다”고 했다.

박민식 후보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천안함과 연평도의 눈물을 단 한 번이라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단 1초도 머뭇거릴 수 없는 지극히 당연한 질문”이라며 “하정우는 비겁하게 다른 말로 돌려막지 말고 북한이 주적인지, 대한민국 국민이 주적인지 북구 주민들 앞에 당당하게 밝혀라”고 했다.

한동훈 후보도 23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치인들은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면 대화를 못 하니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한다”며 “하정우도 같은 생각이냐?”며 “주적이 어디냐는 대한민국 공직자라면 즉답해야 할 질문을 회피하던데 하정우는 자기 생각이란 것이 없습니까”라고 했다.

한 유튜버는 22일 선거운동을 하는 하정우에게 “대한민국 주적이 북한이 맞느냐”고 묻는 영상을 올렸다. 하정우는 “선거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물어도 되는 거냐”며 답하지 않았다. 이어 유튜버가 “대한민국 주적을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자 하정우는 “선거운동 중이다. 죄송하다”고 했다. 하정우는 질문이 이어지자 “국방부 백서에 나와 있다”고 답했다.

가장 최신 발간된 ‘2022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돼 있다.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2016 국방백서 이후 6년 만이었다. 국방백서는 통상 2년마다 발간되는데, 2024 국방백서는 ‘12·3 비상계엄’ 여파로 발간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에서 올해 연말 ‘2026 국방백서’를 4년 만에 발간할 예정이다.

주적 개념은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된 이후 정권마다 표현이 조금씩 달라졌다. 2004년 국방백서부터 남북 화해 분위기에 ‘적’ 대신 ‘직접적 군사 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가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재등장했다. 문재인 때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지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