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박경철 씨가 쓴 글에서 병원이 영리법인화 했을 때의 변화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
그러나 의료법인이 영리법인이 되고 민간자본이 들어오면 달라진다.
자본을 투자한 측에서는 이윤을 내야 한다, 당연히 원가절감이 필요하고, 수익이 나는 진료를 위주로 병원은 재편된다. 의사들은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영진들의 유혹과 더불어, 실적이 뒤처지면 그만큼의 불이익을 안을 것이라는 압박을 동시에 안게된다.
당연히 의사들은 최소한의 원가로 진료를 해야하고, 가장 부가가치가 큰 분야에 주력하게 된다.
외과 의사들은 대장이나 위,폐, 식도를 수술하는 의사들은 서둘러 유방이나, 신장, 췌장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서둘러 부전공을 바꿀 것이고, 흉부외과는 소아 심장기형이나, 폐암을 버리고, 관상동맥이나 하지정맥류 수술에 주력 할 것이다. 생명을 걸고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가 하지 정맥류 환자에게 수술방을 내어주고, 하염없이 대기하며 수술실이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하물려 다른과들은 말 할 것도 없다. 애를 낳으려는 산모는 이쁜이 수술에, 대퇴골 골절로 생명이 위독한 환자는 슬관절 치환술에, 갑상선 암에 걸린 환자는 비만을 교정하기 위해 '위'의 크기를 줄이려는 환자에 밀려나게 될 것이란 뜻이다.
뿐만 아니다.
인구대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도입율을 자랑하는 MRI. PET 는 의사들의 책상에 매일같이 올라갈 ‘일일 특수촬영 실적현황’으로 인해 쉴 새 없이 열기를 뿜으며 돌아 갈 것이고.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넓히는데 투자되어야 할 병원의 재원은 강남과 경제자유구역에 설치되는 건강검진센터의 신축 비용으로 투자될 것이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의심스럽게도 국민의 의료보험 기록이 해킹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사기업에 질병정보를 넘기겠다는 기사가 뜨고 얼마후의 일이죠)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한다는 생각에 글 퍼왔습니다.//(여기까지 퍼온 글 입니다)
대운하도 무기한 연기 한다고 했다가 말바꿔 다음달부터 홍보한다고 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도 설마 목숨이 관련된 일인데..했지만 이미 인천공항에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다음달 부터 시장에 유통된다고 합니다.. 식당이나 수입업체에서는 적극수입하겠다는 입장이더라구요
일본에서 광우병 위험물질 발견되 전량 폐기처분했던 쇠고기도 우리나라에서는 유통될 때만을 기다
리며 냉동창고에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고려했을때 저희 어머니 말씀처럼...설마 환자목숨이 달린 문젠데...대통령이...
교회의 장로였던 사람이 그럴리가 없다고 안심만 할 수 있을지....답답하고 또 답답해요...
하루종일 이런 생각들이 떠나지 않네요...
이제 수술하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겠구나...했는데.....
첫댓글샤브레님 절대 부정적이지도 않고 너무 지나치지도 않습니다..요즘 정부의 정책을 보면 저같이 조용히 집에서 살림만 하는 평범한 아줌마도 분개하게 만드니까요..사보험에의 전국민 질병정보 제공, 광우병에 노출된 소고기의 무차별 수입.. 여론의 추이에 따라 심심하면 바뀌는 한없이 가벼운 정책들..조목조목 꼼꼼한 설명글 올려주셔서 감사히 잘 보았구요..정말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할 것 같아요.
어제 MBC의 PD수첩을 보았습니다...미국이 먼저 수입쇠고기 협상을 요청해와서 국회상임위나 관계 협회와 협의할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의료보험 민영화도 미국 보험회사의 압력으로 미국이 요청하면 바로 열리지 않을까요? 걱정이 앞섭니다...이명박정부의 정책이 미국지상주의 같아서요...제생각이 기우겠지요???
정부에서 한때 벤치마킹하고싶어했던 네덜란드의 케이스를 들어보자면 정부/사보험비율을 50대 50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어떻게 되든간에 보험료는 오를 것입니다만 그래도 전면 민영화보단 낫겠지요. 일단 국민의료정보를 사기업에 넘겨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미완의 당면과제입니다. 당연지정제만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 것일뿐 의료 산업화나 민영화는 폐지한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보장급여가 취약한 당연지정제는 그대로 두고 고 보장 민영보험 활성화, 병원의 대형화 고급화가 추진한다면 당연지정제가 유명무실해질 테니까요. 그것을 목표로한 저의를 예의주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강부자. 고소영이 지금의 상태로라면 별짓인들 못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네덜란드 쪽의 케이스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을 적절히 섞어놓은 케이스면서 정부가 두개를 다 콘트롤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민영화라면 민영화이고 정부보험이라면 정부보험인 케이스입니다..현재로써는 성공적이라 하지만 아직 네덜란드의 경우에 도입한지 그리 많은 세월이 흐르진 않아서 아직까지 효과를 속단하긴 어려운 실정이라고는 합니다. (세월이 지나 미국처럼 된다는 우려도 있구요) 또 현재 우리나라역시 민영+국영의 혼합형이기도 하구요..웬지 담아오기가 조심스러운 요즘이라 (소심함ㅠㅠ)..궁금하신 분들은 네덜란드 의료보장 같은 단어로 직접 검색해보세요..
첫댓글 샤브레님 절대 부정적이지도 않고 너무 지나치지도 않습니다..요즘 정부의 정책을 보면 저같이 조용히 집에서 살림만 하는 평범한 아줌마도 분개하게 만드니까요..사보험에의 전국민 질병정보 제공, 광우병에 노출된 소고기의 무차별 수입.. 여론의 추이에 따라 심심하면 바뀌는 한없이 가벼운 정책들..조목조목 꼼꼼한 설명글 올려주셔서 감사히 잘 보았구요..정말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할 것 같아요.
어제 MBC의 PD수첩을 보았습니다...미국이 먼저 수입쇠고기 협상을 요청해와서 국회상임위나 관계 협회와 협의할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의료보험 민영화도 미국 보험회사의 압력으로 미국이 요청하면 바로 열리지 않을까요? 걱정이 앞섭니다...이명박정부의 정책이 미국지상주의 같아서요...제생각이 기우겠지요???
의료보험 문제는 "당연 지정제"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민영화 보험을 도입하는것으로 결론이 나는듯 하네요.하오니 크게 걱정은 안해도 될듯 하답니다.소고기 문제는 좀더 두고 보는것이 좋을듯 하고요!!
정부에서 한때 벤치마킹하고싶어했던 네덜란드의 케이스를 들어보자면 정부/사보험비율을 50대 50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어떻게 되든간에 보험료는 오를 것입니다만 그래도 전면 민영화보단 낫겠지요. 일단 국민의료정보를 사기업에 넘겨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인돌님 말씀처럼 정확하게 말하면 당연지정제 완화만 폐지된거구 민간의보는 추진한답니다. 진료비에서 당연지정제의보 비율을 줄이고 민간의보비율을 늘린다는건 결국 당연지정제완화와 같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면 보험혜택 범위가 축소되겠지요. 작년에 입원환자 식대 보험처리하다 올해부터 어떻게 되었나요? 중증환자 본인부담이 10%에서 20%로 상향 안된다는 보장있나요.
아직 끝나지 않은 미완의 당면과제입니다. 당연지정제만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 것일뿐 의료 산업화나 민영화는 폐지한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보장급여가 취약한 당연지정제는 그대로 두고 고 보장 민영보험 활성화, 병원의 대형화 고급화가 추진한다면 당연지정제가 유명무실해질 테니까요. 그것을 목표로한 저의를 예의주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강부자. 고소영이 지금의 상태로라면 별짓인들 못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네덜란드 쪽의 케이스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을 적절히 섞어놓은 케이스면서 정부가 두개를 다 콘트롤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민영화라면 민영화이고 정부보험이라면 정부보험인 케이스입니다..현재로써는 성공적이라 하지만 아직 네덜란드의 경우에 도입한지 그리 많은 세월이 흐르진 않아서 아직까지 효과를 속단하긴 어려운 실정이라고는 합니다. (세월이 지나 미국처럼 된다는 우려도 있구요) 또 현재 우리나라역시 민영+국영의 혼합형이기도 하구요..웬지 담아오기가 조심스러운 요즘이라 (소심함ㅠㅠ)..궁금하신 분들은 네덜란드 의료보장 같은 단어로 직접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