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탑재 주장 초대형방사포 발사…美이어 南에도 핵위협/트럼프 압승을 예상한 최신 여론 조사/윤 지지율 18.2%, 또 최저치 기록

[파랑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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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들에게 사기 치고 있다! 시민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벌금, 과태료인 이유!/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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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탑재 주장 초대형방사포 발사…美이어 南에도 핵위협/트럼프 압승을 예상한 최신 여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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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탑재 주장 초대형방사포 발사…美이어 南에도 핵위협 | 연합뉴스

북, 핵탑재 주장 초대형방사포 발사…美이어 南에도 핵위협

2024-11-05 15:37

김호준

김지헌

기자

신형 ICBM 발사 후 닷새 만에 600㎜ 대구경 방사포 발사

합참 관계자 "7차 핵실험 감행한다면 전술핵 실험일 듯"

북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수발 발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5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관련 뉴스 보도를 지켜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수 발을 포착했다. 2024.11.5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지헌 기자 = 북한이 5일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600㎜ 초대형 방사포(KN-25)를 시험발사한 것으로 합동참모본부는 추정했다.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9형'을 시험발사한 것은 미국을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라면 이날 600㎜ 초대형 방사포 발사는 남한에 대한 핵 위협으로 풀이된다.

합참 관계자는 언론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날 오전 7시 30분께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여러 발에 대해 "포착된 여러 제원을 고려할 때 600㎜ 대구경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600㎜ 방사포를) 기존에는 평양에서 북쪽으로 쐈지만, 오늘은 남쪽과 가까운 사리원에서 쐈다"며 "사리원에서 쏘면 한반도 남해안까지 거의 다 (사정권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날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 방향으로 발사했고, 사거리는 약 400㎞였다.

그는 "(북한이) 통상 발사하던 지역이 아니라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를 가동해 임의의 지역에 가서 발사했다"면서 이는 남측에 대한 기습적인 전술핵 공격이 가능함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작년 3월 공개한 전술 핵탄두 '화산-31'을 600㎜ 대구경 방사포에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군 당국은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추가 도발로 ▲ 극초음속 미사일 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 7차 핵실험 ▲ 우주발사체 발사 ▲ 서북도서 및 접적 지역 총·포격 ▲ 무인기 침투 ▲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교란 등을 꼽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준비가 진척됐고, SLBM도 (발사 준비가) 신포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핵실험도 항상 준비돼 있다"며 "핵물질 증산 활동이 1년 내내 이뤄져 연초 예상보다 (핵물질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 3번 갱도는 항상 준비된 상태"라며 "결심만 하면 며칠 내 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600㎜ 초대형 방사포 등에 탑재하는 소형 핵무기(전술핵) 폭파 실험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핵무기 소형화는 어느 나라에나 고급 기술이다. 터뜨려봐야 안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소형화 실험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고 말했다.

hojun@yna.co.kr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41105016654504?section=politics/all

북한, 단거리탄도미사일 수발 발사…미 대선 6시간 전 도발(종합3보) | 연합뉴스

북한, 단거리탄도미사일 수발 발사…미 대선 6시간 전 도발(종합3보)

송고시간2024-11-05 10:54 عربيESPAÑOL日本語中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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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헌

기자

김호준

기자

김철선

기자

ICBM 발사 닷새 만에 또 탄도미사일 도발…초대형 방사포 추정

북 "4.5t 초대형 재래식 탄두 장착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고중량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전날 "신형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 시험발사와 개량형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202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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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지헌 김철선 기자 = 북한이 5일 미국 대선 시작 직전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수 발을 포착했다.

합참은 북한 미사일이 약 400㎞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쏜 미사일이 최소 7발이며 최고 고도 약 100㎞를 기록했다고 관측했다.

미사일은 600㎜급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며, 북한이 SRBM 시험발사 목표물로 사용하는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 방향으로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5일 0시(현지시간·한국시간 5일 오후 2시) 뉴햄프셔주 북부 작은 산간 마을 딕스빌노치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대선에 들어간다. 미 대선 시작을 약 6시간 앞두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존재감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거듭된 도발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부각함으로써 공화당 후보로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측면 지원하려 한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합참은 입장문을 발표해 "북한은 고립을 자초하면서 스스로를 혹독한 수용소로 만들고 있다"며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의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닷새 전인 지난달 31일에는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할 수도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해 주목도를 끌어올린 바 있다.

이번 발사는 한국·미국·일본의 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반발로도 해석된다.

한미일은 북한의 화성-19형 발사에 대응해 지난 3일 제주 동방에서 미 전략폭격기 B-1B가 참여하는 연합 훈련을 벌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동생 김여정은 이날 미사일 발사 전 낸 담화에서 이 훈련을 두고 "적들의 가장 적대적이며 위험한 침략적 본태"라며 "우리가 선택 실행하는 핵 무력 강화 노선의 정당성·절박성을 입증해준다"고 주장했다.

김여정 담화에 대해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한미일 훈련은 북한이 ICBM 도발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의 의지와 대비태세를 보여주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며 "이에 대해 김여정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적반하장"이라고 일축했다.

jk@yna.co.kr

출처: https://band.us/band/64501388/post/47429

●북한, 미국 대선 6시간 전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https://youtube.com/w..

●북한, 미국 대선 6시간 전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https://youtu.be/VqsrRxZpkC0

몇일전 대륙간ICBM화성포19형으로

美딥스에게 충격을 준후에

핵미사일패권을 천명했다

오늘 또 단거리미사일IRBM400Km짜리를

여러발 발사했다고 보도되었다

지난번거는 美본토타격을 보여준것이고 오늘것은 동아시아미군기지타격을 시험한것으로 본다

북은 미사일시험 발사할때마다

매번 다른성능의 미사일을 보여준다는 특성을 볼때 이번것도

단거리IRBM이지만 특수한 기동을

선보였을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美軍기지는 이런미사일세례를 받지 않을려면

철수해야할것이란 명제를 보여주는것이다!

이번美대선후 누가되던간에 美일루미집행부는 특단의 결정을 해야 온전한 보존이 될것이다!

출처: https://youtu.be/kyt15uw46ts

구글 타임라인 검증결과 "유동규 거짓, 김용이 진실"

장용진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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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838회 15시간 전 58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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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Nu99Tv_v8o0?si=NlR_SU6NwxnvKhKl

트럼프 압승을 예상한 최신 여론 조사

조회수 719회 · 10분 전#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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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6.6만

출처: https://youtu.be/D6EB0SE7Mss

전쟁을 할수록 강해지는 러시아/ BRICS, 서구 패권 겨냥/ 한국, 외면하면 큰 피해

스캇 인간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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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시간 전 #러우전쟁 #러시아 #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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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nd.us/band/64501388/post/47430

●BRICS체제를 외면하는 무역국가한국은 이제 설땅을 잃을것 전쟁을 할수록 강해지는 러시아/ BRIC

●BRICS체제를 외면하는 무역국가한국은 이제 설땅을 잃을것

전쟁을 할수록 강해지는 러시아/ BRICS, 서구 패권 겨냥/

한국, 외면하면 큰 피해●

해설::SCOTT

https://youtube.com/watch?v=D6EB0SE7Mss&si=xvH1buSB1MtEUlpA

정확한지적입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이 BRICS를

외면하고 다敗한 우크라戰에 기웃기웃다던가 BRICS의 首將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파병이라도 하는날에는 한국은 완존히 亡하게 됩니다!!

BRICS는 새로운무역결제화폐를

통용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달러$기반의 무역체계이기

때문에 달러결제만을 고집하고

달러$에 안주한다면 망해가는 미국과함께 역사속으로 사라질것은

뻔한사실입니다

중대한기로紀路에 놓여져 있는 한국!!

이변화하는시대에 맞는 새로운지도자를 요구하는 시점에

봉착했읍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반공만을 외치는 무식한 尹짜장을

끝내야 되겠읍니다!!

출처: https://youtu.be/U922JZ2zLs4

아님말고식의 키예프발 일용할 양식!/확인보다는 마구잡이식 추정보도!/러시아 매체도 비웃는 북한군 사기극!

월드 리딩

구독자 1.42만명

조회수

시간 전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정지 상태지만 가장 정확한 국제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 4일 KBS는 북한군의 참전이 현실화됐다면서 북한군과 교전 시작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KBS는 그런사실을 우크라이나 당국이 자기네들에게 말해줬다면서 이를 단독으로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허위정보 방지센터 소장 안드레이 코발렌코는 북한 최초의 군대가 이미 쿠르스크 지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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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_VW1rxTUdjA?si=yzMj8jpkMkO3_tXF

출처: https://youtu.be/EN-3HFVa3jI?si=4Fma5VACrkSY26_8

출처: https://youtu.be/pkKAmlEd1jQ?si=s6jApBYIJA7Up_Op

서방매체 패배인정 준비, 달라지는 내러티브!/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감 강요와 가짜뉴스!/미국과 서방의 소모품 우크라이나!/예상되는 집단서방의 정신승리 내러티브!

조회수 3.4천회 · 2시간 전...더보기

월드 리딩

1.42만

출처: https://www.youtube.com/live/L_9CVB6EEoU?si=pmeullAcSpvW0EhH

오밤중NEWS]구글 타임라인 검증결과 "유동규 거짓, 김용이 진실"/기대 안했지만 너무 뻔한 내용...한동훈 입장(?) 표명/윤석열 탄핵 vs 임기단축개헌, 어느 쪽이 나은가?

장용진TV

출처: https://youtu.be/I2OpPeK6axg?si=vvbLgr1cZVJpHq8O

윤석열 직무정지 시켜야! 극우세력 맨붕, 탈출. 분열가시화 극우세력의 독자집권이 불가능해져/ 김태형 사회심리학자

조회수 4.3천회 · 4시간 전#유용화의생활정치 #유용화 #뉴스코멘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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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의 생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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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jAW6eIiC61Q?si=KVH5dTsvdZ6JJJsO

김건희 + 윤석열 육성까지. 해결책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오히려 하방압력으로 작용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조회수 265회 · 58분 전#김봉신 #김건희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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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의 생활정치

19.2만

출처: http://www.snk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1685

북한 여자축구, U17 월드컵서 우승...U20에 이어 2연속 세계제패 - 남북경협뉴스

북한 여자축구, U17 월드컵서 우승...U20에 이어 2연속 세계제패

남북경협뉴스 승인 2024.11.04 15:07 댓글 0

북한 청소년 여자축구대표팀이 4일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에서 열린 U-17 월드컵 결승에서 스페인을 꺾은 뒤 우승컵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자료사진)

북한 청소년 여자축구대표팀이 4일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에서 열린 U-17 월드컵 결승에서 스페인을 꺾은 뒤 우승컵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자료사진)

북한이 20세 이하(U20) 여자 월드컵에 이어 17세 이하(U17) 여자 월드컵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다.

북한은 4일(한국시간)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의 에스타디오 올림피코 펠릭스 산체스에서 열린 2024 국제축구연맹(FIFA) U17 여자 월드컵 결승전에서 스페인과 승부차기 끝에 4PSO3으로 승리했다.

지난 9월 콜롬비아에 열린 U20 여자 월드컵 결승에서 일본을 1:0으로 꺽고 우승한 이후 FIFA 주관 대회에서 2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U17 대회에서는 2018년 요르단 대회 이후 8년 만의 우승이며 2008년 첫 우승을 포함해 통산 세 번째 우승이다.

이번 대회에서 준결승전까지 5전 전승을 기록한 북한은 스페인과의 결승전에서 1 대 1 동점으로 비기다가 승부차기까지 갔다.

2018년과 2022년 2연속 우승을 차지한 스페인은 이번 대회에서 북한에 막혀 3회 연속 우승이 무산됐다.

북한은 남자축구의 경우 중국과 비슷해 월드컵 진출도 힘들 정도지만, 반대로 여자축구에서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강호로도 손꼽힌다. 대한민국과의 전적도 20전 16승 3무 1패로 절대 우세이다.

북한 여자 축구가 세계 무대에 선 보인 것은 1989년 AFC 여자 아시안컵 때부터이다. 당시 6위에 머물렀던 북한은 1991년 4위, 1993년 2위를 기록했다가 2001년 첫 우승을 차지한 뒤부터 계속 최상위권을 놓치지 않았다.

FIFA 여자 월드컵에는 1999년 처음으로 본선에 올라 10위를 기록했고, 2007년 8강에 올랐다. 또 올림픽에서는 2008년과 2012년 9위를 차지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inch1234&logNo=223646386418&navType=by

"윤석열, 잘한 일 하나도 없다" 74% 김건희 부정평가 84% - 중앙일보 여론 조사

"윤석열, 잘한 일 하나도 없다" 74% 김건희 부정평가 84% - 중앙일보 여론 조사

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21시간 전

이웃

시민들에게 윤석열이 잘한게 뭐냐 물었더니...

무응답 + 아무것도 없다는 답변이 74%

헐...

김건희 부정여론 84%

"尹 2년반 잘한 일 없다" 74%…잘못한 일 "김건희" 19% "의대" 7% [임기 반환점 여론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97970

"尹 2년반 잘한 일 없다" 74%…잘못한 일 "김건희" 19% "의대" 7% [임기 반환점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로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지난 2년6개월에 대한 국민들의 싸늘한 평가가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 후 지금까지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인가. 생각나는 대로 한 가지만 말해 달라”는 주관식 질문에 국민 열 명 중 일곱 명(74%)이 ‘없다’ 또는 ‘모르겠다’로 답하거나, 아예 응답을 하지 않았다. 잘한 일로 꼽은 내용 가운데엔 ‘외교 활동, 외교 정책’이 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론 ‘의료개혁(실손보험 개선 등)’ ‘전반적으로 잘했다’ ‘의대 정원 확대’ 등이 각각 2%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31일~지난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반대로 “윤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일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땐 19%가 ‘김건희 여사 문제’라고 답했다. ‘가족·주변인 비리 문제’라는 응답도 2%였다. 주관식 자유 응답인데도,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김 여사 문제를 지목했다. 그 밖에 잘못한 일로는 ‘의대 정원 확대’(7%), ‘전반적으로 잘못했다’(5%),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 악화’(3%), ‘무능하다/경험·자질 부족’(3%) 등이 꼽혔다. 잘못한 일을 묻는 문항엔 없음·모름·응답거절이 28%에 그쳤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부정적인 민심은 별도의 조사 항목에서도 확인됐다. 김 여사의 대통령 배우자 역할 수행 평가 문항에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62%, ‘잘못하고 있는 편이다’는 22%로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 이상(84%)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매우 잘하고 있다’(1%)와 ‘잘하고 있는 편이다’(10%) 등 긍정 평가는 11%에 불과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본지가 실시했던 지난해 5월 7~8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때는 53.9%였던 김 여사에 대한 부정 여론이 1년 6개월 사이 30.1% 포인트 늘어났다.

한국갤럽 측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으로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명태균씨 녹취로 인해 김 여사가 그간 과도한 역할을 수행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국민이 늘어났다”며 “여기에 대통령실의 해명이 논란을 키우면서 부정 평가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대표 브랜드였던 ‘공정(公正)’에 대한 국민 신뢰도 약해졌다. 윤 대통령 취임 이전과 비교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정해졌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국민 절반 이상(55%)이 ‘불공정해졌다’고 답했고, ‘공정해졌다’는 응답은 11%였다. ‘비슷하다’는 30%였다. 1년 6개월 전 조사에서의 ‘공정해졌다’ 24.2%, ‘비슷하다’ 31.9%, ‘불공정해졌다’ 39.7% 응답과 비교할 때 불공정하다는 답변이 15.3% 포인트 늘었다.

응답자의 살림살이 사정을 윤 대통령 취임 전후로 비교해 물은 질문엔 46%가 ‘나빠졌다’고 답했다. ‘비슷하다’는 46%, ‘좋아졌다’는 7%였다. 남은 임기 중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항으로는 ▶경제 회복·활성화(21%) ▶민생문제·물가안정(16%), ▶국방·안보 강화(5%) ▶의료대란 사태 해결(5%)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5%) 등이 거론됐다. 민생·경제에 힘쓰라는 주문이 많았다.

임기 전반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늘어나면서, 남은 임기에 대한 기대감은 눈에 띄게 약해졌다. 정부의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 동력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향후 윤 대통령이 임기 전반기보다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할 것이라 보느냐”는 물음에 ‘매우 잘할 것’(7%), ‘어느 정도 잘할 것’(21%) 등 긍정 답변은 28%에 그쳤다. 반면 ‘매우 잘못할 것’(48%), ‘별로 잘못할 것’(21%) 같은 부정 답변이 69%였다.

부정 답변 비율은 서울(68%)과 인천·경기(76%)는 물론, 보수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대구·경북(62%)과 부산·울산·경남(61%) 등 전국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에서도 63%가 ‘잘못할 것’으로 답하는 등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부정 답변이 높았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70%가 ‘잘할 것’이라고 밝혀, 여전히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선 “만약 윤 대통령을 10분간 만난다면, 국정 수행을 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가”라는 주관식 문항을 새롭게 물었다. 이에 대해 응답자 14%는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 다음으로는 “대통령직을 내려놓아야 한다”(8%),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6%), “물가·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6%),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3%), “야당과 소통하고 협치해야 한다”(3%) 순이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inch1234&logNo=223647372079&navType=by

윤석열 세계 대통령 지지율 중 꼴찌.. Global Leader Approval Rating 16%

윤석열 세계 대통령 지지율 중 꼴찌.. Global Leader Approval Rating 16%

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4시간 전

이웃

인도 나렌드라 모디 지지율은 단연코 1위네요. 72%

윤석열은 꼴지 16% 혹은 17% ↓

윤석열 부정평가 80% ↑

와우... 자랑스럽다..대한민국...

세계에서 꼴등

석열아..뭐하니...

여론업체 달려가서 압수수색해야지...

한심한것..

이런데도..또 해외 기어쳐나간다네요..

맙소사.. 나라망신을 어디까지 시킬꺼냐...

글로벌 리더 지지율 평가 추적기

9월 25일-10월 1일

Global Leader Approval Rating Tracker

https://pro.morningconsult.com/trackers/global-leader-approval

2024년 8월 현재 선정된 세계 지도자들의 지지율

Approval ratings of selected world leaders as of August 2024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456852/world-leader-approval-ratings/

World leader approval ratings 2024 | Statista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2/24-11-5

지정학과 세상읽기

반미주의자라는 비판에 대한 반론과 트럼프 이후의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간략한 전망

미국의 대외정책을 비판하니 반미주의자라고 한다. 세상의 모든 국가들은 각자 자국의 이익을 위해 대외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내가 미국의 대외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미국의 대외정책이 한국의 이익에 반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내가 미국의 현재 대외정책을 비판한다고 해서 러시아나 중국의 대외정책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과 대결구도에서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비교적 주변국가와의 관계에 미국보다 여유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러시아와 중국도 어떤 대외정책을 추진할지 알 수 없다.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면 이들도 주변국에 언제 어떻게 강압적인 태도로 변할지 모른다. 현재 러시아와 중국이 다자적 질서를 주창하는 것은 그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자적 질서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들도 언제 어떻게 입장을 바꿀지 모른다.

내가 미국의 대외정책을 비판한다고 해서 친중이나 친러적 태도 때문이 절대로 아니다. 현재 내가 미국의 대외정책을 비판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현재 한국의 입장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나보고 반미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판단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판단의 기준을 한국의 이익에 두지 않고 미국의 이익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미국의 대외정책이 한국에 얼마나 유리 혹은 불리하게 작용하는가를 따지지 않고 미국의 이익에 반하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다. 한국에는 이런 언론과 전문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제까지 글을 계속 써온 것도 자국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필자가 스스로 ‘현실적 민족주의자’라고 규정한 것도 그런 이유다. 매우 당연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사회는 스스로 자신을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다. 스스로를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오히려 약화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 이런 현상은 대한민국을 수립하는 과정에 한국의 인민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각설하고 미국 대선이후의 상황에 대해 지금부터 걱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한국의 윤석열 정권이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거나 무기를 보내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그만 두어서는 안된 것 같다.

윤석열 정권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무기제공시도가 단순하게 그들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주장은 그 출처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정보부가 원출처였는데 미국이 북한군 파병주장을 계속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우리는 현상을 보고 그 뒤에 어떤 의도와 기획이 작동하는지를 유추해야 한다. 그것이 ‘현실적 민족주의’적 사고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한 허위정보의 유포 뒤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미국의 숨어있는 의도를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러시아가 현재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하는 점이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에 관한 언급을 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정권이 실패할 경우, 유럽을 러시아와의 전쟁에 몰아 넣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소동은 서구 나토국가들을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충돌하게 만들기 위한 일종의 예비공작이라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참관단이라고 하더라고 한국군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를 통해서 서방 국가들로 하여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뛰어들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루마니아의 나토 공군기지에 파견되어 있다는 보도도 예사롭게 보아서는 안된다.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그런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어 있는 벙력보다 약 세배 이상 많은 동원병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우크라이나만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오늘 미국 대선이 진행된다.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러시아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만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물러나면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완전하게 상실하게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패배는 서아시아 지역과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까지 급격하게 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이유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쉽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물러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서 물러나기 위한 조건을 러시아는 수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는 사활적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 및 서아시아에 이르는 엄청난 에너지와 식량을 통제하고 장악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미국도 지금과 같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쉽게 물러설 수 없다. 처음부터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미국 네오콘의 대외정책이 전략적 실수였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리 쉽게 끝날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로 너무 큰 이익이 얽혀져 있다.

미국 대선이 끝나면 윤석열 정권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하거나 무기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여전히 그런 가능성은 남아 있다. 윤석열 정권이 국내정치적 곤경에 몰리면 몰릴수록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며칠간 미국 대선으로 세계는 요동칠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던 미국은 앞으로 영향력이 점점 쇠퇴할 것이다. 앞으로 미국은 어떻게 쇠퇴하는 영향력을 잘 관리하여 연착륙을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다시 미국이 세계 유일 강대국의 지위를 확보하겠다고 하는 순간 하락의 속도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라질지도 모른다.

한국은 예상되는 다양한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입을 닫고 있다. 아쉽다.

출처: https://www.jajusibo.com/66172

윤 지지율 18.2%, 또 최저치 기록···탄핵 필요 69.3%

윤 지지율 18.2%, 또 최저치 기록···탄핵 필요 69.3%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4/11/04 [15:19]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율이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꽃이 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에 관한 전화 면접 조사 결과 긍정 평가는 18.2%였고 부정 평가는 81.3%였다.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한 ARS 조사 결과 긍정 평가는 22.4%였고 부정 평가는 76.7%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8.2%로 나옴으로써 여론조사꽃의 여론조사 결과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들어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연거푸 10%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 지지율이 19%였으며, 문화일보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7%였다. 그리고 국민 10명 중 6~7명은 윤 대통령이 ‘김영선을 좀 해줘라’라고 공관위에 말한 것을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증거’라고 생각했다. 전화 면접 조사 결과 ‘공천에 개입한 증거’라고 답한 사람은 66.4%였고 ‘명태균이 듣기 좋게 말한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22.6%였다. ARS 조사 결과 ‘공천에 개입한 증거’라고 답한 사람은 69.9%였고 ‘명태균이 듣기 좋게 말한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19.2%였다. 여론조사꽃은 윤 대통령 탄핵 필요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전화 면접 조사 결과 ‘탄핵이 필요하다’는 답은 65.6%였고 ‘탄핵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은 32.0%였다. ARS 조사 결과 ‘탄핵이 필요하다’는 답이 69.3%였고 ‘탄핵이 불필요하다’는 답은 28.6%였다. 여론조사꽃의 전화 면접 조사는 지난 1~2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ARS 여론조사는 같은 기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의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4일 오마이뉴스가 발표한 ‘윤 대통령 중도 하차 주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과반은 중도 하차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1~2일 이틀 동안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중도 하차’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 대통령 중도하차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8.3%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31.1%였다. 대통령 중도 하차 주장에 찬성하는 사람 중에 국회 탄핵 추진은 47.7%였고 스스로 하야는 37.7%였으며,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은 10.3%였다. 윤 대통령 중도 하차를 원하는 사람의 85.4%가 탄핵 혹은 하야를 택한 것이다. 4년 중임제 등의 개헌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자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한 국민의 동의는 낮았다. 4일 발표된 전반의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이 이미 윤 대통령을 버렸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국회가 빠르게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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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안정에 트럼프와 해리스 중 누가 더 유리할까?

한반도 평화 안정에 트럼프와 해리스 중 누가 더 유리할까?

이흥노 재미동포 | 기사입력 2024/11/04 [16:49]

미 대선은 세계적 관심사다. 이젠 국제 헌병 노릇을 못 하고 사양길에 들어선 미국이긴 하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 대선은 우리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드디어 사흘 후면 새 미국 대통령이 탄생한다. 해내외 우리 동포들은 한반도에 몰아치고 있는 시커먼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평화, 안정, 번영을 성취하는 데 어느 후보가 더 유리한지를 가려내 지지와 성원을 보내는 게 옳을 것 같다. 두 후보 중 누가 더 유리한지를 살펴보자.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바이든 정권의 대한반도 정책을 그대로 전수, 고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직 바이든의 한반도 정책과 차별화를 전혀 보이질 않아서다. 바이든의 대한반도 정책 입안에 참여, 공유하고 있는 해리스는 ‘분단의 고착’과 ‘반북 적대 정책’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유세 중 북한에 대한 언급을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독재자라면서 점잖지 못한 언어로 멸시, 조롱하고 있다. 이것은 평화적인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겠다는 결정적 자세라고 보지 않을 도리가 없다. 해리스는 북한이 악마화되었다며 동네북이라고 믿기 때문에 맘대로 치고 때리면 이에 익숙한 미국 유권자들이 되레 손뼉을 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는 트럼프와 달리 지독한 ‘북맹’이라 북한으로부터 밀려오는 안보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 북핵은 미국의 적대 정책 76년의 산물이라는 걸 알 리나 있겠나 말이다. 대북 적대 정책 폐기가 북핵 해결의 유일한 지름길이었으나 북핵으로 재미를 보는 데 그만 정신이 팔려 그 좋은 기회를 영원히 놓쳤다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한편, 유엔 무대에 올라가 입에 거품을 물고 “화염과 분노”로 북한 초토화를 외치던 트럼프는 미 본토가 사정권에 들어가는 북한의 ‘화성-15형’ 미사일 발사(2017/11/29)에 기겁하고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을 평양에 급파해 정책 전환을 즉각 단행했다. 여기서 트럼프의 신속 정확한 판단 능력이 엿보인다. 최근 트럼프는 한 유세에서 해리스가 당선되면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것이라면서 해리스의 호전적 사고방식을 맹공한 바 있다. 여러 정황으로 봐서 해리스는 한반도에 평화, 안정을 심는 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되레 남북 간 긴장과 위기를 더 조성해 ‘죽음의 상인들’이 돈방석에 올라가 흥겨운 굿판을 벌이도록 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유세에서 자기 임기 중 전쟁이 세계 어디에서도 없었고, 특히 한반도가 조용했다는 걸 빠지지 않고 자랑하곤 한다. 또 자기가 대통령이었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을 것이라면서 취임 전에라도 우크라이나전을 끝내겠다고 한다. 최근 그는 “핵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북미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회고록에는 트럼프가 북미회담 결렬을 후회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대목도 들어있다. 트럼프가 ‘북미정상선언’(2018)으로 북미관계 정상화에 나선 배경에는 북한으로부터 몰려오는 심각한 안보 위협을 해소하는 게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이번 북한의 세계 최초, 최고, 최장 기록 ‘화성-19형’ 미사일 발사(10/31) 성공은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평양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는 게 옳을 것 같다. 불과 7년 전 북한이 ‘화성-15형’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자 푸틴은 “이제 게임은 끝났다. 북한이 이겼다!”라며 감탄한 바 있다. 트럼프와 푸틴의 신속한 판단 능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의 반전 평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좋은 예로 ‘더 힐’(The Hill, 9/17)이라는 유명한 정치잡지에 실린 공동 기고문이다. 트럼프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반전 평화 공동 기고문 제목은 “우크라이나전을 끝내고 핵파괴를 막기 위해 모스크바와 협상하라”이다. 핵심 내용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는 러 본토로의 확전에 이어 세계대전으로 비화하고 전 인류에 대재앙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반전 평화의 기수로 “우크라이나전은 군산복합체를 위해 바이든이 일으킨 전쟁”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의 대선 출마의 변은 전쟁 조기 종식과 평화 정착이었다. 그러나 반전 평화를 외치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출마를 접고 지금 트럼프를 적극 지지, 지원하고 있다. 세계 평화 인류의 보건 복지 문제에 인생을 걸고 있는 케네디의 트럼프 지지 선회는 트럼프가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다. 트럼프가 승리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고 그의 반전 평화의 신념이 트럼프의 정책에 반드시 반영될 걸로 보인다. 따라서 트럼프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두 개의 전쟁을 즉시 끝내고 세계 평화에 매진하리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세상에서 트럼프 당선을 가장 혐오, 증오하는 윤석열과 젤렌스키는 트럼프의 승리가 굳어지자, 자기들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초조, 불안, 두려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뭔가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비상 계획을 공모한 것으로 믿어진다. 그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과 한국 국정원이 북한군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 정보 주고받기, 즉 ‘짜고 치는 고스톱’ 협잡질인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가장 먼저 북한군 우크라이나전 참전 정보를 입수했다는 것은 정보수집 능력 세계 제1위인 미국을 제쳤다는 말이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북한군 참전 소동 시점이다. 미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가 굳어지고, 우크라이나군의 패배가 임박하고, 나토 지원이 고갈되는 이 시점에 왜 파병 소동이 벌어진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젤렌스키는 확전에 사활을 걸었으나 실패했다. 온갖 비리 실정으로 10%대로 지지율이 떨어진 윤석열은 최대 위기 탈출 수단은 전쟁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전쟁 계획 순서는 전쟁 도발 유인 → 전쟁 → 계엄 → 반대세력 제거다. 북한에 도발 유도 공작을 실패해 실망한 윤석열은 묘수를 우크라이나에서 찾아냈다. 공동 운명의 젤렌스키와 윤석열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을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의 네오콘과 ‘딥 스테이트’(정부 안에 깊숙이 뿌리박힌 강력하지만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 세력을 뜻함) 호전세력의 손길이 뻗쳤을 것이다. 트럼프 승리에 대비해 한국의 살상무기 지원과 한국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트럼프 취임 이전에 완료해 트럼프가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계획을 짠 걸로 보인다. 최근 젤렌스키는 북한군의 참전으로 더욱 돈과 무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나토에 호소하고 있다. 심지어 나토군 직접 파병이 절실하다고까지 외치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으로 돈방석에 올라탄 ‘죽음의 상인들’이 우크라이나전에 이어 한반도로 전선이 옮겨지는 것은 물론 세계대전으로까지 비화하도록 하는 데 혼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러 간 신조약에 따라 국제 규범 틀 안에서 상호 군사 교류를 하는 걸 놓고 시비질하는 건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으로 둔갑시키고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이 전사했다는 작금의 작태는 지나치게 선을 넘은 사기성 공작으로 밖에 달리 볼 도리가 없다. 결국 트럼프 당선이 해결책 중 하나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85

[손정목의 세상읽기] 우크라이나 무기지원과 파병 그리고 한반도 

[손정목의 세상읽기] 우크라이나 무기지원과 파병 그리고 한반도

현 시대적 요구의 핵심은 낮은 수준이라도 자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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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평등한 관계를 수립하고, 남북 간의 적대 관계도 풀고, 중국, 러시아와도 우리 이익에 맞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정권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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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전쟁위기를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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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가능한 방안은 먼저 윤석열 퇴진과 그 이후를 담보할 국민적 주체를 세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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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각층 국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범 국민연합이 하나의 형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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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활동 중인 윤석열퇴진운동본부(준)와 촛불행동 등을 비롯해 정당, 시민, 종교, 문화예술,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이 모두 참가하는 윤석열 퇴진과 사회대개혁 국민연합 과 같은 방안이 지향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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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받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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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제 뭉쳐진 국민적 힘으로 정권퇴진을 실현하고 과거와 다른 최소한이라도 자주성이 담보되는 사회 대개혁 정권을 세워 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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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길만이 한국이 새로운 다극화 세계질서에 참가하는 길을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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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손정목.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

순서

1. 세계대전 억제, 지역전쟁 승리 전략

1) 파죽지세 러시아

2) 조선군 파병설은 전쟁 지속 혹은 확전을 위한 가짜명분

2. 미국의 태도 변화.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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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대전 억제, 지역전쟁 승리 전략

1) 파죽지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젤린스키의 러시아 쿠르스크 침공은 이미 실패했고, 이 침공을 위해 돈바스의 주력 전선에서 정예 병력을 뺀 결과 주 전선인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의 주요 요새 우글레다르, 셀리도바를 비롯한 핵심 방어진지가 무너졌다. 10월에 러시아가 장악한 지역은 전쟁 개시 이래 최대 규모다. 러시아군은 파죽지세로 키예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또 남서쪽 오뎃사 등으로도 진격해 전쟁 승리를 확정 지으려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군의 최고 사령관 알렉산드르 시르스키는 우크라이나 군이 개전 이후 "가장 강력한" 러시아의 공세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11.3) 이대로 간다면 빠르면 올해 안에 젤린스키는 항복해야 할 것이다.

현재 쿠르스크 지역은 우크라이나 군과 외국 용병들 3만 여명이 침공했으나 거의 소멸되었고, 푸틴 대통령은 현재 이 지역에서 약 2,000여명 정도의 병력이 러시아의 공세에 산발적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젤린스키가 러시아 일부 영토를 점령하고, 쿠르스크 핵발전소를 장악해 우크라이나를 한반도식으로 분할 휴전하는 등의 러시아의 양보를 얻어 내려던 계획은 공격을 개시한지 석 달 만에 막대한 희생만 남기고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까지 약80만 명의 전사자와 200만 명 가까운 부상자로 더 이상 병력 충원이 어려운 상태다. 최근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가 빨라진 것은 우크라이나 군 병력이 부족해진 것도 한 원인이다. 젤린스키의 애걸로 인한 서방의 지원이 없으면 조만간 무너질 형국이다.

패전의 위기에 몰리자 미국과 서방이 꺼내는 전술이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다는 소위 플랜B다. 서방의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다는 것은 곧 서방 병력이 우크라이나로 들어가 서방의 위성정보를 받아 발사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러시아-나토 간의 3차 대전을 의미한다. 지난 수개월간 이 3차 세계대전 발발 유령이 지구촌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러시아의 강력한 억지력에 의해 대규모 확전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러시아의 새로운 핵교리 변경은 이 공격 계획을 사실상 중단시킨 결정적 요인이다.

러시아의 변경된 핵교리는 러시아와 벨로루시에 대한 제3국의 공격이 있거나, 재래식 무력이라도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거나, 러시아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 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훨씬 완화된 핵사용 지침이다. 이는 러시아가 나토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 시 바로 핵무력으로 맞설 수 있다는 공포의 대응방침을 밝힌 것이다. 러시아의 강력한 대응의지는 나토를 충격에 빠트렸고 장거리 미사일 공격 계획을 사실상 중단하게 만들었다. 세계대전 억제, 지역전쟁 승리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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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미국 등 집단 서방의 패권 몰락 위기의식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모험적 군사 행동을 다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11일 트럼프는 세계는 수개월 내 바이든 정부의 정책으로 3차 세계대전의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바이든 정부의 임기가 2025년 1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설사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바이든의 남은 임기 동안 대 규모의 전쟁 발발 위험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나토의 현재 병력과 군비 상태로는 러시아와 전쟁을 할 수 없다. 지난 3년 여간 우크라이나에 너무 많은 무기와 재정을 지원한 결과 병력과 무기가 절대 부족하여 러시아의 상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서방 무기의 질적 수준 또한 러시아에 비해 한참 못 미친다는 것도 증명되었다. 이에 나토는 장거리 미사일 공격 대신 군 기지 확충과 군비 증강을 통한 중기적인 러시아와의 전쟁 전략으로 변하고 있다.

나토는 루마니아에 최대 미군 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비롯 불가리아, 폴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핀란드 등에 군 기지 건설을 다그치고, 군수 생산을 늘려 3~4년 내에 러시아와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것이다. 즉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계속하여 전쟁 지속을 도모하면서, 러시아 인근 동유럽과 발트 3국 일대 나토 군 기지 건설과 가맹국들의 전시 체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나토는 전쟁 패배에 의한 존립의 위기를 러시아와의 전쟁 대비라는 명분으로 잔명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문제는 그 사이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패전으로 끝내지 않고 계속 집단서방의 영향권 하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이다. 유일한 방안은 한반도식 분할 휴전안을 러시아가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한반도처럼 분단시켜 서방이 관리하는 우크라이나를 재무장 시키는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이 안을 러시아가 받아들일리 없다. 러시아가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러시아를 괴롭히고 약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러시아 메르베데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서방의 목표는 러시아를 “고개를 들 수 없도록”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11.2) 이를 위해 제기된 것이 우크라이나의 핵 무장 의도 공개와 조선군 파병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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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군 파병설은 전쟁 지속 혹은 확전을 위한 가짜명분

조선군 파병설은 젤린스키의 거짓 발표를 한국 정부와 언론이 대대적으로 받아쓰면서 본격화되었다. 한국은 지난달 16일 미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 방한 회담 직후인 18일 국정원이 ‘북한이 12,000명 규모의 특수부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1,500명 선발대를 보냈다’는 등의 발표를 하면서부터 기정사실화 되었다. 미국과 나토는 초기에는 확인 불가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더니 23일부터 태도를 바꿔 조선군 3,000명 이상 파병되었다고 확인하였다. 급기야 조선군 수천 명이 이미 쿠르스크 전선에 집결(10.27), 러시아 동부지역에 1만명이 들어갔다는 미 국방부의 발표도 나왔다. (10.29) 이렇듯 미국과 나토 당국의 공식 확인 과정은 조선군 파병설이 미국에 의해 기획되고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의 목적은 무엇보다 무기지원이 한계에 이른 나토를 대신해 한국의 무기와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보내 전쟁을 지속하려는 것이다. 윤석열은 국가안보의 큰 위기인 것처럼 요란하게 광고하면서 살상무기 지원 의사를 거침없이 밝히고 있다. 병력파견도 국회동의를 우회하기 위해 무슨 전훈 분석팀이니 참관단, 조선군 포로 심문조 같은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이 이미 무기와 병력파견을 결정하고 그 시기와 방법만을 저울질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정말로 무기와 병력지원이 이뤄진다면 이는 한국이 러시아의 교전국이 되어 타격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 마리아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러시아 안보를 위협하면 가혹한 대응"을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10.23) 윤석열은 조선뿐 아니라 러시아라는 핵 강국을 적으로 삼는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 어리석음의 극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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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나토 파병의 명분을 만드는 것이다. 조선군 파병설은 곧바로 나토 호전세력을 자극해 중단된 서방 장거리 미사일 제공은 물론 나토군 파병의 구실이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나토의 무기와 병력이 열세지만 한국의 무기와 병력이 더해진다면 해볼만 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나토 파병이 이뤄진다면 그야말로 3차 대전의 시작이다.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가 당선되어도 바로 전쟁을 끝내지 못하게 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여진다. 취임 전에 우크라이나전쟁이 확대된다면 트럼프라 하더라도 쉽게 멈추기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윤석열이 날로 더해가는 정권위기를 미국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전쟁 위험 조성으로 돌파하려는 목적도 있다. 미국이 밀어주면 정권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과거 박정희는 64~5년 한일 협정에 대한 국민적 반대와 정권 위기를 베트남 파병과 계엄 및 위수령 선포로 미국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장기집권의 길을 연 바 있다.

어쩌면 윤석열 정권은 예상되는 우크라이나 무기지원과 병력 파병(견)에 대한 국민적 반대를 계엄을 선포해 진압하고 정권 위기를 돌파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리고 만약 한국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한기호, 신원식의 대화처럼 “북한군(노동자)”을 타격한다면 한반도는 곧바로 전쟁 발발 위험에 처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로 전이되어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물론 조러 간에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따라 군사협력을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당연히 무기지원과 병력 교류가 포함될 것이다. 또한 경제교류의 일환으로 조선의 노동자가 돈바스 재건을 위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군사협력에는 절차와 시간을 필요로 한다. 푸틴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의회에서 조러 조약 비준이 통과된 이후 조약 4조 적용과 관련 ‘조선과 대화를 할 것이다. 우방인 조선과 접촉하고 있다. 우리는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조선군이 러시아에 파병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러시아가 병력, 무기 부족으로 조선군 파병을 요청했다는 주장은 완전한 거짓이다. 러시아는 230만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고, CNN 조차 러시아의 포탄 생산능력이 미국과 유럽을 합친 것보다 3배 많다고 인정할 정도로 (Russia producing three times more artillery shells than US and Europe for Ukraine. 3.11)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뉴욕 타임즈도 러시아의 진격으로 우크라이나의 패색이 짙어졌다고 우려했다. (As Russia Advances, U.S. Fears Ukraine Has Entered a Grim Phase. 11.2) 이들은 한편으론 러시아 무기, 병력 부족을 내세워 조선군 파병을 사실인양 보도하고, 다른 한편으론 러시아 승리 전망을 내놓는 이중 태도를 아무 거리낌 없이 내놓고 있다. 후안무치다.

조선군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파병됐다는 보도가 1개월여 됐지만 미국, 우크라이나, 한국은 단 한 개의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조선군 병사 신분증, 부상자 인터뷰 등을 내보냈지만 모두 가짜임이 판명됐다. 미국이 고도의 정밀 위성을 갖고 있음에도 그 많은 숫자의 병력 관련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는 것은 이 파병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미국의 전쟁 지속과 확대 기도에 맞서 조선과 러시아는 거의 동시적으로 강력한 ICBM 시험을 단행했다. 러시아는 지난달 29일 지상 발사 ICBM 야르스와 잠수함 발사 ICBM인 시네바와 블라바 등 3종을 시험했고, 조선은 지난달 31일 ICBM의 “최종 완결판”으로 “세계 최강의 전략 미사일”, “핵 투발수단 개발에서 패권적 지위가 절대 불가역”임을 보여주었다고 자신한 화성포-19형을 시험했다. 신형 고체연료 다탄두 ICBM이다.

이 시험은 모두 직접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 시험은 만약 미국이 우크라이나, 한반도 등에서 전쟁 확대를 단행한다면 양국이 공동으로 미 본토를 타격할 것임을 보여준 것이다. 미국의 호전 세력에게 보내는 가장 엄중한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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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태도 변화. 무엇을 할 것인가

한국이 80년 미국 점령의 역사를 끝낼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가르는 운명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 이 운명과 관련하여 최근의 중요한 변화 양상은 미국이 조선에 대한 비핵화 요구에서 한 발 물러나기 시작했다는 점과 윤석열 정권의 비리와 범죄혐의가 낱낱이 폭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미국이 대조선 적대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준비한다는 것이고, 또 윤석열 정권의 퇴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는 지난달 30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9년 만에 처음으로 “북 비핵화”표현을 삭제하고, “북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이란 표현으로 대체됐다. 이는 조선의 더 높은 핵 고도화를 지연시켜 보겠다는 것으로 비핵화(핵 폐기)가 아닌 군축 내지 정치적 타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31일 열린 한미외교국방장관(2+2)회의 기자회견과 공동성명에도 미국의 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과거 “북 비핵화” 주장과 다른 발언을 했고, 공동 성명에도 이 표현을 넣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표현이다.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4년 만에 바뀐 미국 민주당, 공화당 정강정책도 모두 “북 비핵화” 목표를 삭제했다. 양당이 모두 바뀐 것이다. 이것은 중대한 변화다.

미국이 “북의 비핵화”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군축을 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미국의 국영방송 미국의 소리(VOA)는 “[워싱턴 톡] 확산하는 북핵 인정 기류…‘군축’ 대안 고려해야”(9.28) 같은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보도를 여러 차례 하였다.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 군축을 한다는 것은 그간의 비핵화 실현을 명분으로 가했던 제재와 적대정책을 폐기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핵 군축은 한반도 전쟁 상태의 완전한 종식인 평화협정과 수교를 전제로 한다. 그래야 핵 군축 합의 사항에 대한 상호 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 대조선 정책의 결정적 전환이다. 조미 핵 대결이 마지막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 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에 대해서는 조선군 파병이란 가짜 명분으로 한국의 무기와 병력을 보내려 하면서, 한반도에서는 조선과의 직접적 대결을 피하고, 정책 전환을 준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확실히 큰 변화다.

그렇지만 미국은 여전히 최대 규모 한미연합훈련, 최초의 한미일 연합훈련 등을 전개하며 강경한 적대정책을 이어왔고, 나아가 이 훈련에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 나토와 인태국가들을 참가시키며 다자연합훈련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번 우크라이나 에 대한 한국의 무기, 병력 지원들을 고리로 한국과 나토의 군사 협력도 다그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은 지연시키면서 조선과 중국에 대한 군사적 대결을 위한 연합준비태세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결국 미국은 기존의 강경한 적대정책에서 한 발 물러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적어도 지금은 여전히 적대적인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미대선 결과에 따라 어느 한 쪽으로 크게 기울어질 것임을 예고한다.

이제 한반도 질서의 근본적 전환 가능성이 보여 지는 만큼 이를 제대로 실현하고 또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불평등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한미 간 평등 관계 수립 등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병력 파견 반대, 대북 적대정책 폐기 평화협정 체결 등 한국 자주화 실현의 주요 사안을 적극 제기해 나가야 한다. 한국 정치는 미국 영향력이 약화되어야 바로 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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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윤석열 일가의 비리와 범죄혐의가 연일 폭로되고, 그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한 것은 이미 국민이 사실상 탄핵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과거 촛불항쟁처럼 수백만의 국민이 거리로 나오지 않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윤석열 퇴진 이후 주권을 바로 세우고 정치와 경제를 개혁할 신뢰할 만한 정치적 대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은 촛불 항쟁의 열매를 모두 가져가고서도 국정을 망친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실망이 너무도 크다. 지금은 민주당을 비롯한 어느 하나의 특정 정당이 대안으로 되기 어렵다.

현 시대적 요구의 핵심은 낮은 수준이라도 자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미국과 평등한 관계를 수립하고, 남북 간의 적대 관계도 풀고, 중국, 러시아와도 우리 이익에 맞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정권을 세워야 한다. 더 이상 전쟁위기를 없애야 한다.

이를 위해 가능한 방안은 먼저 윤석열 퇴진과 그 이후를 담보할 국민적 주체를 세우는 것이다. 각계각층 국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범 국민연합이 하나의 형태일 것이다. 이미 활동 중인 윤석열퇴진운동본부(준)와 촛불행동 등을 비롯해 정당, 시민, 종교, 문화예술,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이 모두 참가하는 윤석열 퇴진과 사회대개혁 국민연합 과 같은 방안이 지향되어야 할 것이다. 진정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받는 길이다.

그리고 이제 뭉쳐진 국민적 힘으로 정권퇴진을 실현하고 과거와 다른 최소한이라도 자주성이 담보되는 사회 대개혁 정권을 세워 나가야 할 때다. 그 길만이 한국이 새로운 다극화 세계질서에 참가하는 길을 열 수 있다.

[치우]

앵그리 오금이 저리겠다.
괜히 중동전 판깔아주다가 앵그리는 물론 쥬시의 밑천이 다드러났다.
이란 구형미사일에 앵그리와 쥬시 방공망이 작살이 났거든.
무엇이든 다 요격한다던 허풍쟁이 방공망이 허구로 밝혀졌고,
이란 최고지도자는 쥬시에 대한 3차보복공격을 천명했으니 얻어터질 일만 남았다.
남반도에 배치한 사드는 물론 패트리엇이 할수있는 일이 없다.
600mm 방사포에 전술핵을 장착하고 찍어놓은 앵그리 부대 좌표에 선물하면 전멸이다.
개인적으로 북반도는 미우나 고우나 같은 혈통을 지우기 위해서 전술핵을 쓸것이라는 생각은 해본적이 없다.
앵그리와 나토의 운명이 주권4개국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세월이 급작스럽게 찾아오니 격세지감이다.
앵그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규칙기반인데 싱민지 남반도에나 먹히지 제3세계는 앵그리를 주인이 버린 지저분한 개취급하기 십상이다.
앵그리는 자연재해로 작살이 나던 객기부리다 핵쳐맞고 골로가든 길은 두가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