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묘년 새해에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들

사람이 뻥 뚫린 하늘아래 도로에서 서 있는 자세로 압사되는 참사는앞으로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미래의 대한민국을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며 이끌어나갈 사랑하는 159명의 아들딸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희생을 당하였는데,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였던 아들딸들을 잃은 부모가 낸 세금으로밥 처먹고, 병원비 내고, 약 사먹고, 자가용 굴리고, 명품 옷을 사 입고. 자기들 자식에게는 교육비 등 많은 돈을 펑펑 쓰는 시 의원, 국회의원, 관료들이희생자 가족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발언을 하여서야 되겠습니까?새해에는 국회의원들을 비롯하여 관료, 그리고 그 누구도 희생자 또는 희생자가족을 모욕하는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기를 소원합니다. 앞과 뒤로 뻥 뚫린 광음터널에서, 하늘이 파랗게 보이고 아파트가 선명하게 보이는광음터널에서, 평상시와 같이 목적지를 향해 달리던 차량이 광음터널천정에서 떨어지는 불덩이로 인하여 5명이 사망하고, 4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45대의 차량이 화재로 인해 전소되는 미친 광경을 우리는 지난 몇 일간 뉴스를 통해 보았습니다.이 사건은 희생자들을 생각하여 더 이상 말하는 것을 생략하기로 하고,단, ‘과천광음터널 화재’ 건설업체 대표가 플라스틱 제품이 가연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자재단가가 싸고, 공사가 쉬워서 공사비가 절감되는 플라스틱 소재로 공사를 하기 위하여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공사수주청탁을 하여 공사를 따낸 혐의로 2022. 11.경, 1심에서 부정청탁 등의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고 볼 때,법치를 앞세우는 윤 석열 대통령과 한 동훈 법무부장관께서는 ‘과천광음터널 화재’건설업체 대표와, 국토교통부 공무원에 대해 “과실치사 상 죄”를 적용하여 수사를하여야 한다고 본다.그 이유는 건설업체 대표와,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상호 유착하여 가연성이 높은 플라스틱자재로 과천광음터널공사를 하지 않았다면,오늘과 같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5명이 사망하고, 4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45대의 차량이 화재로 인해 전소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윤 석열 대통령과 한 동훈 법무부장관께서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직무수행을처리하는데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라도, 법원에서 광음터널공사부정청탁 등으로 유죄를 받은 건설업체 대표와,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반드시 “과실치사 상 죄”를 적용하여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평소의 생각을 말씀드린다면,올해는 대통령께서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히셨듯이 개헌논쟁의 해가 될 것이라생각되는데, 다른 제도는 잘 모르겠고 관심도 없으나,단, 국회의원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그 후보는 출마지역에서 최소한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해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선거법을 개정하면,그것도 주민등록상에만 거주하는 위장전입이 아니고, 실제로 5년 이상 생업 등을 하면서 거주하는 자에 한해서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선거법을 마련하였으면 한다.그러면 전략공천이니, 낙하산 공천이니 하는 대한민국의 정치고질병이 사라질 것이라고나는 단호히 말하고 싶은 것이다. 어찌되었건 윤 석열 대통령께서 신년 초에 중대선거구제의 정치개혁을 발표하셨다는 것에국민들은 새해를 맞이하여 정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며,회원님들, 2023. 01. 01. 07:35경, 붉은 해가 바다에서 힘차고 밝게 솟아올랐듯, 힘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